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종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과 열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이감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취임 1주년을 50만 구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많은 지적사항은 우리 직원 모두에게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돌아보고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의 민심을 구정에 반영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흔히들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행정의 비효율을 감시하는 견제와 감시관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의회 와 집행부가 구민의 의사에 맞게 합심 노력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 길을 가다 보면 서로 의견이 상충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민을 위하는 공동목표 아래 화합과 협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때 우리 성북은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의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으로 구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도출된 문제점과 제안하신 개선방안 등 의원님들의 고견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구의회와 집행부가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하여 상생과 화합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남은 의사 일정 기간동안에도 우리 구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리며 건승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과 장위 제3동, 석관 제1동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이감종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황원숙 보건소장님, 박경호 사무국장님, 그리고 장위제3동 이춘섭 동장님과 석관제1동 조규협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영복지위원회의 감사방향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건전하고 충실하게 집행되고 추진되었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여 앞으로 예산심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고 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에 대한 느낌과 의견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 간부님들의 성실한 답변과 직원들의 수감자세 등 진지한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욕구에 아직 미흡한 부분과 피 감사기관이 반성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소관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공통지적사항과 두 번째, 피 감사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세 번째,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동사무소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부 자료제출의 지체와 자료가 미흡한 면이 있었고, 둘째, 일부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지로 인한 부적절한 답변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합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문화체험 및 바깥나들이 행사에 있어 민간인도 이용하기 부적합한 행정차량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은 좋은 행사를 하면서 당초 목적하는 대로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므로 앞으로의 행사는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과 고압콘크리트 블록을 법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구에 소재하는 큰 대학병원 앞 도로에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면 제도개선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내 사회복지단체 등 복지분야의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쉼터, 청소년 공간, 후견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주와 협의하는 등 우선 입주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곧 개관을 하게 되는데, 현재 성북에는 이러한 장애인작업장이 유일하므로, 복지관내에 작업장 프로그램을 유치하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위탁업체와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 장애인화장실을 노숙자 숙소로 사용한다는 핑계 등으로 관리인이 퇴근하면 문을 잠가버리는데, 겨울철이 아닌 여름철에 이를 휴식장소로 이용하는 사람도 없을 것으로 보며 항상 개방되도록 하여 구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들이겠죠.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반영되도록 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에 있어서 객관적 자료도 중요하겠지만 재산이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자가 없어 어려운 가구가 있고,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더라도 타인 명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는데, 조사를 철저히 하여 실제로 어려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서 유료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는 복지 대상자가 통합조사에서 탈락되었으나,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계속 이용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사후에 감사 등에서 적발되면 환수조치 등의 문제가 따르므로, 이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상호 명단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고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450명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실제 희망자는 많고 책정인원은 적다고 생각되므로 예산도 좀 더 늘리고 희망하는 분들을 순차적으로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 경노당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있고 냉방기 구입도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구입하여 시설하면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곡2동 목화경노당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곳이 경사가 높아 노인들의 이동이 어렵고, 노인분들이 남여 같이 사용하고 있다보니 불편한 점이 많은데, 1층을 사용하고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케이블티브이가 설치된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구립과 사립 경노당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성북구 관내의 어르신들이므로 똑 같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랑축제 시 실버패션쇼를 개최하면서도 참여하는 구민에게 40만원을 부담케 함으로써 소득 없는 노인분들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리랑축제는 구민의 세금으로 구민에게 제공되는 행사인 만큼 유료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취지에 맞게 치러야 할 것입니다. 아리랑 축제를 개최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감안하여야 할 것이 참여인원인데 전체적인 참여인원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것은 예산의 낭비 등 문제가 많고, 인원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으로 앞으로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재단에서는 실버패션쇼를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부담시키지 않고도 주변의 협찬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이러한 행사를 시행한다면 협찬을 받아서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한 행사를 치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참가자의 부담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축제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2일 정도로 하고, 첫째 날은 문화행사, 둘째 날은 동 대항 체육대회 및 노래자랑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사를 추진하면서 2006년도에는 예산 6,100만원 중 4,000만원을 연예인 출연료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의 행사는 과다한 출연료를 요구하는 유명연예인 보다는 지역적 연고가 있는 우리 관내의 각종 음악동호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 예술단은 연간 1-2회 정도만 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구의 각종 행사시에 유명인사들을 초청해서 출연료와 섭외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장애인 예술단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박람회 