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성 의원 발언

236페이지에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및 출생아지원이 있는데요. 첫째는 복지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출산아기 보상금, 축하금이 있는데 이것은 태어나는 아기한테 모두 주는 건지?

그리고 타 구의 경우에는 어떤지? 지금 여론이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둘째 아이만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1,600명은 어떻게 산정해서 나온 것인가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출산장려홍보물 제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물 내용만 들어가는 겁니까? 이 예산이 다 1억 7천, 8천 정도 되는 예산인데 둘째 아이에게 1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주민들이 알 수 있으며 또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지에 대해서라든가 어떻게 수령을 해야 되는지, 과연 1,600명이 다 받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과연 둘째만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지 아니면 셋째, 넷째를 더 강화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면 타는 것은 구청으로 신청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서 바로 온라인으로 해 준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님, 저희 구에 노인요양시설이 전문입니까? 일반입니까? 일반입니까?

타당성 조사하는 게? 이 계획, 타당성 조사를 잡으실 때 요양원이 우리 성북구 내에 건립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파악을 잘 하시면 성북구에서 내년에 120명씩, 어쨌든 전문요양원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성북구 관내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행정적으로 구에서 처리를 잘해 주셨고요. 건립이 되는데 그게 실비면 한달에 한 45만원 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내에 무료전문시설들은 자리가 많이 남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비가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경우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2,000만원씩 들이지 않아도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눈에 들어난 사실이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 데서도 검토가 된 부분이어서 굳이 2,000만원까지, 이것이 구비아닙니까?

전액 구비죠? 아무리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꼭 2,000만원 꼭 해야 될까?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는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무료시설이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울시 전체 현상을 봐도 무료전문시설은 말씀하셨던 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 집에서도 받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무료시설이 계속 갈수록 더 입소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실비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사항이, 서울시내 전체 무료시설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무료와 실비만 비교해 보시면.

이것이 만약에 우리 성북구내 전체 요양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조사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무료전문만을 가지고 2,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가격도 무리가 있고, 충분히 구에서도 고민해 왔던 문제고 복지정책과에서도 고민을 기초조사를 가지고 하셨을 텐데 이 용역조사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