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난 26일부터 시작하여 3일째를 맞는 날로써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2005회계연도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결산서 46쪽 중간 부분 지방의회 운영부터 52쪽 중간 부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고용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 사무국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79쪽 중단에서 82쪽 하단 구의회 청사 옥상방수 및 보수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컨텐츠(content) 2,500만원은 구의회 홈페이지 내용을 전면개편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충한다는 것인가요?

보충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31 지방선거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가요?

그 전에는 위원님들이 동별로 한분씩 뽑혔기 때문에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바뀌면서 3개 동 또는 5개 동 이런 식으로 지도도 바뀌고 또 위원회 소속도 바뀌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공통내용은 그대로 가고 의원 개개인과 지역구 선거 일반현황 내용을 바꾸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니까 성북구의회를 보면 최근에까지도 지난 4대 내용이 클릭하면 뜨고 지금은 의정 지도 비슷한 것 그것만 조직도만 달랑 떠가지고 경정을 편성한 이유도 되기는 하겠지만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 사정인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이미 임기가 7월1일날 시작됐고 어쨌든 간에 요즘에 인터넷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성북구의회는 인터넷으로 접속 자체가 현재 불가능한 상태고 당선자 현황이라든지 5대 때 내용들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가지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차제에 완벽한 컨텐츠 구축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지금 천상영위원님이 하신 전산개발비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500이 다시 추경으로 됐는데 그러면 저번에 의원님들 다시 당선되고 노트북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노트북 준 의원님들 교육은 언제쯤, 추경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까?

의원님들하고 편리한 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을 해 보니까 너무 느리고 조금 업(UP)시켜서하든가 해야지 잘 안되더라고요. 너무 느려서 할 수가 없던데. 그전에 의원님들이 쓰시던 거죠?

그렇습니다.

몇 년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노트북이 최소한 사무용비품은 최소연도까지는 사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7년도에는 교체가 가능하겠습니다.

새로 당선된 의원님한테 줄 때는 조금 업시켜서 주든가 아니면 교육을 하시든가 해야지 지금 쓸 수 없게 무용지물이 됐는데

지금 그것은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속도가 새로 나온 것 보다 느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바로 해 드릴 수는 없고 2007년도에는 새것으로 사드릴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면 사드릴 수 있는 방향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언제쯤 잡혀있습니까?

교육은 다 의원님들이 시간을 내시면 좋은데 서로 시간이 안 맞고 그러면 임시회 때나

아직 계획은 없고요?

계획이야 여러 의원님들께 물어봐서 언제가 시간이 좋다면 할 수는 있는데 전체 의원님들이 한번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11월 임시회 개회 날 쯤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선된 지도 몇 달 됐는데 개인 의정활동하는 것 노트북 가지고 쓸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지금 쓸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담당직원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명제로 합니까? 게시판에 제가 4대 때 들어와 보면 음해성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을 봤었어요. 그러면 실명제로 게시판을 운영합니까?

우리는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도 실명제로 운영하니까 음해성 글이 요새는 없다시피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도 실명제로 한다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 사무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의원님들 사무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간이 우리 사무국 공간이 충분하다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몇 가지 안을 만들겠습니다.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의장단에도 말씀드리고 또 운영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홈페이지 담당직원이 고생하시는데 충분하게 활용이 떨어지니까 직원을 더 확보해서든지 아니면 민원실에 직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든지 그런 분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활동하는데 현장 그대로 담아서 주민들한테 전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직원이 한 분이 더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용을 대충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홈페이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홈페이지 구축예산이 구의회에 편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구청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천상영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여태까지 7월1일자로 임기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도 몇 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4대 의원님들 것이 나오고 아직까지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하나의 답이 되겠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의회사무국에 편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구청에 편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우리 예산으로 사무국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청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바로 개선이 됐을 겁니다. 빨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고쳐졌을 텐데 우리는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의원님들이 작년에 개발됐던 내용으로 바로 쓸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몇 개 동에서 한분씩 의원님들이 되리라고는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예상을 감안을 못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1월부터 6월 사이에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할 기회가 있었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바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사실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추경편성을 이제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 혼자서 이 업무를 하기는 조금은 일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도로 지금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현원이 지금 1명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정원이 부족하면 기능직을 충분하게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비디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기능직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별로 해당된 내용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는 기술직이 왔으면 좋겠고, 운영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이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직원이 의회가 부족할 수 없으니까 꼭 좀 현원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어려움 분명히 많아요. 그 부분이 충분하게 자격을 갖춰서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주민한테 보여줄 수 있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늦게 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우리 엘리베이터 하자보증 기간이 며칠 안 남았네요. 하자보증기간이 한 2개월 남았는데 이것이 동절기가 되면 하자보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분명히 하자보수가 3% 돈이 이것은 보증서에 끊어져 있는 거죠?

