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춘화 의원 발언

신구 대비하는 것 신 구대비표 마지막 11조에 현행으로 해서는 2가지 폭 20m나 20m 이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개정안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일단 구분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쪽으로 들어가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시 수입이 들어간 것에 50%는 교부금으로 받고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자율을 낮췄잖아요. 그것 말고 지금 여기 보면 20m 이상 20m 이하로 해서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점용료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돈암동 영화기념관 부설주차창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거리에 항상 주차하는 주차대수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드나드는 차가 줄어든 겁니까? 영화기념관 주변에 있는 부설주차장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설주차장 상가임대료라든가 그런 식으로 쓰셔야지. 주차장임대료라고 그러니까요. 환승주차장에는 그것이 있는데요.

돈암영화기념 부설주차장 거기는 가게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임대료가 작년보다 3,700만원인데 2,40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표현이 부설주차장 임대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그러네요.

작년 예산서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주차장의 차량임대료로 생각하고 상가임대료나 이렇게 생각를 안 한다는 겁니다. 39쪽 하단에 운전자과태료하고 전용차로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운전자과태료는 지난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24%만 해 놨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안 내서 하는 겁니까? 24%만 징수할 예정으로 해 놓은 겁니까?

그러면 도로법위반은 어떤 겁니까? 도로법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러는 지난 년도 예산서에는 과태료가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연도에 바뀐 법에 따라서 예산책정해 놓은 겁니까?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과태료하고 전용차로 위반과태료하고 어떻게 징수율이 24%이고 57%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운전자과태료인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걷히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좀 이해가 안 가네요. 40쪽에 맨홀정비 소요비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42쪽 중간에 한국상수도 협회 협회비 이거 왜 내는 겁니까? 443쪽 아래 펌프장유지 관리비중에서 수문정밀 점검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년도에는 500만원인데 어떻게 이번 년도에는 400만원이라면 100만원 차이가 나게, 434쪽에요 수리잔반 유지보수같은 경우도 지난 년도는 10만원 했던 것이 올해는 8만원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 것도 지난년도 예산에서 과다책정 되었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544쪽에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배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봉급성입니까? 아니면 555쪽 하단에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고효율램프가 있거든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보니까 350와트가 작년보다 단가는 작년이 43,670원이고 올해는 30,930원이거든요.

등수도 비슷하고 그런데 예산이 올라갔거든요. 제 얘기는 단가는 작년보다 낮아지고 등수는 똑같고 그런데 예산은 배로 올랐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고효율램프 350와트를 보면 작년 것보다 43,670원인데 올해는 30,930원이예요. 구입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등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가느냐고요? 568쪽 상단에 자전거이용시설이 있거든요. 올해도 신설을 4조하는데 전체 자동차 보관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10조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2005년도에 신설이 10조 2006년도에 5조 이런식이 거든요. 1.136대를 댈 수 있게 자전거보관소가 76개라고요?

그러면 자전거 7대를 댈 수 있는 시설이 250만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비쌉니까? 2005년도 같은 경우 300, 350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거든요. 2005년도 예산은 250, 2006년도 300만원, 2007년도 350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한조당 250, 300, 350이라는 얘기죠? 비싸네요. 그런데 계속 해다마다 신설해 나가고 있거든요.

계속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리는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방치되고 헌 것, 고장난 것 갖다놓고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정비는 보관소 장비를 정비하겠지만 폐자전거 매 놓은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사유재산이라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관소를 계속 확대하면 정비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만큼 처리도 힘들 것이란 말입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해 줄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567쪽 중간에 교통시설물 정비 및 세척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세척을 하시려고 예산을 넣어 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차가 있는 데는 다른 자치구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천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연간 세척비 5천만원을 들이려면 그 차량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사는 것이 낫죠? 안 그렇습니까? 567쪽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설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이 작년에도 올라오고 이번에도 올라오는데 예산만 해서 자꾸 설치하면 뭐합니까? 거기다가 차를 주차해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인도로 지나가지 못하는데 휀스인지 아는데 아이들이 지나가고 학교주변에 아이들 보호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를 인도에다 걸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를 가지를 못해요. 거기는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 뿐만 아니고 오후에 학교 나오는 시간도 거기다 차를 대놓으니까 인도로 가지 못하고 차도로 나와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 백날 해봐야 뭐합니까?

제 얘기는 학교 주변은 안전시설을 할 때는 단속도 철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정덕초등학교 주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끔 아침에 보면 거기 차 대놓고 학원차 대형차 대놓고 거기 또 주민들 차있고 그래서 학교 아이들이 인도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내려와서 가요.

거기 도로도 좁잖아요. 오후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시설비만 설치하시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학교 주변은 단속을 철저히 해서 확실히 해 주시시오.

삼선교 지나서 왼쪽으로 파출소 하나있고 또 한참 가다가 보면 오른쪽으로 파출소 하나 또 있죠. 성북2동사무소. 성북파출소 지나서 가다보면 왼쪽에 주차장 있죠.

거주자 우선주차장 돈 넣는데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관리를 누가 하는 거에요. 저는 거기를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거기는 서울시에서 한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랬는데 여기는 과학고길 주차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충질문할게요. 나폴레옹제과 앞에 주차장이 몇 면이에요? 여기는 사람이 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돈 뭐 한 달에 70만원 받는 것인데 자기네가 돈을 내고 사용을 하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일체 못 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거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어디 서울시의 땅 차5대를 갖다가 한 달에 70만원주고 쓸 수 있습니까? 특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굉장히 안 좋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이것이 돈암동이고 동선동이면 돈암동이 주차장인데 동선동이 10m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 경계가.

거기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죠?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그린파킹사업할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그린파킹 어디에 하시려고 그럽니까? 동선동은 해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린파킹해 가지고 유지 관리비도 상당히 들어갈 것이라고요.

매일 차가 기둥 세워 놓은 거 넘어뜨리잖아요. 유지 관리비도 많이들 텐데,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동선동을 또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지금 대상지도 정하지 않고 예산배정부터 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돈쓸 데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성북구 실정에 맞지 않으면 서울시예산도 받지 말고 안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아니요. 그것이 불필요하고 오히려 불편하면 안 해야지요.

왜 돈을 들여서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할 데 안 됐어요?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배정을 해 놓고도 어떤 사업주를 선정을 못할 때는 적당한 곳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지선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예산 배정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먼저 예산부터 배정해 놓고 사업지를 물색을 못하고 있다면 예산책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린파킹 동선동 말고 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 데가 있느냐고요?

아니 그러면요 그린파킹사업으로 예산이 5억인데요, 지금 시비가 3억5천 구비가 1억5천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담장허물기 플러스 도로도 고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선동 같이 하는 거에요. 아니면 그러면 담장만 허무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동선2동은 정말로 실패작이에요.

거기가 예산이 한 10억이 좀 더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시비가 무조건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바로 위에 학교운동장 야간주차장개방지원금이 있거든요. 686쪽이요.

이것은 전기세에요, 뭐에요? 이것은 주차면수 얘기하는 거에요? 주차면수가 성신여대가 몇 면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주고요 또 그것을 쓴 사람한테는 저희가 돈을 받습니까?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지금 이것을 어디다가 그러니까 성신여고 광운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5천만 원이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성신여대가 510면을 갖다가 개방해 주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돈 안내고 아무나 가서 주차해도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요? 그러면 성신여대는 얼마 지원하는 거에요?

각자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학교관계자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진 거에요? 지금 현재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예산은 신규로 계속 개방을 유도 해 가지고 지원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천만 원 예산을 잡는 거죠. 그리면 작년에는 무조건 협의해서 개방하고 올해부터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