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송영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대표로 오신 우유현님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유현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현 저는 길음뉴타운 대림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우유현입니다. 지금 길음뉴타운에 기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기존에 개발이 이미 끝난 지역 아파트로는 7개 단지가 길음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1차와 동부아파트, 현대아파트, 신한아파트는 이미 기존에 뉴타운 지정 이전에 아파트개발이 완료된 단지고요, 그 외 지역이 뉴타운 이후에 완성됐거나 입주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을 때 저희들로서는 충격적인 일이다, 하고 구청에서도 설명회를 저희들한테 개최한 것은 있습니다. 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구청에서 했느냐, 저는 우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공람을 해야 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길음뉴타운에 그런 혜택들이 기존에 많이 있지 아니하느냐 이런 안이한 행정상의 의견으로 그냥 뉴타운 지역을 그대로 촉진지구로 인정하는 이런 신청을 중앙정부에 함으로써 전혀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선은 행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있다 저는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 하면 문제점은 물론 송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또 신문지상에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우선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24평부터 42평까지 있습니다. 전혀 토지 거래를 자기 의사에 맞게 할 수가 없습니다. 15일간의 토지 거래 허가 기간을 통해서 허가를 득해야만 거래가 되는데 저희들 지역에 다 사시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부동산에 가면 바로 그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살 거냐, 팔 거냐, 다음 날 결정하는 것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14일간이나 기다려서 허가가 난 다음에 매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입주해서 막대한 은행의 융자를 통해서 입주를 했는데 이것이 안 팔리니까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소수는 자녀들의 학자금이나 병 치료를 위해서 팔아서 현금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존치지구도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서 허가를 받아라, 팔 수가 없다, 값은 다른 지역은 다 오르는데 유독 미아뉴타운 정도는 지금 촉진지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매매를 많이 시킵니다. 그러나 길음뉴타운은 촉진지구가 되다보니까 매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싼 구역으로 가다보니까 미아촉진지구가 이미 미아뉴타운이 저희 길음뉴타운에 육박해 지금 와 버렸습니다. 어떻게 같은 지리상 위치에 할 수가 있느냐 역세권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로서는 성북구에서 행정적인 면에서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성북구에서 서울시나 건교부에 어떠한 건의나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서류상으로 뭘 한 것이 있느냐, 서류상 요구하고 제출한 것이 있으면 내놔봐라 이거죠. 저희들한테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아달라, 증거를 한번 내놔봐 달라, 그 동안에 촉진지구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내놔봐 달라 이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삼느냐면 이 뉴타운 지역에 촉진지구 지정이 일부 되어 있고 저희 관내는 장위뉴타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뉴타운에 비해 촉진지구를 저희들이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를 저희들이 요구함으로써 저희만이라도 그런 문제점에서 벗어나고 싶다, 다른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얘기를 같이 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겠다 이거죠. 행정적으로 그래서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저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는 싶고요. 그리고 기존 재정비촉진특별법 제3조에 보면 사업승인 인가를 받았거나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사업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빠져야 할 부분이 그냥 모르고 촉진지구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시정을 해 달라고 하고 주로 저희들이 7, 8, 9구역은 이미 이주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70%, 80% 이상 이주가 되고 있고 빈 공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길음뉴타운 1, 2동으로만 보면 거의 대부분 올 연말에는 아파트로만 단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결과가 될 텐데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주민 서명을 받아놨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은 못했습니다, 구청하고. 너무 페이지가 많고 복사하고 하는데 너무 전시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입주자 대표하고 부녀회장 명의로 오늘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유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유현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상 뉴타운개발 국장님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배경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재개발이라는 것이 일단은 소규모로 개발하다보니까 기반시설을 확보한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도로를 확보하는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장위뉴타운이나 길음뉴타운 같이 과학적으로 계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하자 하는 의미에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인수로라든지 중앙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서경로 확장이라든지 광역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가능한 것이지 그게 만약에 1구역, 2구역 구역별로 했다면 이렇게 계획수립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아까 대림아파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토지 거래허가제가 강화되어 가지고 사유권이 침해된다는 그것 딱 하나입니다. 일단 유리한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광역개발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20% 완화가 돼요. 완화가 되기 때문에 아까 존치구역 말씀하셨는데 존치구역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몇 년 후에는 충분히 재개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촉진지구로 되면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가 되면 구역지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계획이 결정이 되면 막 바로 구역지정하고 똑같이 된 것으로 의제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전에는 구역별로 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구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높이를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상당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인데, 사실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사실 재정비촉진지구로 되면서 저희들이 토지 거래허가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구역이 지정되면 땅 값이 상승을 합니다. 부동산시장의 투기에 의한 가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실제로 실제수요 그 안에서 투기자가 아닌 실제로 들어가서 살겠다고 매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참고로 저희 지적과에서 2006년도 촉진지구되고 작년 10월19일부터 올 4월25일까지 길음·정릉뉴타운 지역내 342건의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403건이 허가 됐고 불허가 된 것은 29건이에요. 29건은 주택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보유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 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입장을 마치는데요, 이것도 해제하면 상당히 큰 혼란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구청에서 전혀 한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난 2006년12월달에 저희 구청장님이 건설교통부장관 면담까지 하고 저도 두 번을 갔었고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좀 문제는 있다, 이미 완료가 된 데서는 길음 촉진지구해서 별로 혜택 온 게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제외를 하자 했는데 건교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일단 거기 인수로가 확장이 되고 기반시설이 다 확보가 됐다는 거죠. 물론 기존의 아파트가 준공됐거나 관계없이 촉진지구 관계없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것 혜택은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교부의 생각은. 저도 두 번 갔었고 청장님도 건교부 장관을 만나시고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 과하고 지적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다만 저희들이 협의하는 것은 일단 토지 허가 촉진지구는 해제는 하지 않고 허가 구역 내에서 이미 사업이 완료된 데는 제외하자하는 것을 건의를 가서 하는 상태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촉진 구역 내에서 일부만 토지 거래허가를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해제하는 것을 개정 건의를 드렸는데 현실적이기 때문에 아니면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를 드렸는데 건교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행정상의 절차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당초 서울시에서 길음뉴타운 구역 지정할 때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 촉진지구로 의제처리해서 별 문제는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했고, 그 다음에 부칙 경과규정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칙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부칙 3조에 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이 법시행 이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것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업시행 인가 등에 대한 적용이에요. 그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것은 다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지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거래허가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이것가지고도 건교부하고 몇 번 저희들이 논란을 했었고 이것 좀 적용해서 하면 안 되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규정은 사업시행 인가할 때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