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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일준 의원 발언

159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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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들 회의출석 수당 지급내역과 반장들 명절 때 선물 지급내역까지 다 주시고요. CCTV 설치장소하고 대수 부탁드립니다. 이일준위원입니다.

통장님들이 한 달에 받는 수당이 20만원이고 4만원, 2만원, 2만원씩 해서 회의참석수당 월 2회 2만원씩을 수령하고 계신데 월 2회 지금하고 계십니까? 통장회의를 정기적으로 월 1회 하고 나머지는 민방위나 다른 모임으로 대체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회의할 때마다 통장님들이 100% 다 나오십니까? 거의 다라고 하면 한두 명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본위원이 장부를 봤어요. 매달 빠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사인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이름은 한 사람인데 사인이 매달 달라요. 이 양반은 보니까 한 번은 부인이 나왔다가 한 번은 아들이 나왔다가 한 번은 옆집이 나왔었나 봐요. 사인이 다 달라요.

가족이 많아서 그런가 보죠.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목적 달성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일단 통장부분은 참 말이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통장님들 사이에서 권고사항으로 무보수로 권장을 하지 않나요?

지금 그걸 하고 있죠.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만기되시는 통장님들이 계실 때 재선임을 하거나 할 때 일단은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능동적으로 공고를 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안 계시겠습니다마는 통장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통에 가셔서 선발을 해야 돼요. 그 통에 가셔서 이 사람, 통장 하시겠습니까, 봉사 한번 하시죠. 봉사단체에 계신 분들은 봉사를 하신다는 거죠.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동 통폐합이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통도 반은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통장님들에 대한 보수를 안 주고 봉사를 권장하면서 그게 다 봉사로 될 때는 구에 상당히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 지금 통장들한테 지급되는 1년 예산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절감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는데 반장도 어느 동사무소에 가니까 돌아가신 분한테도 상품이 나갔어요. 그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신 분한테 명절 때 어떻게 상품을 드립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에도 통장들의 업무량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통도 2개 통을 하나로 합치든가. 통장이 반발은 있겠죠.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은 몇 억씩 해 먹으면서 통장들 월급 얼마나 된다고 안 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는 안 나오신 분들은 그냥 하나씩 빼도 돼요.

있는 그대로 하셔야죠. 앞으로 동도 통폐합되는 과정에 통이나 반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잘하셨는데 이 무단투기단속이 언제 실적입니까? 올해 실적입니까. 쓰레기무단투기 15건은 어떤 방식으로 단속한 거예요.

결국 CCTV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네요. 지금 보면 정릉4동에는 CCTV가 5대 달려있는데 4대가 가짜예요. 하나 명성빌라 앞에 있는 실제 CCTV는 실적이 있습니까?

그게 올해 2월 15일에 이동설치를 했네요.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담당하시는 분. 본위원이 보기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왜 감시를 합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장소에 갖다버리니까 그걸 감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모형이야 그렇지만 진짜 실제 카메라는 사람이 다 찍힌단 말이에요.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는 거기가 재활용이든 뭐든 버리면 안 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 장소에 갖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찍는 거라고. 거기다 갖다만 놓으면 불법투기야.

그런 사람을 잡아내는데 사람은 보였는데 봉지만 보신 겁니까? 성능이 안 좋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 엄청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신 것 같은데 단속실적은 누가 올리는 겁니까? 5월 1일부터 했으면 한 사람이라도 냈어야 할 텐데 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넘기게 되면 청소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쪽은 적발만 하는 겁니까? 내가 의아한 게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부과를 하는데 청소행정과 얘기가 나와 버리니까 당황을 해서.

그럼 청소행정과에서 부과실적이 와야 되는데 온 게 아무것도 없다. 너무 많이 하셨는데 얼마예요, 과태료. 그 안전기를 떼어놓고 달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건비가 얼마예요. 안전기를 달아서 보수하면 20만원이라면 그 안전기가 안 망가졌더라도 갖다 버리고 이전비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