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균 의원 발언

폐기물 접수현황 있죠. 2005년부터 금년 5월까지 해 주시고 2005년도 민원접수건이 몇 건 있죠. 전체 다 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면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진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소자 현황, 또 재등록.

이상입니다. 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수해예방대책 자료를 보니까 수중펌프가 동 보관대수가 23대가 있습니다.

맞죠? 수해라는 것은 밤낮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실에 물이 찼을 때 동에 와서 그걸 가져가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동에서 보관하지 마시고 이걸 군데군데 해서 통장님 집에 보관시키고 또 반상회 때 어느 통장 집에 이게 보관이 돼 있다, 가까운 통에 가서 수중펌프를 가져다 빨리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기 전에 줬다가 또 우기가 거의 다 끝나고 가을쯤 되면 다시 수거해서 동에 보관하는 방법도 빨리 수해를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수해가 났는데 23대를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비 맞고 여기까지 올 수가 없을 겁니다.

또 여기서 배달을 못 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소요소마다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급하면 어느 집에 가서 가져가라. 그리고 펌프 호스까지 다 돼 있죠.

그래서 호수까지 가서 넣고 스위치만 꽂으면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사전에 수해를 예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동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철만 되면 장마철 오기 전에 그렇게 했다가 또 장마철 지나면 동에 보관했다가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통장님 중에서 남자가 몇 명이죠?

제가 엊그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자가 계속 늘어날 것 같죠? 앞으로 여자가 많아진다, 동장님으로서 예를 들어서 여자만 다 들어온다면 그냥 받아줄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통장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여자가 많은데 남자도 많이 위촉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다 해라, 남자만 해라, 그런 규정은 없죠? 그리고 통장님 중에서 제일 오래 하신 통장님, 10년 넘은 통장님도 계시나요? 지금 위촉이 됐으면 2년 후에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또 그 분이 나오면 영향력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겁니까? 폐기물 수불대장을 봤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2월 환불이 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폐기물 스티커 붙인 건데 환불이 되죠? 2월에 5천원, 3월에 2건 1만원, 4월에 3건 2만 1천원. 스티커를 5천원짜리 사서 붙인다고 가져갔는데 다른 사람이 쓴다고 가져갔다, 그러면 붙이지 않고 다시 가져와서 환불해 달라.

그건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인원이 몇 명이죠?

그러면 구청에서 28만원 보조받죠. 그건 어디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돈 28만원하고 회비 2만원 걷는 걸 합쳐서 같이 쓰는 거네요.

그런데 동장님, 식대가 1인당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원이 아니고 5,000원 한도 내에서 식사대접을 해라 해서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단체장님들이시죠. 2만원씩 내도 잘 운영되시겠지만 가능하면 28만원 운영비는 식대로 한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걸로 하시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할 때 거기다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대가 40만원 나왔다 그래서 28만원 다 주고 12만원 보태서 40만원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28만원 운영비가 나오면 5,000원 하고 나머지는 위원회회비에서 보충해서 간략하게 잡수셔야지 40만원이면 너무 많이 드십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잘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서류 보셨죠. 제가 신고인 성명, 날인 없는 거 대충 보니까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신고인 접수날짜도 없고, 신고인 이름도 없고, 사인도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어떤 것은 사인 받고 어떤 것은 사인 안 받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누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서류는 맞춰놔야죠. 동장님이 이걸 검토하셔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신고자도 없고 연도도 없고 받은 것도 전혀 없는 백지상태가 제가 20일간 대충 보니까 날인 없는 것이 11건, 연월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벌써 10건이 됩니다.

보셨죠.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받아놔야죠.

다른 건 다 받았는데 이건 안 받으면 서류가 맞지 않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말소 및 재등록현황 누가 하십니까?

말소가 179세대, 252명, 재등록이 154세대, 242명, 2005년도, 2006년도 6월까지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동에서 직접 나가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조사를 못 하죠. 어떤 범법자, 세금체납자 이런 사람은 주소를 두고 살기는 다른 데서 사는 그런 게 많죠. 그런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그럼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살지 않는다 했을 때는 동에서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그 집에 갔더니 주민등록만 해놓고 사람이 안 산다 했을 때 절차가 있죠. 각 동에 많이 있을 겁니다.

담당께서는 1년에 한 번 하지 마시고 통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자기 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수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기가 있죠. 고장 났다고 폐기해서 떼죠. 그럼 동장님이 확인을 못 한다고 했는데 안 지워지는 사인펜으로 폐기, 어느 동 하면 그 물건을 또 쓰더라도 어디로 안 갈 거 아닙니까?

표시할 수 없나요? 거기다 써서 재활용 못 하게 그것은 고장 안 났는데 또 쓸 수 있다는 거죠. 사인해서 보내면 거기서 다시 체크하면 쓴다, 안 쓴다 불량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고장 났나 안 났나 확인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안전기는 고장이 안 났는데 선이 떨어져서 붙이면 되는데 다 갈아,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