행사시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하면서도 참여인원의 기록은 있으나 행사 후 실제 취업한 인원의 파악이나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는 담당업무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일회성으로 지출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정과 동시에 앞으로는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탐방을 문화원주관으로 3회에 걸쳐 120여명 정도 실시했다고 하는데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우리구의 특색을 살려 이들도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연간 4-5회 실시하여 40여 명씩 한다고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횟수나 인원을 다소 늘려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1회용품 신고포상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대한 이용을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으나 또 한편 그렇지 못한 주민이 많아 여름철 쓰레기 냄새로 인하여 민원이 많으므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규정대로 음식물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여름철에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매일수거는 어렵더라도 2일에 1회라도 수거하여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등의 1회용품 신고포상제 시행에 있어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시상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이러한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구청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종합복지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앞으로의 복지시설의 건립에 있어서는 구민들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 안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공공근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일부 신청인에게만 배정되는 바, 앞으로는 선발기준 등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고, 실제 어려운 사람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출산장려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등 저출산 대책은 다른 구청과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구청에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예산의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은 물론 관련조례도 꼼꼼히 챙겨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종암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암어린이집 예산을 금년에 10억 가량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우리 의원들이 종암이라고 지역적으로 한정하지 말고 성북구 전체로 하자고 하여 예산안 심의 때 종암이라는 명칭을 배제했었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암2동에 설치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는데도 종암어린이집의 명칭을 써서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자원봉사자 관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활동이므로 자원봉사자들은 기초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고, 소양교육은 물론 별도 과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보수교육에 대하여 미실시 및 기록관리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어떤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봉사를 한다면 제 삼자에게 질환을 옮길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성공사례 및 봉사활동에 누적점수를 부여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구 체육팀의 육성과 체육시설 확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펜싱팀을 당초의 여성팀에서 남성팀으로 교체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구 재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성북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어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석관초등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하다보니 이를 적절히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지만 노숙자, 음주, 고성방가하는 사람들이 있어 인근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복합화시설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도시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지원센터에 축구장 건설은 규격과 용도에 맞지 않고, 용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으로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지원센터는 주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크므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고, 지역주민과의 협의와 우리 의회와도 협의하여 좋은 방안이 모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세 번째, 청소차량의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소대행업체 3개소 모두 접근성을 이유로 주차장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골목길에 주차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 주기 바라고, 월곡동 적환장은 당초 약속대로 2008년 이전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전반기 정례회의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과장은 이에 대한 준비와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교육을 핑계로 불참하였고 대리 참석한 주민복지실 소속 주무담당은 업무파악이 미숙하다 보니 보고 자료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도 준비하지 않는 등 감사를 받는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시정 및 지적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조례와 집단급식소 단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가 현재 FTA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제정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학교급식에서 국산을 적극권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단속을 년1회(5-6월) 한다고 하면 업소에서는 단속기간에만 위생에 신경을 쓰고 다른 때는 대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속에 시차를 두는 등 탄력적으로 단속하여야 하고, 1회 단속 대상이 되었던 시설이 또 다시 같은 내용으로 단속이 되는데 그 이유는 단속에 있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수시 단속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단속에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건강지킴이의 소비자식품감시원의 활동을 강화하여 학교급식의 유통기간 등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위생적인 음식을 섭취하여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의원들의 큰 관심사인데도 업무보고에 빠졌고, 신년인사회 시 구청장이 길음뉴타운지역에 건립하겠다고 해서 구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예산관계상 이 지역이 불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결정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절기방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분무소독기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추가 구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정릉. 