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균 의원 발언

정충균위원입니다. 자치민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있죠. 138페이지 위에서 일곱번째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4억 2,372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당입니까, 식대입니까, 인건비입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인건비인데 인건비 매월 얼마씩 주는 거 있죠. 저희들이 요청해서 오는 겁니까, 군에서 아주 보내주는 겁니까? 주로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주차정리, 딱지 떼는 이런 데서 근무하나요?

앞으로는 예산이 많이 안 들겠네요. 왜냐하면 10개 동이 앞으로 통폐합이 되니까 남는 인력 가지고 많이 보충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150쪽입니다.

삼척수련원방갈로 추가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방갈로가 몇 동 있습니까, 추가까지 전부 합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요증가에 따른 방갈로 추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마다 계속 피서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런데 앞으로 수요가 많을 때는 또 내년도에도 추가로 방갈로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많이 왔습니다.

그 시설 면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시설이 나쁘면 잘 오지 않거든요. 시설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입니다.

자치민원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범용CCTV구매에 있어서 2억 93만 1,000원이 이월되는 이유가 뭐죠? 책에는 관급구매 지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스스로 예산을 잡아서 경찰서에다가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대당 1,300만원쯤 되지 않습니까? 이건 경찰서에서 빨리 요청을 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빨리 설치를 안 해 준 겁니까? 거기서 요청을 빨리 해 달라 늦어도 좋다, 언제 해도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예산을 좀 깎아서요, 각 동에 또 CCTV가 있죠. 쓰레기 투기를 한다든가 감시한다든가. 제가 예전에 그걸 요청을 해서 쓰레기를 우리집 앞에 투기를 하기에 그걸 한 번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했더니 완전히 달라, 가져다 버리던 것이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돼서 몇 달 하고 다른 데로 옮겼는데 또 마찬가지요. 그걸 떼니까 또 투기를 하는 겁니다.

그 후에는 몇 대가 안 됩니다, 각 동에. 그래서 가죽만 있고 알맹이 없는 거 그걸 전선주에 매다니까 또 안 버려요. 가짜 CCTV죠, 겉모양만 있는 거.

그건 얼마 가지 않을 겁니다, 동에서 CCTV설치하는 건. 이 예산을 깎아서 그건 얼마 안 돼요. 몇십만원 정도밖에 안 할 겁니다.

그걸 많이 증설해서 각 동에 배부해서 쓰레기 투기한다든가 우리가 감시할 만한 이런 데 설치를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모조가 아니고 모조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대체를 시켜 달라, 경찰서 1,300만원짜리를 대수를 줄여서 각 동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각 동에 지금 대략 몇 대나 있는지는 모르시겠네요. 4급 공무원과 구의원을 예전에 성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급했죠.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으로 관할이 한 계급 높아졌네, 그렇죠. 그런데 왜 한 계급이 높아졌는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홍보감사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