김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안산시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사후 지원을 넘어선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하며, 안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안산시에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정 임대업자의 잠적으로 인해 많은 시민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담당 부서에서 피해 규모를 면밀히 파악 중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 2024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로 대대적인 현황 파악이 있었음에도 불과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이 재발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요구한 의정활동 참고자료에 따르면, 안산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인정 건수는 2024년 33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2025년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가 구조적 개선의 결과인지, 일시적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수치 감소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 안정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안산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제는 전세사기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안전하고 투명한 주거 생태계’를 정책적으로 완성해야만 합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제와 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표는 피해자 구제 자체가 불필요한 사회, 즉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사전 예방 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사전 예방은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현장 최일선에 있는 민간과의 강력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며, 제9대 안산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내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고, 현재 안산시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예방 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체계적인 예방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의회가 자치법규를 통해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제는 집행부의 보다 책임 있는 실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안산시는 지난 1월 24일부터 매월 24일을 ‘전세 피해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전세 피해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캠페인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홍보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정책 홍보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홍보에 그친다면 반복되는 전세사기 문제는 풀어내지 못할 것이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도 요청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안산시가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1대1 전담 매니저’를 배치하고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무너진 일상 회복을 끝까지 밀착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사기를 유발하거나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안산시가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이번 조례 발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안산시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