길음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서 방역소독의 취약지역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시정 및 지적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구의회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의회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에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하여 의원이 유래와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의원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있는데 사무국장은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실명을 확인해 주고 게재할 부분과 삭제하여야 할 부분을 가려서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담당직원의 모니터링결과 의원과 관련된 비방의 글이 게재되었거나 게재된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면 의원들에게 알려주는 등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 주기 바라며,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근거 없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은 실명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 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일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의회 주관 행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주관하는 유관기관과의 친선축구대회는 출입기자단 등 희망하는 단체는 모두 참여하도록 하여 우리의회가 관내 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원 전산교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전산교육을 연2회 걸쳐 실시하는데 의원 간에도 전산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세분화하여 수준에 맞게 시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원의 휴대용 노트북을 무선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지적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과 관련된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여성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이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의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현행 자격증반이 3개월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자격증 취득은 물론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여성교실의 강사는 일년마다 서류를 다시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이 때에 다른 강사들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주시기 바라며, 취미위주의 프로그램은 다른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하고 있으므로 여성교실은 취업과 창업이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교실과 주민자치센터가 수강료 문제로 다소의 갈등이 있는데 여성교실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당초 취지대로 차별 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의 사회복지분야 직원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사회복지 관련 지식이나 열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도 상당수 직원들이 전입한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다른 부서로 옮김으로 인해서 행정직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 또한 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배치해 주셔서 근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천 구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포천의 우리 구 땅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데,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매각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나무나 꽃을 심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과 관련된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건소 인력의 전문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사회복지사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정규직으로 부족인력을 보충하고 국가직과의 교류를 통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료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내과 진료를 하고 있어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으나 삼선분소 쪽의 주민들은 보건소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삼선분소 또는 인근지역에 내과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성북구에 장애인 재활치료병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치아건강관리에 있어 치실 사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건강한 치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이쑤시개 대신 치실을 이용토록 홍보하여 이 사업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과 관련된 건의사항입니다. 의회보 발간에 있어 적극적인 의원의 의견 수렴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성북구의회보를 9월중 발간예정으로 있는데 이 회보에는 의원들의 각종 동향이라든가 활동사항이 게재되어야 할 것이므로 발간 전에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의원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게재할 내용을 결정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시정 및 지적사항과 수범사항을 일괄해서 동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위3동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웃돕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3동은 생활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일반주택지역으로 이웃돕기 성금. 금품 지원실적이 좋은데 앞으로는 개인과 개인으로 이어지는 결연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식아동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20명에 대하여 음식점을 지정하여 취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취식여부를 매일 확인토록 하고 음식이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지도 확인하는 등 동장이나 담당자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사업과 작업시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육안으로 보아도 생활이 괜찮은 사람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 선정을 너무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결과이므로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조사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고 몸이 허약한 분들이 많으므로 한 여름철에는 낮 시간의 근로를 피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시간을 택하는 등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공용 쓰레기봉투 사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성북 『클린봉사단』을 통한 청소실시사업으로 장계시장 등에 공공용 봉투를 배부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도 감사에서도 적시한 사항으로 이 봉투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공용 봉투가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종 대장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일지, 의료급여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부실, 주민등록 결손처리대장의 미비치, 보안등 관리대장과 폐기물 신고처리대장의 기록관리 미흡, 50만원이 넘는 일상경비지출의 간이영수증 처리 등 전반적으로 대장관리가 미흡하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치센터 강사 위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외국어 강사의 경우 자격증이 없는데 이는 강사 위촉 시 확인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자격증 유무를 확인하여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자격증 있는 강사를 채용토록 하고, 가급적 우리구 관내의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장마철 대비 방역장비와 양수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3동 지역은 하천이 가깝고 일반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방역을 자주 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2006년도 감사 시에도 적시한 사항으로 우기 전 방역소독기와 양수기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우기에 대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불합리한 동사무소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화장실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공간이나 화장실 규격이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므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기 바라며, 전기시설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동사무소에 민원실에 설치된 2대의 컴퓨터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감사준비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3동은 우리 위원회의 사무감사 통보를 미리 했는데도 감사에 대한 준비사항이 잘 안 되어 있고, 동장은 자치프로그램이나 이웃돕기 등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으나 기타 업무에 대하여 숙지를 잘 못하고 있는 등 수감자세가 미흡함이 많았습니다.