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163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8-01-02

이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의위원단에서 이 기준 책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46% 인상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너무, 우리가 지난번에 수당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의정비 인상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정수당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심의위원단이 선정이 됐지만 의원들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의견은 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만 가야 되는지, 이런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돼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당사자인 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네요?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충분하게 주민들한테도 떳떳하게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만이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대로 불만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인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분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사실 굉장히 반발 많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현실감 있게 해줘야 하는지 피력이 안 돼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주민들이 보면 46% 오른 것이 왜 우리 봉급은 5% 인데 이런 관점으로 보다보니까, 그동안 안 됐던 것을 현실화했다는 것을 그만큼 의회에서나 의원들이 피력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 과정에 우리가 참여한 것도 아니고.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