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소관 중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 1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68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 235쪽 상단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247쪽 하단 기본경비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세요.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정형진위원님. 우리가 예산 다루니까 예산을 끝내 놓고서 그것은 별도로 물어봅시다. 지금 정책과니까요.

아니, 정책과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류가 오면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만 특별히 다시 해 드릴게요. 지금 복지정책과 끝내놓고 사회복지과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래놓고서 그 건은 어차피 사회복지사 인원은 별도로 물어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입니다마는 사회복지과를 끝내놓고 중식을 하실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시고 와서 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30분을 정회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회) 식사 전에 복지정책과 소관 247쪽까지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251쪽 상단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257쪽 상단에 저소득 주민건강생활 문화강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259쪽 상단 활기찬 노후보장부터 266쪽 중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다면 266쪽 중단 장애인부터 272쪽 중단 편의시설 홍보책자 발간 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72쪽 중단 고용촉진 및 저소득층생활안정부터 275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5쪽까지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이 지금 분기별로 125만원이라면 시간을 따진 것인지 1일을 따진 것인지 1일 얼마해서 며칠을 해서 125만원이 나왔다는 것이 나와야 125만원 곱하기 몇 명해서 몇 회를 주죠. 안 그런가요? 그럼 125만원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담당 누구예요? 125만원 어떻게 나왔냐고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무엇 때문에 125만원이 나온 건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 부분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3쪽 의료보호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 부분 257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 부분 20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생업자금지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을 보겠습니다. 1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155쪽 상단 복지정책과 소관 길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책자 있으시죠?

기금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29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쪽까지 기금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괄로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부록]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복지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복지실)(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