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진 의원 발언

52쪽 대도시방문보건사업비 잔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획했었던 것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대도시하고 암관리하고 정신보건 2천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대도시사업비가 200만원 남은 구체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이분들은 채용해서 어떻게 운영하나요?

이분들을 채용해서 근무하는 내용에서 어떻게 운영하세요? 75%가 시고 25%가 구라는 얘기는 들었고, 지금 140만원 정도 임금내용으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채용해서 쓸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이 왜 남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세요. 통상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그만두게 되면 사전에 사표를 내지 않나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써 여자분들의 관계지만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예상치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최초 계획을 잡을 때 그 분들 상담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했을 것 아닙니까? 직원을 채용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순간에 그만둬서 이 돈이 남아있다면 최초 계획에 채용할 당시에 잘못된 채용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서울시에서 보조가 75% 정도가 된다면 현실감있게 또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데 그 부분에 채용절차가 또한 채용 면접하는 내용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청에서는 녹지과가 되건 토목과가 되건 그 방법에 따라 다른데 10개월로 잡는 것이 아니라 9개월로 잡고 하고 10개월로 잡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보건소 간호사님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상여금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10개월로 잡는다는 것은 복지서비스 마인드에 뒤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우리 성북구 복지마인드에 떨어진다면 슬로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소장님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정식채용해서 이런 것은 반환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1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 못하시면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그러면 소장님 자동차구입비 1,500만원 더 요청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1천500만원 남은 것하고 1천만원 하면 어떤 차를 구입하려고 하나요? 카니발이 2천만원이고 지금 2천500만원인데 어떤 차에요? 이런 부분이 잔여금액이 나옵니다.

이미 견적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속과 기구와 더 추가 될 수 있는 것을 충분하게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카니발 어떤 형인데 2천만원 주고 샀어요? 9인승 2천만원으로 똑 떨어진 금액이 없는데 견적서에. 2천만원인데 2천만원에 대한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스타렉스를 2천만원으로 9인승짜리를 샀는데 2천만원이 어떻게 2천만원인지 설명을 해 봐요. 이 부분이 스타렉스 9인승하고 카니발 9인승하고는 가격이 틀립니다. 400만원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리고 견적을 받아서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될 내용이고 지금 2천5백만원짜리 산다고 했을 때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카니발을 사건 스타렉스를 사건 거기에 리프트까지 얹을 수 있습니다. 2천5백만원이면. 그래서 그렇게 해도 1백여만원이 남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견적을 내서 충분히 하고 주먹구구식 예산은 나중에 좀 남고 불용처리하게 되면 불편하시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또 답하기도 불편하고 저희들이 또 다시 묻기도 불편하니까 다음 차량을 구입할 때는 리프트까지 설치해서 좀 불편한 사람들 임산부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견적을 내 보십시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정액으로 정해져있다 하면 금액내용이 5만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숫자에 비례해서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똑 떨어지는 금액이 아닌데 그렇게 똑 떨어지지 않잖아요. 위탁교육비하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정을 15만원 잡았다가 1십8만8천원으로 잡은 이유가 뭐에요?

그러니까 5명이 교육받는데 18만8천 쓴다는 것인가요? 교재비로? 5명이라서 교재를 구입을 해서 교육을 받는데 교재 1권에 얼마냐고요?

이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동차가 됐건 정화조가 됐건 방충망이 됐건 지금 방충망은 지금 할 철도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지만 이런 것은 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치매운영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

그것은 제가 참석했으니까 알고요, 채용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최소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공고를 해서 어떻게 채용했는지 모르나 채용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현황까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기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내일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방충망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건지도과 정화조방충망 환풍기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 가구라고 하면 불편하고 몇 세대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렇게 산출했다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러면 하나에 4,200원인데 그러면 800만원이면 몇 개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석관1, 2동하고 정릉3, 4동을 선택한 이유는요? 과장님 편하게 얘기하세요.

기구를 4,200원씩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소매점에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달 구매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까 2천개라고 했나요? 2천개인데 그 다음에 소모품은 뭐에요? 2년 정도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특허내용은 정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주종내역이 특허는 3년이 지나야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테이프 자체를 죄송하지만 청테이프를 얼마에 구입을 합니까? 문방구에서 구입하면 500원을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리점에 가서 사면 공장에 가서 사면 절반가격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바로 옆에 가면 청테이프 도매상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재경부장관 비서관이 그런 강의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적인 내용을 해요. 국회에서 입법고시출신인데 거기서부터 예산을 다뤄가지고 외국에까지 가서 연수를 받아와서 지금 울산이나 지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시 아쉬움이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아주 고생하시고 잘하시는데 예산하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미나를 갈 때 그 분들 보니까 비행기 타고 와서 2시간짜리, 4시간짜리 강의를 하고 가더라고요.

질의보다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항시 의회에서 어떤 발의를 하거나 구정질문을 하면 위에서 CCTV를 찍어요. 그런데 찍어서 비디오로 보면 몽타주예요.

저 같은 경우는 더욱더 몽타주 같더라고요. 범죄형 몽타주예요. 그래서 음향시설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녹화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데 보면 방송이나 국회나 서울시나 가보면 카메라가 작동되면서 의원들이 활동을 같이 질의하는 모션, 어떤 물건을 가지고 지적을 하거나 제스처를 취했을 때 그런 부분이 우리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몽타주 역할을 해요. 고정되어 가지고 말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대효과가 너무 떨어진다, 그런 것을 스피드라든지 줌이라든지 CCTV라든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현장감있게 질의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현장감있게 하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카탈로그고 몽타주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