계약할 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실 때 분명히 이쪽의 돌하고 여기 있는 돌 자체가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잖아요. 저쪽 것은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지 않았고 처음에 공사할 때 발주할 때도 그것을 감안했었어야 되고 하자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자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전에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이대로 2달 지나고 나면 하자보수 못 받습니다.

정형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그 공사비가 있었고 하자보증도 3%가 있는데 그것이 공사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위에서 누수현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지만 하얗게 백합꽃이 피는 이유가 뭐냐면 누수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하자보증금으로써 원만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하자보수라는 것이 계약할 때도 보증금 지급할 때 하자보수 계약을 맺을 텐데 이것이 하자보수의 성격의 것인지 쉽게 말해서

하자보증서 성격을 제대로 말씀드릴까요?

그 성격이라고 하면 분명하게 거기에다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러면 책임을 물으세요. 왜, 벽과 벽의 이음새가 분명히 거기는 이음새에서 비가 안 새야 됩니다. 물을 타고 내려와서 누수현상이 났을 때는 하자보증이 안되지만 벽에서 새기 때문에 백합이 피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가 버리면 피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멘트에서 나오는 물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나오는 거지, 밖에서 돌로 쌓으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자보증 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일반적인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이것을 안전진단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하자보증 처리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홈페이지 그 뒤로 확인해 보셨나요? 홈페이지 4대와 5대의 차이요. 4대 때 설치한 프로그램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안 줬습니다. 그러면 4대 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5대 때 안 됐으면 보완하든지 아니면 그 자체 내에 4대 때 개발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4대 때 연결되는 의원입니다. 5대 때까지. 그런데 그 부분도 안나왔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했던 것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못 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주지 못한다면 왜 못 준다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입장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 자리까지 올 때 까지 없었습니다.

우리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관계 말씀은 저희가 확실하게 진단해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못줄 이유도 없고 어떤 내용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안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드렸는지도 제가 직원한테 물어 봐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로 했을 때 재구축 2,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재 입찰하실 겁니까? 연속적인 사업을 주실 것입니까?

그것은 4대 때 우리가 쭉,

그 부분은 4대는 서로 알 만큼 아니까요, 이 프로그램을 받고 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재입찰할 것인지 아니면 그 회사에 다시 줄 것인지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몇 백만원짜리 공사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입찰을 하고 또 자체에 위탁해서 처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데에 주면 더 손쉬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료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다시 이 돈을 올려놓고 연계적인 부분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판단은 아직도 안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조예가 깊으시고 저도 참고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자나 실무자 계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4대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나는 4대 때 했고 5대 때 교체가, 부분수정이 되지만 공개 입찰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다 주는 수의계약할 것이냐 주요 질문내용은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것은 수의계약 사유도 가능하고 또 능률성이나 효율성면에서 볼 때 4대 때 줬던 데 주는 것이 가장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제가 보고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정형진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원점으로 이것을 그야말로 여기다가 주지 말고 새로이 입찰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국장님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물론 수의계약이 3천만원, 5천만원이 되면 줄 수 있죠. 그리고 특히 또 기술직이니까 더욱 더 드리는 부분도 되지만 요지는 4대 때 했던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지난번 국장님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하셨죠. 진작 5대를 올려놨다, 5대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현장을 충분하게 올려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천상영 부위원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진행이 안됐는데 혹시 그 이후에 확인해 보신 내용 있나요? 제가 국장님이 그때 애매하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정형진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워낙 많이 아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알만큼 아니까 서로 간에 아니까, 그 이후에 확인해 봤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7월1일자로 의원님들을 5대 의원님 사진만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해 놔라 분명히 제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4대의원님들이 나오는 시간대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의원님들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송영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트북가지고 설명을 그날 교육을 했고 한 며칠간 닫아 놓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그것이 들어갔을 때 4대의원님들이 나온 경우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이후로 다시 닫아 놨습니다. 그래서 5대의원님들이 지금 안타깝게도 새로 당선이 되어서 쭉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못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는 어쩔 수 없이 5대 의원님 클릭해서 의회에 들어오시면 사진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진위원님 이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그것이 초상화 같거든요, 홈페이지는 움직이는 홈페이지가 되어야 되는데 초상화 같다고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 하면 국장님이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느냐 저는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것은 확인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최후 손댄 지가 언제에요?

