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균 의원 발언

정충균위원입니다. 오전, 오후 시간외수당, 출장비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몸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출 및 동장과 협의한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2-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오타가 하나 났는데요. 자치위원회 통장과 협의하는이라고 돼 있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동장입니다, 통장과 협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집행에 대하여 자치민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별로 각 동에 평균 28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8만원을 각 동에서 보면 그것을 식대로 전부 다 쓰는 사람도 있고 일부 5천원씩 해서 24명해서 지출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어디는 아예 식대로 다 나가는 데가 있고 어디는 전혀 쓰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28만원을 어떻게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식대 일부를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25명이 평균적으로 다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달 모여서 2만원이라는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에서도 식대를 지출하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돈이 없을 때는 거기서 지출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8만원을 식대로 지급하지 말고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은 거의 단체장이나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28만원으로 식대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8만원을 운영비로 쓰도록 하고 회비에서 평균 각자 2만원씩 내는데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각 동에 지침을 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동이 통폐합이 되지 않습니까. 한 10개 동이 없어지는데 주민자치센터도 합병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동에서는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어디는 행정업무를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합친다, 없앤다 하는 것도 과장님은 미리 한번 구상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두 개 동을 합칠 경우에 이쪽에서 24명, 이쪽에서 24명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을 없애야 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체장은 합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양쪽이 24명, 24명이 있죠. 합치죠. 48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서로 한다 할 경우에는 대안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회원을 당신 그만 두십시오 이걸 못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은 같이, 인원이 많더라도 두고 자연적으로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충원을 않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동이 합병한다니까 새마을, 방위협의회 서로 장을 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의원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어머니들이 영어교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4개 동, 성북1동을 비롯해서 한 4개 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어교실 이걸 많이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걸 자치과장님이 권고해서 많은 동이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통장위촉, 해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 매월 한 24만원을 받고 있죠. 24만원이죠.

아파트가 많은 데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통장을 두 사람, 세 사람 서로 한다고 나오는데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수당을 타려고 나오는 건지 사실 일하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당 때문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동네를 보면 약 3분의 2가 여자입니다. 이런 추세로 쭉 나간다면 앞으로 남자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남자통장 몇 명이 가면 사실 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여자 통장님이 나올 때는 그대로 또 인정해 줄는지 100% 여성통장이다, 어느 동은. 그랬을 때 남자를 몇 퍼센트 대체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없죠, 아직. 그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기 여성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여자분들이 요즘에 보통 아닙니다. 전부 남자들이 아주 힘을 못 써. 몇 사람 끼어서는 아주 말도 안 하고 가만있다가 오갑니다.

여자들 보통 남자들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3분의 1을 또 한다든가 뭔가 지금부터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여자가 2명 나왔는데 남자가 1명 나왔습니다. 나 그만둬, 안 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지금은 전부 시험을 봅니다.

동에서 3명이 왔는데 필기시험을 봤고 2차는 면접을 봐요. 그래서 한 사람을 뽑았는데 누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세 사람이 나오는데 시험을 봤고 점수를 따지고 또 면접을 따지고 해서 한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럴 때 상당히 이게 앞으로 동장님도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통장을 해촉하는데 임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해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성북구 설치조례를 봤는데요. 여기는 해촉사항이 쭉 나옵니다.

개인의 영리행위,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했을 때 정신장애, 사회적 물의, 민원야기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 어느 동은 이것 가지고 해촉을 못 합니다. 골치 아픈 통장이 있는데 자르려니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본인은 사표를 안 낸다 이렇게 했을 때 두고 보는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민원야기를 시켰다 참 애매하거든요.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다든가 몇 회 회의를 참석 안 했다든가 해야지 사회적 물의, 어떤 잣대가 없어요. 그리고 심신장애, 심신장애면 하지도 않겠죠. 해서 추상적으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명시를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일 안 했을 때 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북구설치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뭔가 수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위촉할 때는 괜찮은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1년 6개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