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입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책자에 의거 쪽별 분야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45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상단 임시적 세외수입부터 중간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봐주시고요. 46쪽 상단까지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운영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5쪽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7쪽 하단부터 복지정책과, 계속해서 49쪽 가정복지과 하단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7쪽 하단부터 49쪽 하단까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이월금 중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식당 지원금과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5쪽입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5쪽 국고보조금부터 58쪽 상단 전통사찰 보수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부터 자녀사랑학교 바우처제공사업, 아동인지능력 바우처사업, 58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도 쪽별 순서에 의해 심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인 105쪽 체육관리부터 108쪽 생활체육연료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5쪽 문화체육관리부터 108쪽 문화체육연료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계획서가 내일 오전까지는 제출되어야 됩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2쪽 하단 청소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쪽 하단, 123쪽, 124쪽, 125쪽,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시면 127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1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중단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33쪽 상단에 전산용품비, 복지정책관리 인건비부터 136쪽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37쪽 상단 저소득주민 보호부터 140쪽 자활근로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141쪽 상단 유아복지부터 143쪽 하단 여성복지, 144쪽 중단 청소년복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1쪽 상단 가정복지, 유아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입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물어볼게요. 길음2동의 어린이집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길음1동이 재개발로 없어지는 과정에서 과장님 말씀은 117번지로 편의상 옮겨서 일단 우선 운영하는데 그쪽으로 다시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분리해서 해 주셔야지요. 2동은 2동대로 따로 있고 1동이 임시적으로 간다.

설명을 잘해 주셔야 이해가 빨리 되지요.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146쪽까지 갔습니다.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정릉1동 것은 열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장위1동은 정릉1동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내일 다뤄주시고요.

정릉1동은 가정복지과장님이 잘 모르고 하신 것이니까 다시 정정해 주시고요.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방금 송영옥위원님이 질의한 솔직히 국비나 경로연금사업,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돈이 남았는데 꼭 남아야 할 것 같습니까? 동에서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동에서 관리를 해보신 분들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어쨌든 구의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절하게 어르신들한테 일을 주시면서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질의 아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해 주시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189쪽 순세계잉여금을 보시겠습니다. 189쪽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189쪽 순세계잉여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사용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 1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일반사회복지 반환금 기타부터 의료보호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215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 2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민간융자금 저소득주민 융자, 주민소득지원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부록]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