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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양춘화 의원 발언

156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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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1구역 델타지역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델타지역에서 월곡2구역만 사업자가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운데가 남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개발하잖아요. 업자가.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젠가 김태수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딱 되어야 되는데 이쪽 따로 이쪽 따로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잘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더라고요. 규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화가 될 수 있게 교통이나 모든 면에서는 그렇게 나중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연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업체에서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로폭이나 모든 것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확폭하는데 저쪽도 다 그런 식으로 갑니까? 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질문할게요. 5쪽에 보면 정비사업시행계획에 증가가 312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임대주택도 포함해서 312세대입니까?

증감 세대수가 312세대가 늘어나는데 이것이 임대주택포함해서. 그러면 임대주택이 상당히 큰데 이것은 누구한테 분양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을 앞으로 그렇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800평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용도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재개발해 놓고 무조건 무엇으로 정해 놓고 받고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목적을 정해 놓고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릉4동 같은 경우에 풍림아파트 지으면서 거기 동청사 부지로 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부채납 받을 때는 어떤 목적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기부채납에 목적을 가지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구역만 해 놓고 도로를 내놓으면 지금 5m하고 인도가 3m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8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양차선은 왔다 갔다 교차는 할 수 있습니까? 저번에 주민설명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민의견이 한 8개가 나와 있거든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결과를 자료로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8가지 주민의견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반영 여부를 말씀해 주시죠. 아까 자료 깔아주셨잖아요. 회의장에서 나온 주민의견 아니에요.

이미 나와 있는 의견이잖아요. 오후 2시에 했던 회의장소에서 주민의견이 8 가지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영 여부를 설명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이 지금 50%는 안 되지만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50% 넘으니까 그냥 갑니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수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