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을 확인하고 금년도 보건정책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의답변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과장께서는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우리 이미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이게 그때 당시 길음동 뉴타운지역에 보건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구청장님하고 약속된 상황인데.

장관이 말씀하신 것도 이제 믿을 수가 없고 하물며 성북구의 구청장이 말씀하신 것도 구민이 신뢰가 안 가서 믿을 수 없고 그러면 누구를 믿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법을 집행하고 이끌어나가야 되는 것인지 한심한데요. 장관이 세 번이나 바뀌면서 변경된 사항에서 우리 보건소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황당한 것은 당연한 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구청 청사 문제와 같이 맞물려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 이미성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한 번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기로 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장님의 역할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청장이 계시는 한 우리 소장님이 어떠한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과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로서는 참 허망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장관이 계획하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일개구청과 소장과 위원들이 어떠한 힘이 있겠습니다.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하시고 지역주민들도 당연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최대한으로 힘을 내서 해 봅시다. 이왕에 말씀하시고 계획했던 거니까 하도록 우리 동료위원들도 같이 힘을 모아줄 거고 우리 소장님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이 확고하셔서 청장께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위생과가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사업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늘어난 만큼 실천에 꼭 임해 주시고 어떠한 사업이든 하시겠다고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결과를 표시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다른 해보다 올해가 책자가 아주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한 것 같은데 책자만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신 것만큼 올 2007년도는 마무리가 잘 되는 한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로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또한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부록]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보건소)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 제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눠드린 보고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유춘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안으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님 정형진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간담회 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내가 2년 동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어쨌든 일을 해 왔는데 후반기 때 다른 위원회에서 운영복지위원회로 오고 싶어서 오셨는데 어떤 차원에서 배려를 하실 건가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래도 2년 동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고생하고 알 만하니까 또 다른 위원회에 가서 멍하니 처음 배우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다라고 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형진위원님은 안 계셨고요, 이미성위원님도 계셨고 그래서 지금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그건 안 되겠다. 또 2년 동안 가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멍한 상태로 2년을 흘려보내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다른 위원회에서 어쨌든 기존에 했던 지금 현재 전반기에 하고 계시는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후반기 때 이 일곱 분이 그대로 운영복지를 택했는데 후반기 때 다른 위원회에서 운영복지위원회에 오고 싶어서 신청서를 써냈어요. 그랬을 때 여기 기존에 있던 운영복지위원님 일곱 분 중에 행정이든 도시든 교류가 돼서 내가 이번에 행정으로 갈 테니까 행정에서 운영복지로 오십시오 하고 예전에도 그렇게는 해 왔었습니다. 서로 맞교대가 되면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원이 초과가 됐을 때 막판에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어쨌든 5대까지 오면서 서로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은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아까 송영옥위원님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는 서로가 융통성 있게 움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위원회가 예전에 29인이었을 때는 13인까지 했었어요. 13인 이하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 9인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여쭤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부터, 이 원안대로 가결할까요? 9인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전에 제가 안전관리대책위원회라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각 위원회에서 똑같이 세 분씩으로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위원회에서 3명씩 나왔었으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지금 의장단쪽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올 건지 아니면 변화를 줄 건지 변화를 시킬 건지 논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