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규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금번 하반기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온 한규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2007년에는 구민이 기대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살기좋은 성북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남은 한달 며칠 남았지만 유종의 미를 잘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은 소관 국별로 조례안을 먼저 정리하고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흥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김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2.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흥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있어서 소모성, 일회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또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타당성 여부를 조목조목 검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 세출순으로 하되 과별 구분 없이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4쪽 상단 사용료수입 기타 사용료중 공원녹지과소관 공원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서 39쪽 중간 과태료수입중 주택과 소관인 무단증축 과태료, 건축과 소관인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공원녹지과 소관인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와 건축법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서 40쪽 중간 기타잡수입중 공원녹지과 소관 대체자원산림조성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1쪽 하단 지난년도 수입중 주택과 소관 무단증축 과태료와 건축과 소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46쪽 중간 국고보조금중 공원녹지과 소관 산림병충해방제 산불방지대책사업과 산림보호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51쪽 하단 끝줄부터 52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중 공원녹지과 소관인 산림병충해방제 산불방지대책사업, 산림보호강화사업 시공원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440쪽 중간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448쪽 하단 자체사업 시설비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2쪽, 443쪽까지 되겠습니다. 444쪽과 445쪽.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공원이 15개 일반공원이 몇 개 있죠?

이 시점에서 겨울철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그 공원을 나가 보셔가지고 과연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좀 둘러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봄철 되어서 3월달에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관리를 잘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성북근린공원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천만원인데 이것이 뭐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48쪽 하단 녹지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455쪽 하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에서 가로수만 할 것이 아니라 성북천에 나와 있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커서 위험물도 있고 죽어서 가지치기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조사해서 너무 커서 인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큰 것은 가지치기 좀 해 주시고 죽어있는 것도 가지치기해야 되고 이것이 내년 내후년 이것까지 성북천이 복원화 계획이 된다면 또 자연하천이라고 그대로 놔둡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소관 업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중간 주택사업 주택기획 경상적 경비부터 505쪽 중간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8쪽 중간 건축지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부터 509쪽 하단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용적률이 높죠? 일반재개발보다.

기왕이면 보문지구단위계획이 그 룰에서 재개발하고 엮어진다면 그 위에 있는 보문2구역도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같이 용역을 하면 돈이 들어갑니까? 이왕 하신김에 같은 역세권인데 이쪽 지역은 그렇게 검토가 되고 그냥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0쪽 상단 재개발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514쪽 하단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514쪽 하단 지역개발 도시개발 경상적경비부터 예산서 156쪽 중간 자체사업 연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계속해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6쪽 하단 균형발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부터 518쪽 연구개발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정릉동 종합발전 계획수립용역이 작년에 추경 때 7억 몇 천이 용역비가 들어갔죠? 그런데 또 2억 5천 하고 차후에 2억 몇 천이 또 있는데 용역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전에 2억3,500했는데 나중에 7억 얼마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정릉동이라고 했는데 그 백악골지역만 빠지고 전체적으로 정릉1,2,3,4동이 다, 그러면 그것이 2억5천이면 아까 추후에 2억 몇 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촉진지구를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산 2억3,500해서 7억8,500인가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말씀대로 그 용역이 끝까지 용역을 주면 계산해서 촉진지구로 되고 난 뒤에 또 용역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7억8천 가지고도 촉진지구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죠.

되고 나면 또 다시 2억7천정도 들어가서 용역을 주어서 아무튼 그것은 2억5천이면 된다. 그러니까 7억8천 2억5천이면 10억3천이 용역비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해서?

그 문제는 아까 얘기대로 정릉2,3,4동이라면 한집이라도 빠져있을 때 외딴 집이 됐을 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북균형발전추진단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05쪽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5쪽,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15쪽에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고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마지막장 719쪽의 중간 성북균형발전추진단소관으로 균형발전보조사업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금까지 혹시 질의 하시다가 빠진 과별 순서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넘겼는데 이번에 다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규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12월 8일 금요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