지금 그 소프트웨어를 수정 중에 있기 때문에 최후 손댄 것은 그때 닫아놓고 있는 상태죠.

4대 때 우리 국장님이 애매한 답변을 해 가지고 제가 이것을 3개월 치를 다 찾았다니까요. 가지고 가서 보시면 언제 손댔는지 알아요. 작년 11월 14일 손대고 홈페이지를 손대지 않았고요. 그러면 4대 때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내용이 최소한 이번 5대 때는 다시 의원님들 사진만 나왔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기간은 4대 때 프로그램 가졌던 것이 4대 치가 나와야 된다는 내용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 4대 의원님들이 최후 낙선이 됐을 때까지도 제가 분명히 나왔다고 했는데 안 나왔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분명히 누구누구라고 제가 거명도 했어요. 윤갑수 전 의장, 박래승 전 부의장, 김정주 전 도시건설위원장, 스님. 내가 네 명 나왔다고까지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찾았어요. 3개월 치를 다 찾았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 11월 14일 홈페이지를 손대고 그 이후에 손댄 적이 없다, 그렇다면 4대 때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이 소창만 만들어져 있다, 홈페이지 파일을 보면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11월 14일로 확인 했어요. 인터넷옵션을 보시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충분하게 그동안에 있었다는 아까 천상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최소한의 내용이 4대 때 프로그램이 그리고 돈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결과적인 부분은 그만큼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편성하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그 자체는 그냥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말씀의 취지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당선자들이 활동하는 내용, 그 전에 이미 낙선자는 우리 5월에 선거 했죠, 그러면 낙선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최소한 4대 때 해 놓았더라면 낙선 후에는 최소한의 당선자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워졌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둘째로는 4대 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라 했는데 안 했어요. 안 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알아야 하고 그때 우리가 돈을 1억을 만들어 가지고 줬는데 일부 8천만원 사용했다고 했나요, 그렇게 했으면 그 결과적인 부분은 있어야 된다, 결과가 미흡했는데 그 이후에 이 회사에 다시 주면서 그때 2천만원 남아 있었나요, 8천만 원 드리고? 간단하게 하자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하드부분 그러니까 컴퓨터 사고 기계사고 하는 하드부분 쪽이 한 5천만원,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4천 한 5, 6백만원으로 내가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4,800만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드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계약으로서 추진을 계속했더라면 5대의 현장이, 이 현장이 나와야 된다고요. 주민이 볼 수 있는 이 예결위현장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신속히 처리 해 달라는 송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그런 부분이 아름다운 부분이 되지 않지 않았나, 4대 때는 분명히 돈을 그만큼 지출을 했기 때문에 소프트가 되건 하드가 되건 9,800을 지출한 거예요. 1억 예산을 준 중에. 그렇다면 2천만원에 대한 재 구축을 하기 위해서 했더라면 이미 계약을 해서 진행이 됐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소홀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이 9,800만원을 사용했다면 9,800만원에 대한 흔적이 보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잡아서 딱 언제까지 세팅을 해서 구축을 해서 현장을 나오게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좀 미흡했다 그렇기 때문에 2,500만원을 이 돈을 다시 추경을 편성을 해 드린다 해도 이 부분이 언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다는 의아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솔직담백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소홀했던 것은 국장님이 그때 상황에서 우리가 4대 때 이렇다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또 다시 묻지는 않았을 거예요. 의원님이 보시기는 보셨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 지금도 제가 봤다 안 봤다하는 것이 제가 정확한 답인가요, 아닌가요. 컴퓨터 잘 할 줄 아는 사람 있으면 가서 떠들어 보세요. 뒤에 날짜별로 다 있고 시간대별로 다 있습니다. 언제 의회가 컴퓨터를 손댔는지 안 댔는지, 제가 이것을 9월 1일, 9월 5일 빼 봤어요. 그대로 근거 있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회가 4대 때 최소한 그 전에 구축을 했다 하더라도 11월 14일 전에는 구축이 되어서 활용이 됐어야 되고 그것이 안 됐는데 그 이후로 활용된 내용이 잠재워졌다 그래서 스톱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5대 의원님들이 사진만 나와 있어요. 몽타쥬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규격을 딱 맞춰서 이왕이면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요청해서 딱 맞춰서 똑 같이 해야 돼요. 얼굴이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어요. 사진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규격에 맞게끔 해서 처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아시는 분은 이거 보시고 나서 우리 국장님이 인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저한테 의심스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보시고 인정을 하시든지 컴퓨터 잘 하시는 분이 이거 갖다가 때려보세요, 날짜, 시간 다 나와 있으니까요.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담스럽고.

