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선 의원 발언

진선아위원님의 기초푸드마켓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구비와 시비가 상당히 많은 돈 아닙니까? 시비가 약 4억이고 구비가 약 5,800이라는 돈인데 이제 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품은 기증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4억 6천이라는 돈을 지금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십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요.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라고요?

어디 복지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말씀드리면 물을 기증받으면 4억 6천이라는 돈을 시설물로 임대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과다한 금액이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억짜리에 대한 임차료를 장소를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단체에 민간위탁을 준다면 3억이라는 금액에 한정돼서 그 금액에서 장소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접근성이 좋고 3억 아니어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장소라든가 대충 입안해 놓은 게 있습니까?

계획해 놓은 것? 박계선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구립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면 토지 매입비라고 해 가지고 15억의 시비가 들어 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군데서 하는 금액이죠? 1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몇 평을 살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석관, 장위, 길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복지관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미아리고개 넘어서만 자꾸 치중하죠? 이쪽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만 갖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균형적으로 다 균등하게 우리 구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복지 쪽으로 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성북 여건상 또 서울시 기준상 5개 복지관을 하다보니까, 미아리고개 넘어서 어려운 분들이 주로 많이 살다보니까 거기로 됐다고 하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장위뉴타운, 길음뉴타운이다 촉진지구라고 해서 거기 땅값이 엄청 올라 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분들은 다 빠져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현실에 맞게 다른 지역도 보살펴 줘야 한다는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지역활동을 많이 하다보면 실제로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단 말입니다.

노인들한테, 왜 복지 쪽에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버스를 타고 가야하고 아니면 자식들한테 태워 달라고 해야 하고 이쪽으로 없다 해 가지고 자꾸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듣습니다마는 조그만 소규모 노인복지관이지만 이런 복지관이라도 아까 말씀한 대로 균등하게 이쪽 지역도 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답변할 수 없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사회복지 과장으로 계속 있으라는 것도 없겠지만 있는 동안에라도 하나 단추를 끼워서 이쪽에 균등하게 하는 계획들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릉에다가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릉지역으로 땅을 사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 100평 정도 땅을 사 가지고 한 3, 4층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10억이라는 돈은 건축비로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과장님 복지관운영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죠? 인구비례 해서 5개의 복지관에,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소규모 노인복지관도 짓고 나서 운영자체를 전체적으로 구비입니까? 시비가 있습니까? 구비로 지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서울시에서 15억이라는 돈을 땅 매입비로 받아 오는데 그것도 인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비로 땅을 산다고? 예산서에 올라요? 15억이라는 돈이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265쪽,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무튼 복지관은 어디가 됐든 많이 짓는 것은 좋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많이 짓는 것은 대환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 했듯이 균형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어줘야 되지 않나, 그것은 우리 구청 마인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