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지난주 5회 자치구의회 의원체육대회와 유관기관 친선 축구대회를 의원님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고 낙엽이 거리에 휘날리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1일자로 공표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입법 참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 1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청구 주민수의 연령도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청구 주민 수를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여 청구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에서 20분의 1의 기준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또한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19세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2의 연서 주민 수가 우리 구의 경우 7,800명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의 입법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준범의 20분의 1에서 50분의 1 내에서 50분의 1로 하면 2006년 8월16일자 기준하여 7,466명이 연서 주민수로 기존 연서 주민 수와 대등한 주민 수를 유지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거법이 19세로 낮아짐으로 인해서 조례안이 바뀐 것 같은데요.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해 달라 내지는 개정해 달라, 아니면 폐지해 달라는 주민의 청구죠. 주민의 청구에 관한 인원수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시 조례를 바꾸거나 개정하거나 내지는 폐하거나 할 때는 의회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이것은 청구를 할 수 있는 최소인원을 잡아놓은 거죠. 이 인원은 되어야지 개폐를 할 수 있게끔 밑에서 우리 주민들이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수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50분의 1이라 함은 전체 구의 인원이에요, 아니면.

19세 이상이요.

우리 구인원이 몇 분이에요.

현재 10월 말 인구는 47만 1,000명이고요. 19세 이상은 36만명 가량 됩니다. 거기의 50분의 1을 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감사에 대한 청구인원은 2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폐청구기 때문에 이 청구가 들어오면 할지 안 할지는 또 집행부와 의회에서 상의해서 할 사항이고 청구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죠. 그리고 2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한 것은 전국 인구편차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20분의 1을 하면 조례 개폐청구가 당연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50분의 1이면 주민들의 조례 개폐청구 숫자가 적으니까 조례 개폐청구가 용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466명으로 하면 지난번에 시행령에 의해서 7,800명이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수월해지는, 한 400명 적게 받아도 되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서명해서 내면 조례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고쳐 달라든가 이런 조례가 없는데 조례를 제정해 달라든가 안을 작성해서 내면 저희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10일간의 공표기간을 주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는 그 인원수만 하기 때문에 조례안 1조, 2조 가장 간단한 조례안입니다.

어쨌든 5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수를 줄이는 50분의 1이 많은 것보다는 용이하겠죠, 주민들의 서명 받기는.

권익보호나 참여활동을 더 많이 보장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수가 적다보면 20분의 1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20분의 1 이하는 없죠.

없습니다. 20분의 1에서 50분의 1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잖아요. 주민청구제는 200명이죠. 그게 작년에 들어온 게 있었죠. 그건 참 상위조례가 있죠.

상위법이 있어요.

상위법이 있죠. 그것은 얘기해서 한 1만 명으로 늘려놓을까.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000명을 어떻게 받아내요.

그래도 상위법에 20분의 1하고 50분의 1이니까 50분의 1로 했잖아, 그래도.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민구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세무담당 공무원의 체납세 특별징수 등과 무관한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미수액 징수의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2항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포상금을 지급 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개선하고 안 제3조는 과년도 미수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종전에는 1년차 체납액 징수와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로 구분하던 것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2년차 체납액 징수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의 경우 100분의 5로 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7조 2항은 지방제정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개선안과 서울시 표준조례안의 정비에 따른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체납금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조치 하는 것을 있는 걸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은닉재산을 찾아가지고 했을 때 되는 겁니까?

은닉재산에 관계없이 일단 체납이 발생했을 때 그 체납을 우리 구 금고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공적으로 보는 겁니다.

정춘균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에 1차, 2차 이렇게 했는데 1, 2, 3 그거 하나만 더 넣은 거죠.

쉽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부터는 100분의 5였거든요. 그런데 세분해서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부터 100분의 5 이렇게 나눈다.

그것만 나눴는데 그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주는 게 있고 안 주는 게 있죠, 포상금을. 그 경우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예를 들어 미수금을 받았다, 체납분을 받았다면 다 주는 거 아닙니까?

