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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15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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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진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길음3동의 진흥단체 리스트만 주시고요, 그 중에서 사회복지위원회 명단 주시고, 결연후원사업의 실적보고서 그다음에 재활용품 쓰레기 일일 체험장의 실적보고서와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이미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지금 6월까지 밖에 없거든요. 7월, 8월, 9월은 안하셨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물은 것이거든요. 누구 아시는 분이 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1층에 들어올 때 입구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하고 구의원들 현황하고 사진이 붙어있던데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사진 상으로 안일진 의원님이 구의원님으로 계시는 것 같던데 맞는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빠른 시일 내에 동장님도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회의록이요, 회의록이 맞습니까? 이것을 회의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회의록 작성은 누가하십니까? 이건 양식은 맞는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안건심의에 대한 발언한 내용들이 적혀서 끝에 ‘개회합니다.’ 폐회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이 넘어가야지요.

뒤로 넘어가야지요,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다른 동을 보시더라도 이것은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적는 기술의 방법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의록이 아닙니다, 요약정리록이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가 길음 3동에 독특하게 있는데 이 관계를 누가 담당하시는지 어떻게 결성된 위원회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냥 민간자생 단체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관리하시는 단체이십니까?

그럼 회의나 이런 동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러시지는 않습니까? 순수하게 본인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해서 여기 뭐, 위원장 선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기왕에 참 잘하시고 계시는 위원회고 동사무소도 충분히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는 위원회라고 보는데, 사회복지도 담당하시지요?

담당하시면 개입을 해주셔야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역에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전문가의 인력이 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만의 순수한 뜻으로 하셨는데 동사무소의 적극적인 개입이 되는지 그 여부를 좀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본위원이 느끼기엔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굉장히 아이디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환경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딱 한 것은 정해져 있는 건데 지역체에서나 또 자생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업무보고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그런 것을 얼마나 또 많이 개입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냥 방관하시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자 발굴만 해주시고 마시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동사무소도 있고, 복지관이 있고, 민간단체, 사회복지위원회가 있고 이 3개체가 연합으로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중복의 문제,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통제하십니까? 이것은 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참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총체적인 관리를 사회담당 분께서 아마 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봐요. 지금 뭐, 길음 3동의 독지가가 많으신데 참 좋은 동네 같습니다. 독지가도 많으시고 업체도 있고, 자생단체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그리고 부녀회에서도 뭔가 또 별도로 때 마다 하실 것이고 이런 것들 모두 컨트롤이 동사무소에서 관의 입장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동장님께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시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결연사업자 중에서 김관수라는 분도 개인독지가이신가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쓰레기분류 1일 체험장은 사업의 아이디어가 참 좋아서 모범사례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자료철하고 여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8회에 120명 하셨다고 했고, 여기에 보니까 1개월 밖에 안 한 것 같은데요. 1월부터 6월인데, 작년 6월에 재활용품 적출량과, 예를 들어 길음3동 전체를 하든가 한 쪽만 하든가 그리고 2006년 6월말의 재활용품 적출량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이루어진다면 본위원은 이것을 모범사례로 올리면 어떨까 하고 추천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직원야간특별순찰 실시는 실제 하신 겁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지요. 몇 건 하셨지요, 여기 적힌 게 맞습니까? 2회에 3건 처리 맞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전체적인 사업보고서를 보면 처음에 위원님 다 아까 놀라셨다고 하셨죠, 이런 동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막상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허위기재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3회 하셨다고 그랬죠?

여기에 8회 120건 적출처리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보고서 작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작성이 실제하고 틀리지요? 문서를 잘 만드시는 것도 좋지만 허위사실을 이렇게 포장을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지적한 사회복지위원회 문제도, 사회복지에 대한 프로그램 문제도 동에서 하지도 않은 것을, 순수한 민간 자선단체에서 하는 것을 동사무소 동정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그렇거든요. 제목도 아주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참 좋은데, 이것 이어나가기만 하면 정말 좋은 사업들인데 왜 만들어 놓고 사업을 일원화를 제대로 못했는지 참 안타까울 뿐이고, 아까 쓰레기분류 1일 체험장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 적출량이 늘어났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없었으니까 지나갔다고 쳐도요. 이런 모든 일들이 보고서 자체에 아예 간과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동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진열된 많은 내용들 외에 정말 효율성 있는 사업은 계속 이어나가 주시면 좋겠고, 효과가 없어도 과감히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동장님이 발령 받으셨으니까 꼼꼼히 다 점검하셔 가지고 길음3동이 정말 실질적인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