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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신재균 의원 발언

159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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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균위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세출책자 60쪽 상단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하고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이 있어요. 두 개 지원금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경상보조가 10만원씩이라면 7,000만원인데 30개 동이면 안 맞잖아요. 합친 게 아니죠. 경상보조금이 7,000만원이고 자본보조금은 3,400만원이고 다르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똑같은 지원금이 아닌가 해서 한데 묶어서 세출이 되면 되지 않나 해서. 경상보조금은 특별한 어디 규정이 없습니까? 얼마 준다는 거, 7,000만원 지급되어 있는데 이게 각 동에 20만원이면 2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없느냐고요.

신재균위원입니다. 44쪽 상단에 보면 선거법이 있어요. 예산액은 8,800만원인데 예비비가 14억이 잡혔네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전체금액이 예산액에 들어가서 예비비가 빠져나오지 않았나, 여기 보면 예산액은 적은데 예비비가 많단 말이죠. 신재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62쪽 인사관리 맨 상단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포상금 예산액이 2,21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64쪽에 동행정포상금이 210만원으로 돼 있고.

왜 이렇게 예산액에 차이가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행정이라서 동사무소 직원은 포상금이 적지 않나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포상금을 많이 올려서 지급했으면 해서 검토해 보라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신재균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휴양지가 서울에서 새마을단체가 안 가도 그렇게 방이 부족합니까, 방갈로가? 새마을단체에서 단체로 가는 행사 말고는 방갈로가 지금 현재 있는 게 남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처음 한번 가봤는데 저도 야외를 많이 가는 편인데 가서 보니까 너무 붙여서 방갈로를 해놓으니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 방갈로를 증설하신다고 하기에 생각해서 너무 밀집되게 방갈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금년부터 새마을행사를 전 30개 동이 하지 말고 10개, 10개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간다면 새마을 자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야유회에 주민이 가니까 가서 편하게 쉬었다 와야 되는데 너무 밀집되어 있으니까 가는 것이 오히려 곤혹 같더라고요. 그런 걸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걸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10개동씩 나누어 가면 방갈로도 여유가 있을 것이고 또 가족단위로 가서 노는 것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한다고 했는데 유관단체는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