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장위3동은 저소득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자활근로 요구가 많은데 한정된 예산으로 매월 5일 정도 밖에 못하고 있으므로 일수를 다소 늘려 이들의 소득이 좀더 늘어날 수 있도록 요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공사장, 우이천변, 거주자우선주차지역 등에 대형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처리에 어렵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청사가 노후되어 리모델링을 하여야 하나 뉴타운지역으로 화장실 등 청사 관리에 불편함이 많으므로 조속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장위3동은 수범사례는 없고, 다음은 석관1동사무소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결식아동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12명이 있어 방학 중에는 음식점 2곳을 지정하여 취식을 하고 평소에는 뷔페식당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입맛에 맞는지 확인하고, 특히 방학 중에는 이들이 굶는 일이 없도록 동장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마철을 대비한 장비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관1동 지역은 집중호우 시 수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지역으로 양수기 사용가능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우기에 대비토록 하기 바라고, 우기가 끝나면 방역을 자주해야 하는 지역임으로 방역소독기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합리한 동사무소 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관1동은 동사무소가 길가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이 많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화장실이 좁고 시설이 미흡하므로 개선을 검토하기 바라며, 1층 화장실의 시설이 휠체어 출입이 불가능한 것 등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므로 개보수가 요망됩니다. 네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와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있어 무인단속카메라는 화질이 떨어져 단속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가시적인 효과만을 기대한다면 상습투기지역에 단속된 사진을 크게 확대하여 게첨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실적이 46건으로 성적이 좋은데 단속공무원의 표창이나 가점제도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의 환불은 즉시 하여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수 보안등 관리업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업체가 작업의 내용을 촬영하여 CD에 담아서 제출하는 등 업무처리를 잘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모범업체는 표창상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보안등 관리는 직원들의 방심에서 공사비가 누수될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외는 어렵겠으나 근무시간 중에는 담당이 함께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석관1동은 동청사가 협소함으로서 화장실 등 청사 시설 등이 미흡하고, 규정에 맞지 않아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수범사항입니다 사랑의 양심쌀 운영입니다. 각종 직능단체, 종교단체, 독지가 등이 후원하는 쌀을 동사무소 1층 출입구에 쌀통과 비닐봉지를 비치하여 쌀이 필요한 주민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끼니 걱정을 하는 주민을 돕는 이웃돕기의 한 형태로, 금년 상반기 실적이 780㎏에 이르는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사진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시정 및 지적사항과 수범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서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감사 기간 중 수고하신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26일부터 6월29일까지 4일동안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국과행정관리국, 성북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정릉4동, 월곡3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에 구정전반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이번감사기간 동안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이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위해자료제출 등성실하게 임해주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조진영 성북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해당 과장님,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를 촉구하고 감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욱 좋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찬교 구청장님께서는 민선3기에 이어 민선 제4기 구청장으로 재선되어 구정을 이끌어 온지도 벌써 6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 동안 추진해 오신 크고 작은 많은 사업에 대해 잘된 점은 칭찬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동안 많은 사업들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많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잘하신 점은 잠시 접어두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 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장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검토를 하겠다는 등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국장, 과장은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시정요구하며,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핵심내용이 없이 감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제출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일부 과장의 수감태도가 주객이 전도된 양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매연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매연가스단속을 수시로 하고 장시간 정차 시에도 버스 공회전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요구합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은 차량이 동네 골목에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데 견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공사장 또는 도로공사장에서 소음 관련 민원 발생시에 빨리처리(8272)기동반에서는 신고접수 또는 순찰 중에 발견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이 봉급성 수당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관계규정이 살아있는 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청 공무원의 태도를 보면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직장협의회 임원회의에서 자정결의대회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납하기로 결정하여 동사무소를 제외한 직원 전원이 수당을 반납을 하였는데 수당 반납 결정과정에서 대다수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반납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과잉조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부 몇몇 직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직원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이로 인하여 직원들의 심정이 공황상태 또는 황폐화되고 있으며 근무의욕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전직원의 수당 1/2을 반납결정은 잘못된 결정이고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은 수당의 반이 아닌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반납 결정을 받아들인 구청장님의 결정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밤늦은 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는 부서 직원을 위한 보상차원의 수당이라고는 하지만 그 내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보면 수당이 전체 보수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본다면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은 정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각종수당이 정액화 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선토록 요구합니다.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에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출발하였으나 자기몫 챙기기에 급급하며 조합원의 뜻인 양 구청장과 단체협약 시 주장하고 있으며, 승진대상 공무원의 다면평가 시 영향력을 행사 하는 등 자기본분을 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치위원회 운영비는 대부분 자치위원회 회의 때 식사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에서 봉사하는 자치위원회제도의 근본취지와 상충되고 있으므로 행정지도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입니다. 