여하튼 우리 정형진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할애를 하시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를 우리 담당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으면 아까 홈페이지 화일을 보세요, 수정한 날짜가 나와 있을 거예요. 11월14일. 그러면 제가 홈페이지 열어 본 날은 9월 1일, 9월 5일 이거든요. 인터넷도구를 보면 옵션을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11월14일 이후로 제가 열어 본 올 9월1일 전에는 최소한 손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프로그램 작년에 개발했던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 자체를 4대 때 현장을 보여주었더라면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다, 개발하는데 하드건 무엇이건 돈을 주었던 것이 정당하게 개발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개발이 안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확신이 있으시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만 제가,

국장님, 확신이 있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잘 하는 사람 가서 열어 보세요. 지금 하라는 대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담당자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눈 바에 의하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면 예를 들면 중간에 소프트웨어 자체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활동사항이라든가, 상임위활동사항, 개인의원님들의 활동사항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력을 그때, 그때마다 내용을 안 시키고 그때까지만 손을 보고 안 봤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납품을 받으면 그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것뿐이죠.

거기에 고정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더라면 프로그램 자료를 보며 분명히 달라고 했고 그렇다면 프로그램 내용을 보게 된다고요. 의원님들이요. 프로그램자료를 줬으면 어디까지 개발했는가, 그런 데에 어떤 돈이 들어갔는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5천만원을 줬는데 4,800을 줬는데 4,800을 준 것이 어떤, 어떤 고정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발을 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활동내용은 거기에 맞춰서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했는데 프로그램 개발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내용 속에서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현장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의원님들이 동네활동을 하는데 사진 한 컷 넣고 싶다면 그 프로그램이 개발됐다면 거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의원님들이 활동내용이 당선되기 전까지 대들이 전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했는가, 어디까지 됐는가, 그러나 어디까지 우리가 올려놨는가 그것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자체는 몽타쥬 프로그램이더라, 서 있는 프로그램이더라, 그 다음에 5대 때 와서도 지금 의원님들이 클릭해 보세요, 딱 한 장에 의원님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의원님들이 당선됐으면 당선 소감정도는 받아서 이미 넣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줬으면 재구축을 하게끔 예산을 해 주든지 아니면 예산이 잘못됐으니까 옛날 구축했던 방법으로써 어떤 프로그램을 빼고 넣고 지역별로 넣든지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4대 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 최소한 또 다시 돈을 주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꼭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봤으니까 제가 홈페이지 잘 아는 사람 가서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딱 나와요. 언제까지 하면 똑 떨어지는 이야기가, 날짜별로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봤으니까 그러리라는 의아심보다는 이 부분에 국장님으로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잘못됐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듣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어불성설하게 대충 넘어가는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 드렸으니까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2,500만원 안 주면 앞으로 의원님들 활동내역이 안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형진위원님 말씀을 이주데이터 우리가 용역을 준 업체에서 와서 해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동의한다,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기술자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그 입찰한 사람들이 와서 의원들한테 해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관리책임자가 해야 되나요?

