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차웅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동통폐합에 따른 후속조치인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동 통폐합이 확정되었으며 또한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시행 되었고 복지중심 행정이 강화되는 등 행정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기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신규행정수요 발생분야 부서의 신·증설, 2006년도 1단계 조직개편의 문제점 해소, 우리구의 구정목표방향에 맞는 조직신설 등 전략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조직강화 및 위상 격상을 위해 전문위원 1명을 행정5급으로 보강 증원하였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시설 건립, 독거노인지원, 틈새노인관리,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도시디자인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뉴타운개발국 산하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하반기부터 발급예정인 BIO칩이 내장된 전자여권발급으로 우리구 주민의 여권업무 편의를 위해 행정지원국 산하에 여권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정홍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자치시대를 맞아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현행 홍보감사과를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으로 분류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였습니다. 증가하는 주민복지 및 자치행정의 견고한 발전을 위해 자치민원과를 자치행정과와 민원정보과로 분류하였으며 으뜸교육도시추진 학·관협력 주민교육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지원관련업무를 더욱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으뜸교육추진단을 과단위인 교육지원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구정방향에 걸맞는 조직체계를 갖춰 현안업무를 체계적이고 역동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3개의 타스크포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2009년 3월 입주를 목표로 신축중인 구청사 입주에 따른 각종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신청사입주준비단을 신설하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창의행정정책에 동참하고 주민 또는 공무원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창의혁신추진단을 기획재정국 소속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긴밀한 구민·의회·시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구에 소재한 29개 대사관저, 7천여명의 등록외국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글로벌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국내외 교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팀단위 조직인 대외협력팀을 격을 높여 대외협력지원단으로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의 명칭을 행정국으로, 재난관리과의 명칭을 치수방재과로 각각 변경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변화하는 시대에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번안동의까지 해서 사실 본회의에 상정한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청장께서 받아들이지 못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신있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각 조직표 좀 갖다 주실래요? 신설부서의 조직표,

새로 신설되는 과나 단, 그 과의 밑에는 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나오는 조직표, 그 과에 몇 개 계가 있고 계획돼 있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주십시오.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돼야 그게 나오는 겁니까? 계획이 안 서있어요?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정되어 있는 것 주실래요?

아직 정리가 안 돼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계하고 정리가 안 돼있으면 밑에 있는 10명의 과장님들이나 5급사무관들은 갈 자리가 있다지만 나머지 6급은 갈 데가 없잖아요. 금방 발령은 못 낼 것 아닙니까?

조례가 먼저번에 부결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계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오늘 조례의 통과 여부를 봐서 저희들이 일부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을 드리기에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발령했죠? 추진준비단 해서 다 발령이 나있는 상태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것 달라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조직단이 개편되고 나면 일부 추진단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는데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확정이 안됐어도 현재 되어 있는 것만 볼 수 있잖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상한 게 뭐냐면 말이죠, 지금 정말 답답한 게 그겁니다. 청에서 동폐합을 10개를 했을 때는 그만큼 어떤 과를 만들 확신이 섰고 그 과 밑에는 어떤 계가 들어와야 하는지 확실히 서가지고 움직여줘야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과만 그냥 던져놓고 그때 상황 봐서 그러면 지금 올린 과, 단 같은 것도 통과되지 않을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확신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정 되어 있는 것 제출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데, 사전에 상의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까 제가 5분발언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서로에게 서로가 믿음을 줘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집행부가 안에서 다 하고 나서 통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질타를 하게 되면, 그 안을 통과 안 시켜주면 난리가 나면서 사전에 협의가 되면 이런 일이 없잖느냐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과를 추진단이나 디자인과를 만들어 낸다 했을 때 후속부서가 이렇게 이렇게 계가 운영되면서 단이 제대로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면 지금 이일준위원님이 자료제출 원하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 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인사계장님한테 자료 하나 부탁하고 하겠어요.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각 동 현황 인사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령후 인사표를 주세요. 그 발령후는 어디에서 몇 분이 오시고 어디에서 근무를 하다 오시고까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해서 30개 동에 있었던 분이 어디로 발령했다는 것까지 해서 하면 30개 동이 나오고 20개 동이 나오겠죠. 그것 먼저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감사과를 다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것은 일전에 일 일이 일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일 편을 새로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부간만 얘기해 주세요.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감사과를 행정지원국에 넣었던 것은 그때만 해도 행정자치부에 24개 과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중심 복지중심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주민복지실에 복지정책과가 신설됐고 다음에 뉴타운개발국에 뉴타운사업과가 신설되다보니까 과가 2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문화체육홍보과가 문화체육과로 해서 주민복지실로 갔기 때문에 홍보기능 과 감사기능을 해서 그러면 행정지원국으로 하고 다음에 자치행정과와 자치민원과를 같이 묶어서 자치민원과로 하자 그래서 그 숫자를 24개로 맞췄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어 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돼가지고 과를 늘리는 것은 기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주요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감사과가 왜 국 안으로 들어가야 하느냐라고 제가 질의했을 때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때 계셨으니까 같이 통감하실 거예요. 사전감사의 목적하에 지금 같이 24개가 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시지 않고 분명히 감사과가 그 안으로 들어가도 사전예방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과가 그 안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의 답변은. 그런데 지금의 답변은 뭐냐, 사전예방감사가 아닌 24개의 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사과는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과가 더 생김으로 해서 감사과는 어쩔 수 없이 과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사과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구청장이 모든 과의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바깥으로 빼내도 된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것과 그때 당시에 감사과의 중요함을 그렇게 역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렇게 감언이설로 구의원님들 일부를 매혹시켜서 안을 통과시켜서 놓고 이제 와서 다시 감사과를 꺼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말을 바꾸신다면 어디 국장님을 믿고 저희가 조례개편안을 이번도 아, 구청안이 옳구나 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감사과가 행정지원국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송대식위원님께서 제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지금은 적발감사가 아닌 예방감사로 하기 때문에 현재 여건 하에서는 행정지원국에 들어와서 일을 해도 별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라고 제가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은 사전 예방감사를 해도 되는데 바깥으로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은 여건이 달라졌고요.

