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균 의원 발언

신재균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삼척수련원 있습니다.

예산땅 수련원 계획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민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어디까지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작년에 저기를 답사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수련원이 들어가면 예산지방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진입로 부지를 확보해 준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에는 진입로 6m도 우리가 직접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산군에서 협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다 현장공사 아파트 같은 걸 하다 보면 외국 같은 데는 미리 길을 내서 한 1년 정도 사용하다가 잘못된 것은 고쳐서 그 공사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선후가 없이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것도 연수원을 먼저 짓고 나서 도로부지를 확보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요. 저도 가봤지만 공사차량도 지금은 다닐 수가 없더구먼요. 만약 예산이 있으시다면 미리 확보를 하시고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비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 성북구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모든 부분이 대부분이 구민회관도 작년에 보니까 1억 이상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그런 방향을 생각해서 예산을 덜 나가게 그런 방안을 많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 으뜸교육, 고대 장학금 주는 거 있죠. 1인당 2,000만원씩 해서 1년에 4,000만원 나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 지급이 됐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담장헐기사업에 시비가 나간 걸로 아는데, 그래서 담장을 헐었는데 래미안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길을 다니시면 보지만 인도가 없어요, 산책로도 없고. 아시죠, 병원 후문에서 올라오는 길.

처음에 담장 허문 걸로 시비가 나갔을 때는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펜스를 안 쳤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등산객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고 무질서하다 해서 다 펜스로 막아버렸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산책 오시는 분들이 보문동하고 안암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펜스로 막으니까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 녹지과장이나 누가 고대 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북악스카이 보면 약 1m폭으로 하셨더라고요. 여기도 그 정도는 주민을 위해서 우리도 학교를 위해서 이만큼 해 줬으니까 타협 한번 하셨는지, 타협이 만약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타협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하라면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학교 측하고 구에서 서로 협조해서 반반 한다든가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숙원사업인데 이 길을 이용해서 개운산에서 많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이 길을 이용해서 많이 와요. 그럴 때 만약에 행사장에 오다가 사고가 나면 그런 경우에는 구에서 사고비를 책임집니까, 국장님.

인도도 없이 주민들을 올라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차일피일 하지 마시고. 이것이 거론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아요.

전에 유흥선위원님 있을 때도 거론된 걸로 아는데 빠른 시일 내에 산책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입니다. 홍보감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구에 빨리처리기동반 운영하고 계시죠? 본위원이 신설동 고가를 넘어서 성북구청 쪽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대로변에 고정주차하는 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차선인데도 그 차선을 피해가려면 갑자기 그 앞에서 차선변경을 하려다 보면 차머리가 1차선까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뒷 차가 접촉사고가 나는 것을 제가 한 두 번 정도 봤어요. 그런 경우에도 빨리처리반에서 단속이 안 되는지, 그리고 시장 부근에 많이 다니시니까 알지만 돈암동시장, 보문동시장, 노점상이 인도를 점령하고 그것보다 더 나와 버리니까 차를 고정주차를 해요.

그래서 기동반이 단속을 못 하지만 치우라고 하는 것은 노점상 같은 경우 제가 멀리서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단속을 하는지. 그런데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하러 왔다가 너무 많이 물건을 내놓으니까 그 사람이 다 치울 때까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요.

그러면 치우는 척하다 그 옆에 또 주차를 해 놓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 담당부서에 철저히 연락하셔서 같이 동조를 하셔서 단속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광고물 적재 단속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구에 보면 게시대 있죠. 게시대를 보면 현수막이 5개 달린 데 있고 6개 달린 데 있어요. 5개 달린 쪽을 보면 맨 위에 살기 좋은 성북구, 그리고 그 밑에 칸에 광고문의는 하고서 전화번호 붙인 게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광고문의 그 자체가 현수막이 아니어서 비닐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색이 변절되니까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 군데 봤지만 기존에 간판을 자기가 사용하다가 그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간판이 지금도 서 있어요. 알기 쉽게 많이 다니시면 보셨지만 여기 래미안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입구에 보면 지금 수암사, 대원사, 이런 간판이 아주 녹이 슬어서 있어요. 그런 것은 구에서 다 관리는 못 하시겠지만 각 동사무소에 연락하셔서 그런 것도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쪽은 어떠십니까?

그 게시대는 우리 구에서 해 놓은 거예요. 맨 위에는 살기 좋은 성북, 두 번째는 광고물 선전하려고 해 놓은 거거든요. 신재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2-24쪽. 감사자료는 안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 보시면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건데 여기 중간에 보면 자녀출산축하금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녀출산직원 1회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1회라는 뜻이 뭡니까? 자녀를 하나 낳는다는 겁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한 번으로 족하죠. 여기 1회라고 해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주는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6세 미만은 3만원.

그 밑에 초중고등학생 문화상품권으로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그건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녀 출산시 10만원인데 성북구에서 1년에 몇 회쯤 나갑니까, 금액상으로. 제가 이걸 보니까요.

금액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것을 정할 때 타 구에 혹시 예를 들어서 정한 건지 우리 성북구 자체에서 금액을 정했는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장건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통장 선임에 무슨 규정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해 봤는데요.

타 동에서는 통장 뽑는 데 시험제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구청에서 몇 가지, 그러니까 요즘 참 봉사활동 같은 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단체에도 들어와서 봉사를 했는데 요즘은 단체에도 들어오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봉사를 위주로 한다든가 몇 가지 규정을 아예 조례 식으로 각 동에 시달해서 이런 규정을 넣어서 새 사람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선도에 있고 이 사람은 자율방범에 있고 이 사람은 부녀회에 있을 때 봉사의 비중이 제일 크면 그런 쪽으로 규정을 두는 것도, 앞으로는 통장을 많이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미리 그런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통장도 하나의 업무인데 그래도 봉사하신 분이 하면 좀 더 그 동이 활성화될 수 있겠고 저는 1년 됐는데 통장을 선임하는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동장님이 나한테 통장을 선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업무규정도 모르니까 못 한다고 했어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아는 분한테 통장 해 보세요 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쉬운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직위에 있으니까 혹시 내가 말 잘못했다가 그 사람이 상대편에 얘기할까 해서 안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규정을 두면 앞으로 통장을 하시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우리 의회가 신청사를 지으면 거기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항간에 들은 얘기로는 그래요, 우리가 들어가면 직원들이 힘들다고. 그래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좀 반갑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감사를 쭉 하면서 보니까 차라리 우리 의회가 구청에 있으면 평상시에 이런 어려운 일을 직원들하고 바로바로 해결하면 이렇게 감사할 이유도 없고 또 우리 위원들도 그곳에 있으면 주민하고 항상 같이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이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신청사에 입주할 때 우리 의회도 같이 데리고 입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불편해요. 의원들이 별장에 와서 앉아있는 것 같고 차라리 주민들 옆에서 한 대 맞는 게 낫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