제가 물어보고 답을 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오늘 예산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물어봐가지고 답을 해 주겠다 하면, 오늘 예산을 해 준다면 의원님들이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몇 개월 후에 며칠 후에 프로그램이 나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지금 2,500만원이 없으면 수정이 안 되겠습니다. 2,500만원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 드리려고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4대 때 했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기에서 접목하는데 앞으로 여기서 2,500을 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수정을 할 것인가 그 정도 최소한 메리트(merit)적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알고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줬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되건 어불성설한 내용보다도 메시지를 줬으면 정확한 내용이 답이 되어야 되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또 그 분이 와서 앞으로 하자내역을 가지고 2,500을 주면 어떤 어떤 방법에서 4대 때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2,500을 가지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후에는 의원님들의 현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정도는 서로 알고 예산을 요청했어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왜,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은 그렇게 했어야 된다, 최소한 입장은.

하여튼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공개경쟁을 할 것인지 방법이 결정되는 대로 결정된 업체가 하겠다는 사업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계획이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저번에 돈을 줘가지고 이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정보완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죠. 재입찰할 수도 없죠. 왜, 재입찰을 하면 전체적인 프로그램 지금 말씀대로 그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수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안 주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그 사람이 기술진인데 주겠어요. 안 주죠. 그렇기 때문에 납품과 동시에 잔금 처리할 때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그 프로그램 원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소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입찰을 해서라도 연계성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이 사람들이 내가 프로그램 개발 했으니까 돈 받고 했으나 이 사람이 안 준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어쩔 수 없이 해야죠. 다른 사람한테 다시 공개적인 입찰을 한다면 이 보다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더 늘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꼬리에 꼬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의원님들이 부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게끔 해 주려면 프로그램을 받았으면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사본을 줘서 의원님 이렇게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이 있었으면 여기다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이 현장 의정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기술자들의 고집이 뭔지 아세요? 나만이 갖고 있는 아집이에요. 나만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한번 꼬리를 물게 되면 다른 데 가서 개발해 보십시오. 못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푸싱(pushing)이 들어가죠. 흔히 말하기를 밧데루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푸싱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했으니까 따라오지 않으면 안돼. 하는 소리가 온다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관한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선무당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납품계약을 받을 때에 소스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의회사무국이 아닌가요? 성북구청,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정형진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소유는 우리 성북구청이죠? 그렇죠? 납품받을 때 소유권은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보통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구축하는데 그것은 사실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의회사무국 홈페이지를 보면 되어 있고 독창적인 것이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공개입찰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왕에 했던 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해서 연속성을 갖게 하는 게 금전적으로 지불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속성을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홈페이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죠. 홈페이지는 의회사무국 직원과 의원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성북구민들이 소위 말해서 앤드 유저(end user)라고 하는 부분인데 성북구의회 홈페이지는 적어도 성북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느냐 그 접근용이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로 하여금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홈페이지를 어떻게 시연을 하겠다, Configuration(구성)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텍스트 페이지를 프린트해 가지고 그 중에서 분명히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 중에서도 인터넷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활용도가 높은 분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upload) 시킬 수도 있고 주민들이 의원 개개인에게 이러이러한 민원사항, 그러니까 지금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민원을 할 때 가서 구두로 전달하거나 우편물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 동사무소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이렇게 너무나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궁극적으로 구의원을 상대로 하는 민원은 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의원 개인에 들어가서 그쪽으로 민원을 직접 접수하는 것이 어쩌면 민원을 접수하고 억셉트(accept)하는 과정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업-로드(upload)도 가능하고 다운-로드(download)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의원들 22명 사이에는 카페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시회 정례회가 끝나고 사실 뵙기 힘들 때 잘 지내느냐 이런 데이터가 있다, 해서 그런 기능을 부여해 주는 그래서 전반적인 홈페이지 구성에 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적어도 의원 홈페이지 구성에 관해서는 관심있는 몇 몇 의원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차피 그것은 의원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그 업체하고 사전도 좋고 하여간 완전히 프로그램이 셋팅되기 전에는 많이 해서 의원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적어도 우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왜냐면 그 공간은 우리가 앤드유저(end user)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간에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의 연속성이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 2,500만원을 지급하면서 5,000만원 이상의 업무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왜냐면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국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비록 예산은 2,500만원이지만 5천만원의 업무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충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구민이 봤을 때는 민원의 창구를, 홈페이지는 제가 봤을 때는 트래픽(traffic)이 없어 버리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오면 홈페이지는 사실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가 정말로 민원인들로 들끓고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구성이 전국구 행정모범사례가 된다는 것을 목표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목표를 지향하고 성북구의회 홈페이지가 구청의 아웃사이드(outside) 그냥 어떤 조직이 있으니까 홈페이지가 있다는 이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성북구의회가 정말로 인터넷민주주의, 살아있는 온라인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공간임을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고 만약에 그러는 과정에서 2,500만원 예산이 모자라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서 또 편성해서라도 어쨌듯 성북구의회가 구민과 의원 그다음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써 정착을 했으면 좋겠고, 현재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살짝 올려놓고 구청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구청에는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각 주무부서가 있어가지고 답장을 보통 2, 3일 있다 바로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주민들의 댓글이라는 부분을 보면 답이 시원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의회홈페이지가 민원창구가 되고 그래서 그 민원창구가 구청 서버하고 연결되는 과정에서 민원이 좀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번 업체한테 계약내역, 입금내역 그리고 프로그램개발현황 다시 한번 독촉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 예산을 가지고 가장 좋은 프로그램, 지금 천상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민들이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돼야지 정말 죽은 홈페이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사실 저도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이 업체가 됐을 때에 와서 이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하는 사전설명회를 계속했습니다. 한번 하고, 중간에 또 한번 하고, 마지막 설명회 두 번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번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연회를. 그 결과로 납품을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만하면 됐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납품을 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회사 비밀사항이 아니고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비밀사항은 아니죠. 또한 그 사람이 우리가 입금했던 내역이 있을 것이고 또 그분이 받았던 회사 이름하고 내용만 있으면 되고 프린트 해 놨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물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그 말씀 그대로가 진행된 내역이 지금까지 결과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해 가는 과정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써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세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녀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제가 무슨 발언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4대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 여성 의원님이 3분인 것을 알고 5대에서는 3분의 1 정도 차지하시는 여성 의원님들이 7분이 진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의회 와 봤을 때 이것은 여성의원들을 배려하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5대에는 3분의 1이라는 여성 의원들이 진출하였기 때문에 5대에서는 여성의원들 휴게실을 제가 사담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된 것이 아쉽고요. 5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하실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김춘례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부인도 있고 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 사회도 그렇게 발전이 되겠다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여러 가지 안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하나의 안으로 만들고 또 그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안도 하나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의장단회의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운영위원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거기에서 채택되는 안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배부된 사항들에 대하여 계수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안을 합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식사하기 전에 식사 끝나고 계속 토론하여 조정하기로 했는데 마치 지금 합의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실 합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수결로 하시든지 아니면 합의한 사항이 없는데 합의조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바꾸세요.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월곡초등학교 또는 북공고 인조잔디를 까는 것을 변경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위원장님께서도 찬성한 것으로 발언하셨습니다.

