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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동장 의원 발언

159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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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안녕하십니까? 정릉4동장 김병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릉4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정릉4동 전직원은 좀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친절행정서비스를 펼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우리 성북구민과 긴밀히 접촉하시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비추어 우리 동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하여 더욱 발전되고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이어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병주 저희 동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사가 지은 지는 20년이 됐는데요. 건축연도가 오래된 동사무소가 많기 때문에 서열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늦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됐는데도 워낙 좁게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곳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청사를 좀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됐으면 하는데 저희 구 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동은 현재 정릉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청사 부지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풍림아파트 솔샘길 부근에 가면 약 200평의 청사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그곳에 이전을 하려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무 한 곳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전할 수가 없다. 이 자리가 장소상으로는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확보된 부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이웃에 있는 2개 필지를 사서 이곳에 신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사업계획이 의회에 반영돼서 올라간다면 협조해 주셔서 신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주 166평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쪽 두 개 필지를 사게 되면 약 한 400평이 좀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면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주 민방위훈련날 한 번 하고요. 꼭 2회가 아니고 수차례 있는데 수요일날 클린성북봉사단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25일 정례반상회 때 하고 민방위 때 하고 수시로 현안문제가 있을 때 하기 때문에 두 번 이상은 꼭 참석을 합니다. 김병주 일단 모여서 지시사항을 지시하고 집합했다가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주 일부 안 나오시는 통장님도 계신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회의가 많을 때는 다섯 번까지도 모이게 되니까 거의 다 나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주 일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수당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사실대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아닙니다, 대리가 아니고 통장님이 바쁠 때는 그 부인이나 가족이 대리로 참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병주 일단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오시면 대리라도 꼭 보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대리로 오기 때문에 행정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달성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김병주 저희는 만기가 되는 분들, 지난달에도 공고를 붙이고 모집을 했는데 응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존 통장하시던 분 한 분만 응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서로 하려는 사람이 없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좀 많은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통장을 하실 분이 없습니다. 김병주 공고는 해당 통의 골목이라든가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장소에 모집공고를 여러 곳에 붙입니다.

김병주 수해가 발생하면 세대에 지급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그것은 지금 수불기법상 방역하기 위해서 지급을 하면 그 안에 들어있지만 대장은 제로로 떨기 때문에 나가면서 지급을 합니다. 김병주 그리고 현재 11일까지 했기 때문에 2주만 안 했습니다.

김병주 생활지도자한테 우리가 주면서 장부는 불출로 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김병주 광고물 정비는 크게는 불법 플래카드부터 청소년들한테 안 좋은 만남이라든가 과외지도, 무수한 첨지물들이 도로변이나 전주 같은 데 수시로 떼어도 계속 붙어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한 결과가 지금 1만 4천건 정도를 정비한 겁니다.

김병주 그런 것은 해당 과에 제거하도록 공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철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개인사유물 같으면 개인한테 요청을 하지만 저희 관에서 설치한 설치물 같은 경우는 저희 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저희 성북구청은 통반 조례에 보면 연임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이 원할 경우에 또 경합자가 없을 경우에는 65세 중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저희가 이번에 재건축추진위원장이 되어서 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제가 직접 재건축추진위원장과 통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권유를 했더니 그분이 구청하고 시청 재개발 관련과에 전부 문의를 하더니 시청에서도 통장이 재개발 조합장을 하면, 추진위원장이죠. 추진위원장을 하면 그만두라는 규정이 없는데 동장이 왜 나한테 그걸 그만두라 마라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를 구에 보고를 해서 일단 구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병주 제가 확인한 조례상에는 그런 조항을 못 찾았거든요.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근래에는 경합이 없었기 때문에 한 분을 계속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절차는 공고를 10일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심사하고 소견발표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최상의 점수를 받은 분이 통장으로 위촉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경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 없이 재위촉을 했습니다. 김병주 여기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여자 통장들이 많습니다. 김병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여성이 없는 부분을 여성이 3분의 1까지 채우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역현상이 일어난다면 똑같이 남자도 3분의 1 선까지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주 자세하게 통계는 안 내 봤는데요. 10년 넘은 분들이 세 분 정도 되겠습니다.

김병주 25분이 정원인데 25분이 다 찼고요. 구의원들 3분이 있어서 당연직의원 공무원 3분 해서 28명입니다. 김병주 주민자치센터 활용을 위해서 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참석인원이 17, 8명 나오면 1인당 1만원씩. 2006년도에 지급기준이 내려왔습니다. 1인당 1만원씩 식대비로 17만원에서 18만원 상당을 지급했는데 요즘에 보강을 해서 25명 전원이 차다보니까 현재 몇 달간은 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상한을 제 생각에는 20만원이나 15만원 정도까지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강사라든가 프로그램 이용하는 수강생들과의 간담회라든가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필요한 금액인데요. 실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식대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없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비로 적립한 것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을 많이 지원하거나 조금 지원하거나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병주 그건 아니고요.

지출방법이 회의 끝나고 지출할 때 저희가 25만원을 지출하면 보통 식대가 25만원 가지고 안 되고 3, 40만원 넘습니다. 그럼 저희가 카드로 결제를 해 주고 나머지는 회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2006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침에 의해서 1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김병주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요, 탁구교실은 원정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하고 있고요, 수지침은 매주 수요일 바로 옆의 수정교회에서 하고 그래서 몇 가지는 이 사무실 외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병주 일요일도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 연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연임됐습니다.

김병주 저도 직원을 해봤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적당히 하라고 그래도 집에 안 가고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병주 1위를 하면 반기별로 우수동 표창을 합니다. 상금이 얼마가 나오거든요.

그것으로 보상도 받고 1등한 데 대한 자부심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김병주 쓰레기 안에서 어떤 자료가 나오면 찾아가서 자인서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병주 납부실적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단속한 기간이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김병주 그걸 내면 청소행정과로 실적이 통보되거든요. 청소과에서 확인해서 우리한테 내려와야 파악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김병주 일반 주민은 1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은 할 수가 없어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근거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주 주민한테 대여한 것입니다.

지하에 있는 주민이 수해예방에 필요하다 그래서 2대는 대여를 해 줬습니다. 김병주 빌려준 겁니다. 23개는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있으면 빌려주도록 보관하고 있고 2대는 대여를 한 겁니다.

김병주 수중모터는 전원만 꽂으면 작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일반 양수기는 휘발유를 넣고 엔진가동을 시켜보면 돌아가면 됩니다. 김병주 모래주머니는 모래를 채워서 보관하고요.

마대는 공마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병주 그것은 통계상 우연의 일치고요. 실제는 민원인 신고가 들어오면 업자한테 통보를 해서 업자가 현지 민원인을 만나서 위치를 확인하고 고친 다음에 고친 확인을.

김병주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순차별로 철거를 밑에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아마 매달 비슷한 숫자가 이설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병주 첨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자재는 관급자재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요. 관급자재로 제공되는 것이 램프하고 안전기, 전멸기, 등기구, 유니트, 글로브, 관파이프 거의 대부분 재료를 조달품목으로 구입해서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업자에게 수리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