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균 의원 발언

신재균위원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에 보시면 운영실적에 광고물 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 광고물 정비는 뭡니까? 여기에 직원들이 다니시면서 재개발이 안 된 곳이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있던 입간판이 서 있는 데가 있어요.

이미 있던 사무실은 이사를 갔는데 그게 그대로 달린 것이 다니시다 보면 보일 거예요. 그런 것은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통장문제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여기는 통장을 오래 하시는 분이 몇 번 연임했습니까? 우리 성북구 2005년도 감사자료 96페이지 보면 그게 조례가 있어요. 통장해촉 사유에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여하면 바로 해촉사유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성북구의 조례니까 시에까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북구에서 하시니까.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통장님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재개발 같은 거 정말로 안 해야 될 사람들을 많이 선동해서 통장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반면에 피해 입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 하면 땅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개발이 괜찮은데 적은 분들은 재개발한다니까 좋다고 도장을 찍어주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조합에서 돈을 다 써서 분담금이 많이 추가되니까 결국은 입주를 못하고 원주민은 떠나게 돼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설명을 해서 당신 땅이 10평인데 나중에 들어갈 때는 당신이 1억을 보태야 된다, 이런 것이 구두로라도 알려져서 재개발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시공사가 달라붙어서 선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통장님들은 개입하지 않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님이 다시 의회에 연락을 하셔서 강하게 하세요. 우리 조례인데 왜 그걸 못 합니까? 2005년도 감사자료 96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통장 선임방법은 있습니까? 통장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동장님이 그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억울한 사람이 참 많아요.

여기에도 통장이 누가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서울에서 한 50년 살았습니다. 거의 선거도 봉투 가지고 다니면서 통장들이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정말로 뜻이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당선이 돼요.

그래서 통장도 자주 교체를 하시고 그리고 통장의 선임방법은 가능한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압도적인 표를 줘서 이런 방법을 자치위원회에 건의를 하셔서 그런 선임방법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통장님들 고생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성북구 조례에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구에 보고하시고 지금 현재 그 분이 몇 통 통장을 하고 있나요? 수해예방대책에 양수기가 3대, 수중펌프가 23대, 대여가 2대 있는데 대여는 뭡니까?

가동시간을 한 5분 동안 가동을 시켜 보는지 스위치만 넣고 빼는지. 연막기를 해보니까 처음에 부르릉해서 가동하잖아요. 그게 한 10분이나 5분 이상 가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요.

그런 실험으로 끝내면 그 기계를 실험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모래주머니가 100개, 마대가 300개 있는데 마대를 준비할 때는 모래를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비상시 모래를 현장에서 쓰기 위해서 마대를 보관중입니까?

여기는 큰 산이 있어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준비가 바로 감사입니다. 여기서 하는 건 미리 하신 것으로 감사가 끝나듯이 준비가 힘드시죠.

철저히 준비하셔서 장마에 피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