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성 의원 발언

이미성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건복합센터가 2008년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종암동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건립 타당성은 일단 완료가 됐고 지금 문제는 길음뉴타운내 부지를 못 샀다는 말씀이신가요?

한 가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길음뉴타운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안 간다는 얘기입니까? 길음뉴타운 내에 문화보건센터도 들어오고 커뮤니티센터도 들어오고 보건시설, 학교, 동사무소 등 복합적인 것인데 구청에서 예산 때문에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종암동 본원이 떠난다는 것이 이미 발표가 다 돼 버려서 그렇게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데 또 트리즘빌딩으로 간다니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지금 구청 신청사 짓느라고 재정이 열악한 거죠. 지금 동사무소도 엉망인데 구청 신청사 짓느라고 모든 예산들이 묶여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 없이 정책을 세운다는 것은 즉흥적인 정책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센터 짓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가 옮겨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청 정책회의에서 다시 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26페이지요, 여성건강관리소는 어디에 세우시는 건가요?

그분들이 주대상이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 30페이지에 아동학대 발견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의약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하잖아요.

가정방문을 하는 대상은 기초, 차상위계층까지 하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학대를 발견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아동학대도 문제인데 드러나지 않는 게 노인학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성북구에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아동학대보다 노인학대가 드러나기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말씀을 안 하시고 자녀들은 더더구나 숨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학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면 어떨까. 그중에서도 치매노인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을 때 학대가 더 많은 위험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문제를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발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를 보면 건대병원에 위탁운영이 많아요.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치매거점병원으로 건국대병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꼭 건대병원하고 해야 하는 선정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41페이지에 보시면 산모신생아보호지원사업이 있고 기대효과야 어쨌든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의 대상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출산가정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이라면 부모가 있는 정상적인 가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혼모는 대상이 안 됩니까? 130% 이하 출산가정이면 몇 가정 정도 지원을 받나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미혼모도 많거든요. 그런데 미혼모도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여기 한 세대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데요. 40만원씩이잖아요. 1회 40만원이면 그렇게 큰예산도 아니고 미혼모를 대상으로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성북구만 지원을 한다면 그렇게 케이스가 많을 것 같지 않거든요. 여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국가적으로 따지면 여성가족부도 없고 제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북구가 정말 복지를 생각하고 보건소 측면에서 저출산 이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산모신생아 여기에 미혼모도 넣어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도 안에서 자꾸 안 해 주려고 하면 안 해 주려는 제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해 주려는 제도를 구 자체 예산으로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 음식점 화장실 무상보조시설개선자금, 전액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초과하는 금액은 업소에서 내고요?

신청하는 업소는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선별기준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49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30손씻기운동, 1830의 뜻이 뭐죠?

신청을 하면 100만원 전액을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인데 다른 구에 가보면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뒀는데 우리 구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해서 손씻는 방법이 사진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북구에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홍보하실 때 그런 스티커 같은 거 나눠주시면 업소라든가 가정에서도 다 붙여서 보시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