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 건강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 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성북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 일정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34쪽 하단의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진료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4쪽 하단부터 36쪽 상단 한방진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36쪽 상단 한방진료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0쪽 상단 의약업소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6쪽 하단 금연클리닉 운영에서부터 48쪽 하단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 마지막으로 52쪽 중단 건강검진사업에서부터 54쪽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예산서 3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중단 인건비부터 353쪽 하단 자산취득비 중 유방암 모형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53쪽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353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유방암 모형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없으니까 쪽별 순서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354쪽 상단의 인건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부터 369쪽 상단의 방역소독, 안전사고 처치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면, 200명 정도라는데 작년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시고 몇 명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통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담당대리가 모르고 계신다면 임의적으로 영수증만 오면 처리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거고 예산을 지원해 줄 바에는 통계에 의해서 몇 프로가 됐고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갔다는 걸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자료를 송영옥위원하고 저한테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369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예산서 369쪽 중단의 일용인부임부터 385쪽 하단 수동혈압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끝나면 해 드릴게요.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76쪽에 재활진료교육강사료는 어느 부서에 있는 어느 분을 택하시는 겁니까? 재활치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안 세출에서 미처 질의하지 못 하신 분 통틀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정형진위원님, 죄송한데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시면 안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성심성의를 다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는 박경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은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쪽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53쪽 상단 의사운영 인건비 기본급부터 169쪽 하단 자산물품취득비 의원연구실 냉장고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56쪽 자동차운전 업무수당 있죠?

그게 각 구청하고 똑같이 동일해야 됩니까? 그런데 구청하고 의회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구청은 6시 정도면 어차피 퇴근시간 맞춰서 다 퇴근하실 거고 우리 의회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똑같이 봐야 됩니까, 달리 봐야 됩니까? 55시간 이상 되면요?

기사만 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기능직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별도로... 의회는 솔직히 집행부하고 조금 다른 게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장님을 수행하다 보면 시간 외 움직이는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사무국의 직원만큼은 집행부하고 조금 다르게 국장님이 신경을 써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운용의 묘만 기다려 보면 방법이 나오겠네요.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말씀은 새로 제작하는 금액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속지 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국장님, 정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요지는 4년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수첩을 제작했을 때 그 가격이랑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별 커다란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올해 5대 들어오면서 위원님들의 변동사항 때문에 다시 만든 과정이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계약이, 예산금액이 4년 전이나 지금 현재 와서도 커다란 변동이 없었는데 예산이 비슷하다라는 게 그걸 묻고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국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때 당시 안 계셨으니까 그 계약 자체는 행정적으로 하는 거니까 커다란 문제 없이 계약은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모순이 있지 않았나라는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7년도 12월에 제작돼서 위원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 금액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미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제작할 당시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위원님들한테도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시고 4년 전에 수첩 제작할 때는 운영복지위원회에 왔었습니다.

와서 운영복지위원님들이 고르고 한 게 지금 가지고 있는 수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계약을 하실 때 4년 전과 동일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170쪽 상단에서 의정활동비부터 172쪽 의원국민건강보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쪽까지요.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취지가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과 정형진위원님, 중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겠습니다.

지금 취지가 자꾸 밖으로 나가요.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포인트가 빠져나간다니까.

예전에 썼던 금액을 어떻게 썼냐는 국장님이 관리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내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