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ㆍ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소관 중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서 1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1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1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2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부터 296쪽까지 예산과목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춘길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까? 진선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길음1동에 구립 어린이집이 2개가 있어요.

웅지하고 그쪽하고 두 개로 되어 있죠? 길음1동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기정사실로 내년 8월 1일자로 폐지가 된다, 길음1동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 하나가 폐지가 된다고 하시면 먼저 추경일 때 말씀하신 거하고 달라요. 추경 때는 제 기억으로, 지금 속기록 가지러 갔는데,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것이 우선적으로, 박계선위원도 질의하셨고, 어린이집 대금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거기에 상가가 들어서면 그 상가에서 이 금액과 맞물리는 쪽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다시 들어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알고 있거든요.

기억이. 그런데 지금 8월 1일자로 없어진다. 취소가 되어 버린다면 말씀이 달라지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지역에 가셔서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주민들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우리도 지금 헷갈리는 입장인데, 먼저 추경 때도 말씀을 잘해 주셨어야죠.

일관성 있게,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신빙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에 나가면 구립 어린이집이든 노인정이든 말 그대로 예산이 없다보니까 전세로 왔다갔다하는 기간이 있어서 3년, 2년 길게는 3년도 그렇지만 2년 동안 움직여야 될 과정인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우리가 지역에 가서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 8구역 현재 짓고 있는 그 8구역 쪽에서 상가가 들어서면서 그쪽에라도 옮긴다고 하셨어요.

대체매각금 때문에, 아파트에 분양받은 대체매각금 때문에 그래서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어린이 집을 옮길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뉴타운 아니면 복합센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추경 때는 이 복합센터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차피 아파트 단지 상가가 들어서게 되면 대체금액가지고 맞물려서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복합센터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어서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취소하겠다라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떤 대답을 드리냐고,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시고 대답을 해 주실 때 신중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나가셔서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해 드리는 것인데 누구한테 이것을 책임전가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0쪽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고 289쪽에 보면 청소년위원회운영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99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05쪽에 보시면 전통문화제례행사가 있습니다.

전통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계승해 가지고 4,700만원. 그렇죠? 거기에서 선잠제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또 하나는 산신제례인데 산신제례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성북동 소공원, 본위원장이 4대 때 구정질의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놀리는 것보다 소공원 만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성북의 관문인데 그 자리를 분수도 놓고 조금 가다듬어서 성북의 문화 쪽으로 돌려봐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구정질의해 가지고 나온 답인 것 같은데 뒤늦게나마 감사를 드리고요.

그 대신에 이 금액이 1억 7,420만원인데 그 비용가지고 그 공사에 이게 나올까요? 괜히 또 기본만 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작아서 이것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하고 어설프게 만드실 것 같으면 아예 접으시고 웬만하시면 거기에 진짜 이 공원이 들어서면 우리 성북이 들어오는 관문 쪽에서 빛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분수설치는 못할망정 우리 주민들이 쉽게 와 닿는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조금 완벽하게, 완벽이라는 것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98%까지의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곧 동 통합이 되는 시기인데 이 체육행사가 각 동마다 5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3대 때 해 보니까 그때 400만원 지원해 주실 때도 빠듯하게 했습니다.

해 주시려면 아예 노골적으로 편하게 다 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욕심이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길음1, 2동이 통합돼서 큰 동이 돼버렸고 석관동이 통합돼서 큰 동이 되는 과정이고 그러다보면 그 예산 가지고 솔직히 주민들한테 손 벌립니다. 삼선1, 2동도 통합해서 큽니다마는 그 큰 동은 동 나름대로의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뛰었습니다.

전년도 했던 행사, 하셨던 행사에 내년도 행사에 비하면 거기서도 플러스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그 행사비용 가지고 그렇게 많이 부족했을까, 돈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곧 질로 나가줬어야 하는데 그것이 와 닿지 않는 과정에서 예산만 더 증감이 되는 과정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다시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가정복지과 소관 1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상단 구립소규모 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쪽, 39쪽까지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서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3쪽, 50쪽까지.

체육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청소행정과,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