그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바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당시에 이야기하셨을 때와 지금 상황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여분의 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여분 인력이 10분의 과장이 생겼고 또 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청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으로 나온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가 1년 만에 탁탁탁 변하면서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여건에 따라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우리가 좀더 효율적인 역동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송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감사기능 분리하는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또 저희들이 1년 동안 해 보니까 과를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할게요. 국장님,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되고 과 수도 구청장님 재량업무가 됐다면 굳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논란이 되어 있던 홍보감사담당관 부구청장 밑에 있던 자리가 지금 굳이 다시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기능이 전문화되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만에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대로 홍보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방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조직이 방대해져서? 과가 늘어서?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치시대에 홍보기능도 상당히 다양화되고 또 홍보기능도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을 분리했습니다.

홍보 얘기와 감사얘기를 별개로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지금 감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이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일전에 문화체육과에 국 이동이 행자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전에 조직개편도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다시 문화체육과가 행정국에 들어와도 된다고 해서 올라와있대요. 그런데 다시 또 원상태로 갔고, 무슨 행정을 한 달 안에 조직개편도를 두세 번씩 올리면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주먹구구식의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문화체육과를 그렇게 검토했던 것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만, 상대 국에서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느냐 이런 의견제시가 있어서 다시 재검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복지실을 그렇게 옮기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셨고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과가 그쪽으로 갔다는 것이 구청의 확고한 안이었다면 행정기획위원회가 어떻게 이야기하든간에 지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철을 시켜야지 구청장이 주민복지실이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된다고 고집을 하면서 그것은 절대 움직일 수가 없고 당신네들 그 안에 과는 구의원들이 알아서 움직여라 하는 이런 부분의 뉘앙스를 100% 받고 과연 구의원들이 이렇게 놀아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조직개편도를 봤더니 문화체육과가 행정국에 들어오는구나 이러고 나서 3일 뒤에 다시 조직개편안 다시 받아봤더니 또 문화체육과가 다른 데로 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구청에서는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무조건, 그런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주민복지실만 구청장이 죽어도 껴안고 이것은 전국 최초로 내가 했으니 이건 죽어도 못바꾼다, 구의원들이 뭐라고 해도 이것은 안 된다, 다른 것은 너네들이 다 알아서 해라, 이런 형식 밖에 마인드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도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만 얘기하시고, 다른 질의할게요. 그렇게 성북에서 잘한다는 금연추진단 금연 그것은 어떻게 있다가 다시 사라진 겁니까? 금연추진단은 다 만들어놔서 우리 성북이 그것은 전국적으로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 해야 한다, 그래서 단을 만들어 놓고 왜 슬그머니 빠져서 지금은 없어요? 이것은 계로 바뀌었나요?

금연절주추진단을 사실 만들어서 우리 성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도시성북에 상당히 기여를 했으면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좀 수준을 낮춰서 팀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발을 해서, 구의원들이 이런 부분은 안 좋다 반발을 해서 한 부분이면 이렇게 수정이 됐다고 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구청장이 원하는 그런 것을 구의원들이 원하는 주민복지실하고 행정국이 바꾼다. 하는 부분은 왜 관철이 안되느냐고요?

