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춘화 의원 발언

441쪽 하단에 보면 작업장려수당이 있거든요.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 계속 요구하는 것을 계속 들어주면 해마다 올라가겠네요?

휴일근무도 수당이 있는데 작업장려수당이 또 들어가고 내년에 뭐가 생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444쪽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거든요, 2006년도 예산에 보면 1억2천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8천만원을 책정하셨는데요. 448쪽 상단에 보면 가로수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보식사업같은 것은 지금 지난 연도 예산에 비해서 3배 정도가 늘었는데 그렇게 늘려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뉴질랜드나 다른 데 가니까 나무를 파쇄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해 놨던데. 이 보호틀 저희가 몇 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1개에 비싸면 60만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인데 꼭 그것을 돈을 투입해서 해야 되나 저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잔디를 심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파쇄기 하나 예산 올라왔죠. 나무를 파쇄해 가지고 대로 갖다가 그것을 다 놓더라고요.

그것은 관리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보호틀을 누르는 것보다는 시멘트로 높이 올려가지고 거기를 낮게 나무를 깔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재해위험 정비사업 같은 것도 배로 늘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성북대상 녹지보상있죠? 아까 몇 번지 그러셨는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용역비를 들여야 됩니까? 용역비만 들어가 있지 사업비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감액해서 예산배정을 한 것 같고요, 과별 500쪽에 보면 지난해는 1억6천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억4천 이렇게 줄었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올해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줄었다면 작년에는 너무 과하게 예산집행하지 않았나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전반적으로 다들 그런 식이거든요. 예산서가, 일반운영비는 그 과에서 쓰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예산이 작년도보다 줄게 예산을 배정을 해 놨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가지고 쓸 것도 작년에는 그 이상으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반적으로 예산전체가 일반운영비가 전부 다 작게 줄여 놨어요.

그렇다면 지난 연도에도 충분히 이 돈 갖고 쓸 것을 예산 낭비하지 않았나,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508쪽 하단에 보면 특별검사원 운영수당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위원회도 열릴 때 건축심의위원회는 7만원밖에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200건을 해 놨거든요, 올해는 120건으로 해 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단지는 준공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합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옛날에 성신여대 앞에 용역비 들여서 도로확장하는 것 하지 않았습니까? 513쪽에 주택재개발소식지그것을 몇 부나 제작을 하시는지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저희 의원님들은 과장님이 봉투에다 예쁘게 해서 집으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주택재개발소식지에 저희 단지에 먼저 들어와 있어요.

단지에 미리 들어와 있고, 우표값을 내면서 구청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것은 나중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미리 투입하는, 그것 하나하나 일일이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항상 우표값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보다 먼저 소식지가 단지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이 홍보효과가 별로 없다면 굳이 그것을 제작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일반주민이 그것을 알 필요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관심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516쪽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의원들이 2명씩 들어가다가 그 인원이 빠졌다면 15명으로 하시지, 예산할 때 90%를 붙이지 말고. 정릉종합발전계획해 가지고 용역비 작년에 7억8천인가 했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보충질문할게요. 지금 그런 식으로 정릉3동도 추가로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대 주변도 집이 많이 있을 거에요. 거기에서 빠진, 그러면 정릉시장 옆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면 또 넣어주실 겁니까?

정릉 능 들어가는 입구요. 거기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거든요. 정릉시장 일부 들어가 있으면 고가 밑에 정릉시장 주변에 거기도 너무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런데는 그러면 빠집니까? 그러면 지구단위도 못 들어가고 저쪽에 그쪽에도 못 들어가고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정릉10구역이요 아리랑시장 일부가 들어갔다면서요.

일부는 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데는 어디냐 하면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 주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주변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네. 505쪽 상단에 보면 주택과전산개발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산개발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 할 때 한 3천만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상용인부라는 말을 못 쓰게 해요?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이 되는데 일용인부 표기를 그러면 여기 표시를 상용인부라고 해야지 일용인부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상용인부로 정년까지 보장이 되면서 여기다가 일용인부로 써라 예산하고 관계없이 부탁드리고 싶은데 아리랑고개 주변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환경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화단에 보면 너무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는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죽이라는 집이 있는데 거기는 자기네 화분을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매달아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집에서도 자기네 화분을 화단에 심어놓은 나무에다 걸어놓으니까 이런 관리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화단 위에다 스치로폼이라든가 물건을 적치하는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