다 줄 수 없는 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고 과장님 조금 전의 말씀대로 1회에 지급한도가 있고 예산한도가 있고 그 모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다, 5%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에 30만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는 거죠. 그리고 세금징수가 예를 들어 체납자가 행방불명됐다. 재산이 전혀 없다 할 경우에는 시효가 5년인가 이렇게 되나요?

시효는 5년이고 그 전에라도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망해서 재산을 금융재산이라든가 동산, 부동산 전부 추적해 보니까 세금을 받아낼 수가 없다,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 저희도 결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납결손.

그런데 5년 지나도 다시 주소를 확인해서 또 재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5년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항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시효소멸하기 전에 철저히 검증을 해야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런데 어떤 금융기관 같은 데는 10년을 보고 만약에 우리가 그걸 일단 보류해 놨다가 예를 들어 5년 후에 다시 그걸 추적을 해 보는 겁니다. 그 후에 재산이 있을 때는 다시 우리가 압류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재정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넘은 건 받아낼 방법이 없고 5년된 그 다음날 어떻게 재산이 발견됐다 그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압류를 해놨다든가 이럴 경우에 시효가 연장이 되는 거죠.

그건 연장되죠.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맞춰서 나가는 거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과 별개의 문제인데 무허가 건물들이 재정부 땅을 깔고 앉아서 우리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변상금이 이자가 복리로 올라가나요?

제가 100% 확신하지 않는데 복리는 아닐 걸요.

이자가 이자를 문다는 것 같은데.

체납에 대한 페널티 성격이지 복리는 아니죠.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변상금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 변상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변상금에 대한 부분이 크니까 그 땅을 사겠다고 해도 못 사는 거잖아요. 재경부 땅도 있지만 녹지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땅 제한이 있기 전에는 저희는 변상금을 무느니 매각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합니다, 안내도 하고.

그런데 그 땅 자체는 못 파는 땅이에요.

딴 게 걸려 있으면 제한이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변상금을 비싸게 무시느니 사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죠.

대부계약을 20년을 한다고요?

시유지나 국유지 대부계약 된 경우하고 안 한 경우하고 사용료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대부계약 안 하고 쓴 경우에 그게 변상금인데 굉장히 비싸죠, 대부료 계약해서 내는 것보다. 그리고 일단 또 매각을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분납하는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계약이라는 게 내가 땅을 사겠다고 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대부계약은 빌리는 사용료를 주는 거죠. 대부는 빌렸다는 거니까요.

그런 건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있어요. 그런데 대부를 안 하면 땅을 사려고 해도 목돈이 들어가니까 못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료만 내고. 그런데 형편이 좋아져서 불하를 하면 몇 년 분할상환하고 그러니까 부담이 적어지죠. 대신 분할하는 대신 미납금에 대한 소정의 이자 같은 건 별도로 내야겠죠.

안 되는 게 잘하는 거죠.

일반재산을 압류해서라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어요, 재산이 있으면.

국장님, 예를 들어 건물이 100억짜리인데 팔았습니다. 팔고 보니까 세금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도 예를 들어 세금도 내야 되는데 세금이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때 분할상환이라는 거 있죠. 그걸 어떻게 내죠,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몇 번 나눠서.

물론 매각해서 하는 것은 국세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에 1,000만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몇 년 동안 분할합니까?

몇 년은 아니고 두 번, 세 번까지만 나눌 수 있어요.

연도는 관계 없이요?

당해년도요.

몇 년 걸쳐서 세금 많은 건 분할해서 내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 11월에 팔았다 했을 때 금년까지 다 내야 되네.

기간이 1년입니다.

1년간 봐주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시유지나 그걸 분할계약을 하다가 불입하던 도중에 재개발이 될 경우는 나머지 불입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요.

잠깐만요. 이건 상임위를 끝내고 간담회 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구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는 휴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10시 본회의에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