주민복지실과 행정

지금 말하면 금연추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복지하고 전혀 관계는 없나요?

보건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복지하고 관계 충분히 있죠?

있는데 주민복지실과 국단위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21세기 복지국가시대에 복지가 앞으로 선행되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자료에 보면 우리 성북만 21세기로 가고 있어요. 24세기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정말 멋있어요. 그렇죠? 어느 구 하나 행정국이 뒤로 가있는 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21세기를 하는 거라고요. 우리만. 그러면 다른 구들은 전부다 20세기에 살고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똑같은 마인드에 똑 같은 생각에 똑같은 학벌에 똑같이 가정교육 받고 나서 구의원, 구청장, 동 구직원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특별나게 마인드가 틀려서 이래야 하느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화체육과만해도 그래요. 그렇게 지침이라고 얘기해서 그 지침을 따라 가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12곳은 왜 안하고 있느냐고요? 지침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충설명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안 여쭸어요. 지금 과장님이 끼실 자리가 아니에요. 계세요.

지금 저희가 앞선 행정 발전된 현대복지국가에 맞는 행정으로 앞서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저희 구가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행정국이 제일 말석 국으로 가있고 복지국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엊그제 발표한 중앙정부에서도 보면 18개부처가 13개부처로 조직이 개편됐고요. 또 역시 공무원들은 특별히 감원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대의 흐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30개 동을 통폐합하면서 20개 동으로 하면서 여유인력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조직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아까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원감축에 대한 대상이 생겼을 때마다 2개동씩, 3개동씩 추진해 나갔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어요. 기껏 잘 있는 신청사입주단, 건축과에 잘 있는 창의혁신추진단 시에서 하니까 쫓아가고 대외협력지원단 대외협력 잘하고 있는 계가 있는데 단으로 승격시켜놓고 이런 모든 것들이 30개동을 통폐합을 무리하게 하면서 나머지 여분인력이 과잉으로 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송위원님, 조직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한마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모두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5분발언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대화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인심이라고 했어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절대 바퀴를 같이 굴릴 수가 없어요. 왼쪽을 믿어야 오른쪽도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삐걱거릴 수 있어요. 구의회가 먼저 치고 나가본 적 거의 없어요. 다 구청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심의하고 감사하고 했어요. 그랬으면 어느 정도 구청에 대해서 구의회에 발을 같이 맞춰줘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는다면 앞으로 남은 5대 2년 반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제가 어떤 모 과장님한테 어젯밤 12시에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007년도에 다 묵은 것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구청장이 사석도 좋고 공석이어도 좋다, 의원 전체를 모아놓아도 좋고 행정분과만 모아놔도 좋다, 지난 것을 다 사과하고 우리들도 사과하고 다 털어내고 2008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상인심으로 가자 이렇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구청장님을 악수만 하고 뵙지는 못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서로 관철되었을 때 과연 우리도 구청도 믿고 또 구청도 구의원들 믿고 무슨 행정을 할 때 이 행정을 하게 되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이다. 할 것 아닙니까? 어느 한 단체 어느 한 곳 어느 한 부분만 해서 다수결만 해서 이기면 된다. 이런 흑백의 논리는 이제는 이 의회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제일 말 국장님이시지만 그중에서는 제일 고참 아니세요? 국장님들한테 잘 이야기하시고 충원된 직원을 구청장한테 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2008년도부터는 다른 면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직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현행 건설교통국에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안 조직도를 보면 건설교통국에 치수방재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번안동의안해서 나온 것은 건설교통국에 재난관리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바뀌고 또 한번 바뀌고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나온 조직도를 보니까 건설교통국에 치수방재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고 한번 나오고, 한번 들어가고 한번 나오고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먼저 치수방재과를 재난관리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그것도 좋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치수방재과로 했습니다. 꼭 치수하고 방재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재난은 모든 것을 다 재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난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은 관리과 한번은 치수, 또 재난관리과 다시 치수방재과 이렇게 한번씩 걸러가면서 바꿔지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재난관리과를 전에 조직에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고 좀 더 일하는데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관리과를 해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마는 주관과에서 치수에 대해서 전혀 주민들이 어디 문제가 생기면 재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치수방재과를 꼭 해줘야 좋겠다, 주민들은 치수에 대해서 잘 알지만 재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을 해 주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치수방재과를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치수방재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불하고 그것만하고 나머지는 손 못 대네요?

