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송대식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 자치민원과에 57.8%가 세외수입 중에 미수금이거든요.

이 미수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57.8%나 미수납액이 생기는지 어떤 항목이기에 이만큼밖에 못 걷는지. 지금 주민등록과태료, 호적과태료, 민방위과태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미수납이 이 정도로 발생이 됐으면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자세히 알아서, 분명히 이게 질문이 나올 거거든요. 좀더 자세히 준비를 해 오셨으면 했는데 서면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서비스구축 일반운영비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나오는데 복지상담실 설치는 어디에서 처음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행자부에서 나온 거예요? 행자부 명령이에요? 저희가 행자부에서 이 명령을 받으면서 설치하라는 게 강제명령이었어요, 아니면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였어요? 30개 동에서 사용한 예산을 받아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 50%, 우리 성북구 예산 50%거든요. 어쨌든 저희 예산 2억 4천만원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지금 전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속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속기에 남기려는 측면에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동 개편을 하고 계신데 30개 동을 10개 동을 줄인 20개 동으로 개편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10개 동을 없애려고 하는데 10개 동에 현재 주민복지실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2억 4천에 10개 동이라면 3분의 1의 예산이 낭비된 사례인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이면 8천만원이네.

우리 정책의 혼란 때문에 6개월도 안 돼서 8천만원 자체가 사장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현재 동 통폐합을 연말에 하게 되면 그 10개동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 문화센터니 뭐니 복지센터니 해서 바뀔 텐데 그 복지실 자체가 문제가 돼서 뜯어야 되는 비용이 또 들어갈 수 있다. 과연 우리가 멀리 보고 행정을 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하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물론 지금 성북구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언론 보도든 뭐든 다 똑같이 위에서의 제도적 잘못이 결국은 하급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로 이루어지고 자기네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동 통폐합을 하려고 생각했었다면 이게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마포구에서 작년에 그렇게 우수사례로 발표되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 텐데. 그런 사항이었다면 우리도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추진하게 된 게 1월 1일이었죠. 동 통폐합 마감을 할 때가 1월달이 채 안 됐을 때예요. 12월 말에 전부 다 끝내라고 했기 때문에 12월 말에 야간작업까지 해 가면서 겨우 끝낸 사항이라고요.

이런 사항이 되었다면 전부 다 2억 4천만원이 내려온 것도 우리 돈일 것이고 우리 성북구에서 출연한 돈도 우리 돈이었을 텐데요. 결국 이런 행정의 잘못 때문에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작년에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문제는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인정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건 결산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하달이 되면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너무 앞서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반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작년에 조직개편도를 바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10번째로 바꿨어요. 다른 9개 구가 바꿨을 때 9개 구도 지금처럼 잘 나가던.

행정국이 말국으로 가는 형상은 9개 구 가운데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말국으로 가버렸어. 그런데 25개 구청이 전부 조직개편을 새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이 제일 선임국으로 안 돼 있는 곳은 25개 구청 중에 아무 데도 없다고요.

행정국은 맨 앞에 서서 직원들의 인사권이나 뭐든 다 들고 끌고 가는 게 행정국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북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25개 구청의 최고 앞으로 나간다는 그런 마음이 선두에 서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행정관리국은 제일 밑에 있죠.

주민복지국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구도 25개 구 중에 하나도 없어요. 주민복지국은 25개 구정에서 거의 98%가 3국으로 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는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도 감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서 방귀 뀌면 이쪽에서 더 그런다고 조금 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서 예산이나 이런 걸 쓸 때도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성북구청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