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성 의원 발언

이미성위원입니다. 별도로 답하시지 말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 금연클리닉운영사업비 사용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비 국시비사용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비가 5천3백이고 시비가 5천200이고 합쳐서 1억이 넘는 돈이죠? 사용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용잔액이 보니까 가장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1억이 넘게. 왜 사용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사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어쨌든 1억 중에 한 7,500은 불임부부지원사업에서 많이 누락이 된 것이고 그것이 물론 대상자 면에서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지 않고 실적이 없어서 잔액이 남았겠지만 그래도 보건소 측에서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물론 제도적인 자격기준이 완화도 2007년도에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2007년도 실적은 얼마나 돼요? 어쨌든 2007년도에 완화됐다고 하셨는데 2006년도 실적이 얼마고 2007년도 지금까지 실적은 얼마예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더 많이 남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1/4분기 남았는데, 3억 6천에서 1억 2천 썼으면 2억 4천이 남는다는 것인데.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국가시책이니까 보건소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최대한 성북관내에서는 보건소에서 홍보할 사항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책이 잘못되어 있고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도 중앙에다 건의를 드리실 적극적인 자세를 소장님이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이것이 또 지적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데 최대한 노력 다 하셔가지고 1억 이상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