처음에 합의했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부결되니까 식사 끝나고 전면적으로 다시 하자고 그랬죠. 그것이 진실 아닙니까? 아까 2번 문제가 안됐을 때 1번 문제가 그렇게 가기로 했고 2번 문제가 되니까 식사 끝나고 전면적으로 다시 하자 그렇게 됐는데 조정결과를 발표하면 안 되죠. 조정한 적이 없는데요.

1번 문제는 이미 천상영위원님께서 찬성을 했고 추후도 이의 없음을 정확히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통과된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사실을 왜곡하시는데 아까 1번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2번 안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전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번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표한 것이고 2번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을 때 그러면 전면 재검토하자고 그랬고 식사시간이 임박해서 식사 끝나고 다시 하자고 정리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면 재조정합시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나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구민들의 전체적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위원장님께서 전면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전면 재검토를 시작하기로 하죠.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다시 풀어가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죠. 조정이 뭐 필요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조정이 안 됐는데 여기에서도 안 되면 하나하나 가부로 정리해서 논의하죠. 가서 또 얘기해서 조정이 안 되면 언제까지 또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 회의에서 가부로 정리하고 하나씩 넘어가는 쪽으로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제를 원만히 불편없이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일단 10분이나 20분 정회를 해서 원만히 타협을 해서 불편없이 이 예산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명이 바뀌게 되면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이 안 바뀝니다.

1번은 바꿔야죠.

1번이 왜 바뀝니까? 초등학교인데요. 학교만 바뀌지. 초등학교 잔디 까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도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니까 그냥 진행하세요.

저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필요 없으시다면.