거주자 주차구획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못한 곳에 주차구획이 그어져 있어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한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곳을 조사하여 주차구획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확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도서관내의 미래연구소의 대여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소관으로 공통사항입니다. 방역과 관련하여 약품의 불출사항을 정확히 하고 약품잔량은 지정 장소에 보관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방장비, 양수기 등은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유사시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장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장은 보안등의 보수. 관리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통장회의 시에 가족이 대리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리참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입니다. 우리구에는 73개 위원회가 있는데 명칭이나 목적이 유사한 위원회가 많으며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를 줄일 것을 건의합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응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추진여비 지급방법에 있어서 현 실정에 맞지 않은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회귀한 것을 볼 때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의 지적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이로 인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속히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제도를 개선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에 있는 토지와 예산수련원 부지에 대해서 사용용도를 다시 검토해서 토지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면 부지를 매도하여 그 재원으로 긴급한 사업에 투자하 는 것이 구민을 위한 것이라 보며, 토지 매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치센터를 휴일 또는 야간에 개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청사 안전관리에도 소홀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볼 때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북동 테마공원의 상태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다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다국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구민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하여 대상자를 1인에서 3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 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 반조직도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통장은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 행정동 통폐합과 연계하여 구청 조직을 전반적으로 개편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월곡인조잔디구장 이용에 있어서 어린 꿈나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상당 부분의 시간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악골프장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클럽 이용자중 장기 우수회원을 준매니저로 위촉하여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회원도 확보토록 하며, 실적에 따라 약간의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주는 제도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특수사업인 아름다운 빨래방을 이용하는 수혜자를 늘릴 수 있도록 시설 등을 확충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길음 환승주차장의 이용자가 저조하므로 이용료를 인하하여 이용자를 유치하고 운영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공단의 사업장별로 실적 및 서비스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한 포상제도를 확대하여 근무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소관으로 정릉4동 건의사항입니다. 동청사가 노후되고 비좁아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상당부분을 인근 교회 강당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청사를 증축 또는 신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범사례 중 도시관리공단 사항입니다. 공단 소속 직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모든 직원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안정감으로 인하여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근무의욕의 향상은 물론 모든 부서에서 실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적절한 인사제도의 개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수범사례입니다. 정릉4동 수범사례입니다. 동사무소를 찾아온 주민에게 친절봉사를 실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매일같이 업무개시 전에 친절다짐 구호와 친절 인사를 반복하여 몸에 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절인사와 미소가 습관화되면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레크리에이션과 동화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서 사교육비도 절약되고 있어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곡3동 수범사례입니다. 어려웠던 격동기 시절에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이나 낮에는 직장관계로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한 “한글 야간 강좌”를 개설하여 한글을 터득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장님이 눈을 뜨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한글 야간강좌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진지하여 머지않은 시일 내에 한글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수범사례는 더욱 발전시키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평에서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26일부터 6월29일까지 4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뉴타운개발국과건설교통국, 그리고 삼선1동, 안암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일간의 짧은 기간으로는 구정전반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에도 감사기간 동안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감종 의장님의 배려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과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해당 과장님,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함으로써 구민 복지향상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서찬교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성북건설을 목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2010 성북비전달성을 위하여 발전가능성이 큰 사업들을 분석 평가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님께서 그 동안 추진해 오신 사업에 대해 잘된 사항은 치하 격려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종결되지 않고 추진사항 등이 미흡하여 또다시 논의되거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에 대하여는 정말로 이번 감사로써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국 소관사항입니다. 월곡1동 소재 성북1구역 명칭은 지역과 무관하여 혼선을 초래하므로 시정하고 각동 구역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정릉스카이아파트 주변 주민의 일부는 공원화 사업을 원하고 스카이아파트 주민은 재개발 사업을 각각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의 갈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릉스카이아파트는 노후 건물로 장마철에는 붕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조속한 안전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뉴타운, 재개발 소식지의 내용이 부실하여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완하고, 내실있는 제작을 촉구합니다. 자립형사립고 부지매입비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운영할 법인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하여 사업자체가 무산될 것에 대비 적극적인 사후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옥상녹화사업은 신축당시 설계되어야 가능한 사업인데 기존 건축물에 구조안전진단 실시 후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바 관리가 소홀하고 실효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니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됩니다. 