아까 우리 간담회할 때 초등학교를 넣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항상 예결위나 원안가결이 아닌 사항 있을 때는 본회의나 예결위에서 집행부를 모셔서 동의유무를 묻는 것이 절차입니다.

전문위원님 여기 오신지 몇 년 됐어요? 전문위원 한 사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사계장 3년 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한테 의견을 묻고자 했을 때 집행부를 오시라고 하는 것이지 집행부는 이거 한 그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오셔서 우리가 의견을 듣겠습니다했었을 때 타당한 얘기에요. 그러나 의견을 듣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대로 하는 내용이죠, 그분들의 의견은 회피성, 자기들의 합리성을 듣고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지방자치법 제18조 3항에 의하면 증액하거나 비목을 바꾸거나 그리고 의안관련 책자를 보면 사업명이 바뀔 때도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업명이 바뀐 내용도 없고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 명을 바꾼 것이 없잖아요. 바꿀 내용도 없고,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회피성 얘기를 하는데 들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칙론을 말씀드렸고 그 이상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서 진행하시죠.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정효연위원님 발언하세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리 성북구를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습니다. 갑론을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성북구민의 행복추구권을 여러분들이 논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할 일을 다 한다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운동장 초등학교 인조잔디문제는 처음에 했던 삼선초등학교가 리모델링 문제로 인해서 반납을 했고 숭곡초등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 혹은 구청에서 양해사항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숭곡초등학교는 1년 전에 1억여원을 들여서 운동장 배수로 및 운동장 정비를 다 끝낸 사업으로 거기다가 다시 그것을 파헤쳐서 새로운 잔디를 꾸미는 것은 국고가 낭비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타당성을 조사해서 월곡초등학교 쪽으로 같은 지역 안에 있으므로 월곡초등학교 쪽으로 인조잔디를 전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명을 바꾸거나 사업을 바꾸자는 뜻이 아니고 학교 자체로 봐서 같은 초등학교운동장에다가 잔디를 까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만 바꾼 초등학교에다가 인조잔디를 깔아주십사하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릉동 테니스장은 리모델링 건입니다. 그것은 3천만원을 요구한 운영안대로 통과를 시키되 성북구 전체 50만 구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본위원은 주장했으나 그 타당성 조사기금을 7천 여만원 정도라도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에 상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예산을 통과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 예산중 삼선초교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구장 조성을 월곡초교 또는 북공고 인조잔디 구성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계수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는 아니고요, 집행부에다가 인조잔디구장 설치 대상학교를 잠정적으로 숭곡초등학교에서 월곡초등학교 또는 북공고로 교체하는 것을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 요청하는 선으로 정리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학교를 일방적으로 지정할 권한은 제가 보기에는 성북구청이나 성북구의 입장에서 그럴 권한이 없을 것 같고, 직접 관할 부서인 교육청과 학교 변경에 관해서 적극적인 협조요청과 변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를 요청해 줄 것을 하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학교를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권한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선망하고 또한 그렇게 계수조정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계수조정이 된 것으로 본위원장은 가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계수조정안은 계수조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어떻게 가결한다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내년 본 예산에 체육센터기금 용역비를 올린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구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발의에 대해서.

조건부로 추경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내년 예산안의 정확한 씨즌을 제가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북구 전체의 체육센터건립에 관한 장기 비전수립계획 용역을 위한 용역비를 집행부에서 내년 2007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기를 예결특위 위원 공동의 명의로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부라는 표현보다는.

천상영위원님 발언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 좋으신 말씀이고 다 잘하자는 이야기고 잘 하자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명히 예결위에서 들어오기 전까지 이미 주요 사업에다도 삼선초등학교에 넣었어요. 그러면 명목은 삼선초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 문화홍보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 3일 전에 우리 예결할 때 이틀 되었습니다라고 했었으면 공문이 이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숭곡초등학교가 적극적으로 축구를 육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바로 돌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같은 초등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을 제한을 하는 내용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월곡초등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1차적인 부분에서는 내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전 예결위원의 입장에서 공동내용을 요청을 하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협의된 부분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1억 정도는 하겠다, 그 정도로써 협의를 했고 이 자체가 우리가 3천만원 테니스장 옮기면서 우리 배드민턴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는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 예결위원 대표들이 한번쯤은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런 생각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정형진위원님의 말씀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동안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모두가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덕분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