민방위교육장 가기 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 설치된 간이화장실의 관리를 경로당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가 소홀하므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관리하기 바랍니다. 공원 내 위험수목, 가로수 중 큰 수목,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은 전지하거나 특별관리 할 수 있도록 동별 실태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1동 테마공원에 식재된 가로수가 썩고 있습니다. 훼손되어 검고 지저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가로수를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운동하고 있는 중랑천변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므로 자전거 진입육교 밑 공원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우선 설치하고 향후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관동 119번지 소방도로인 사유지내 오동나무와 은행나무 2주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소유자를 확인해서 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3동 제2경로당 옆 사설공원은 시설물 관리가 부실하여 공원 내 체육시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경로당 어르신께서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공원 내 마땅한 휴식처가 없어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시설물을 보수하고 파고라를 설치하여 휴식공간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초소용 컨테이너 박스의 관리부실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동별 실태파악을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단속 시 적발된 차량 중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면제를 해주고 있어 장애인 차량은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이므로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관초등학교 앞 부근 민간위탁공영주차장을 거주자 주차로 전환 검토를 바랍니다. 또한 추석이나 구정 때 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있어서 인근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으로 배정된 사업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바 주민들은 연말만 되면 혈세를 낭비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먼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관리업체를 각 동에서 수의계약에 의거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구청에서 업자를 공개입찰로 선정하여 각 동에 배정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선1동과 안암동 모두 수감장소는 질서정연하였고 수감자료는 비교적 양호하게 작성되어 제출되었으며 수감자세는 동장 이하 전 직원이 성실하고 공손하였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두분 동장님과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감한 감사원들에게 대하듯 민간인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친절해 줄 수 있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직능단체장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현장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비둘기봉사회원들이 자진하여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 후 보수업체직원과 담당직원이 현장을 동행 출장하여 고장 여부를 확인한 후 보수를 지시하도록 개선바라며, 물품구매 후 소액인 경우 간이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고 있으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무소 상담실 업무 민원처리 내역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상담내역도 미흡하므로 대장정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미참석 통장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사례를 금하고 통장 위촉 시 회사원은 지양하며 참석률이 저조한 통장은 교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 소관사항입니다. 장위뉴타운 개발로 인근 지역인 석관동은 주택, 교통, 환경 등 생활여건의 차이가 심화될 것이 우려되므로 향후 개발계획을 장위뉴타운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소외된 지역의 개발, 오래된 주택의 리모델링, 권역별 발전계획 등을 통한 성북의 새로운 개발을 추진토록 하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여성북이 좋아 성북에 사노라네, 변화하는 성북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등 공동주택 건립 시 건축물의 외관만을 개선하며 획일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구릉지가 많은 지역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방법이 유도되도록 건립방법을 검토바랍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3동 스카이아파트 공원화 사업은 예산확보가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발간자료, 구청 홈페이지 난, 민간자료 등에 공원화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됨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공원화관련 내용을 즉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시는 주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운영토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은 차량이 주차할 장소가 절대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마련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경우에 한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바라오며 낙산근린공원 보상 시 현 경로당 건물은 철거를 보류하고 향후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상계획에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종합발전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인 솔샘길 사거리에서 청수장입구까지의 도로는 보국문길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보안등 관리업체는 권역별 근거 없이 동별로 보수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보안등 수리는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향후 전 지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관2동 지하차도 직선연결은 지역주민의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설치된 하수박스 등으로 여건상 우리 구 자체로는 한계가 있으니 공사위탁자인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다시는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푸르지오 아파트 간 민원은 주민들이 입주함으로써 발생되고 있는 불편사항으로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아파트로 진입하는 무단횡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도록 경찰청과 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건의사항입니다. 삼선1동에서는 성북근린공원 조성사업지역 내 경로당과 청소년공부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건물 1동을 철거를 보류하고 향후 청소년 공부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안암동에서는 동 청사는 2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건축면적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확보되지 않아 양질의 서비스 제공 에 한계가 있으므로 동 청사 옆 부지 안암지구대와 어린이집을 합병하여 매입하여 소규모 노인정까지 건립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선1동에서는 성북비둘기봉사회원 20여명이 매주 월요일 동청사 지하 2층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저소득가구 및 독거노인 65명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삼선1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한성대 자원봉사동아리 대학생 20명이 독거노인 10분에게 학교식당에서 제공하는 점심도시락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달하면서 잔심부름도 해 드리는 등 수시로 건강을 확인하는 모양을 보아 참으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은 아까 감사지적 대로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빠른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정 아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범사례는 발전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타 동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감사가 끝나는 마당에 정말로 우리 성북구가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관계자 50만구민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성북구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