명칭은 치수방재과입니다마는 재난관리과 업무를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로 하면 되는데 왜 치수, 방재 꼭 두가지로 명칭을 바꾸는 이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재난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치수방재과로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재난관리과로 됐습니다. 또 됐다가 이번에는 치수방재과로 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번거롭게 되는데 일관성있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저는 재난관리과가 타당성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입니다. 2007년11월달에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획위원회 수정안, 행정기획위원회 번안동의안, 의원발의 수정안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앉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지금까지 논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불과 1년 전에 우리 구도 주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크게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 그것 역시 의원님이 통과시켜줘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과연 무엇이 우리 주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복지실이 앞에 있든 행정지원국이 앞에 있든 우리 성북구가 어떤 정책으로 가든지 정말 1년 바꾸어놓은 조직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도 들 것이고 손실 또 여기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의원간이고 집행부 간에 저희가 신뢰를 잃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말 집행부가 심사숙고 한 원안대로 이 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 약 1년 전에 구청 안으로 왔을 때 여기서 반대한 위원님도 계셨고 저 역시 반대를 했었는데도 역시 위원님들로 인해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또 뒤집어서 또 이렇게 여기서 논의한다는 것은 논의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처음에 조직도가 올라왔을 때부터 기존에 구청안을 지지하고 거기로 가겠다고 제 의견을 처음부터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논의도 됐고 하니까 본위원의 생각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춘례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할 말씀을 대충 해 주셨는데요. 일관성이 너무 없어요. 보십시오. 조직개편한지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오셔가지고 처음에 동통폐합하기 전에 기구개편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때의 청의 입장이 확고했습니다. 또한 동 통폐합할 때도 상당히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확고했기에 그 의지를 믿고 저희가 도와드린 것이고요. 해 보시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지금 각상임위원회 눈치보고 의원 눈치보고 왔다 갔다 뭔가 의지가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제가 구차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지만 재차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처음에 1년 전에 기구개편할 때 그 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무시해 버리고 그 안을 확고하게 갖기에 그것을 믿고 해 드린 거예요. 그때 도와주신 분들 얼굴에 먹칠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송대식위원님이 자료제시했습니다만 각 구에 행정지원국이 다 앞에 나와 있고 또한 민원감사담당관이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도와준 안이 적어도 시행착오로 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사전에 송대식위원이 5분 발언했습니다만 사실 5분 발언은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할 말이 많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와서 그때 도와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오셔서 그때 도와주셨는데 시행을 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 한마디라도 있었다면 여기 까지는 안 왔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홍보감사담당관이 부구청장 밑으로 온다는 얘기는 그때 기구개편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국이 앞에 와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논리입니다. 일단 1년도 안 되어서 기구개편이 바뀔 수 있다면 일단 다른 구청하고 똑같이 현 시대에 맞게 행정지원국이 앞에 나오다가 6개월 10개월 뒤에 다른 구가 먼저 치고 나오고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하면 그때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또한 동 통폐합할 때도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또 도와드렸습니다. 해 보시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동 수가 너무 많이 줄이는 것 아니냐, 여섯 개만 줄이지. 또 그리고 갑구, 을구랑 동 수가 안 맞는다, 어떻게 11개, 9개가 될 수 있느냐?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질의하신 의원도 계신데 너무 확고하길래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0개 과를 사전에 확고하게 준비해 놔야 되는데 준비하지도 않고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사전에 와서 도와주셨는데 10개 과를 해야 될 것이 마땅히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의했더라면 여기까지 또 안 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무조건 이 안도 새로 개정안이에요. 도와주십시오. 도와드린 13명의 위원들이 얼굴에 먹칠했는데 도와주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답답하고 좀 한심하지 않은가, 저희가 뒤통수 맞는 그런 인상을 보이고 있어요. 저희 다 도와드립니다. 구청안이 확고하고 맞다면 다 도와드려요. 저희가 안 도와드린 거 있습니까? 다 도와드렸어요. 적어도 도와드린 사람들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사전에 미리 와서 양해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했으면 참 부드러울 것을 무조건 드리밀면 죄송합니다만 좌당 의원들 수가 많다고 다 도와준다? 이것은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홍보담당관, 감사과 가 부구청장 밑으로 올라오는 한 행정지원국이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안 그러시면 올 1월에 13명 도와주신 얼굴에 먹칠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식위원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수없이 다뤄왔고 이 조직도가 정말 우리 위원들에 대한 상당히 불편도 있고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구청장이 행정을 다루는데 정말 열심히 잘 해 보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린다면 행정국이 제일 앞으로 가야 하나 그냥 있는 상태, 행정국이 밑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교육지원단이 주민복지실로 가고 감사담당관을 감사과로 홍보담당관을 홍보과를 행정국 밑으로 들어오는 안을 제가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뭔가 발전적인 시대에 맞는 이런 경쟁조직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조직을 앞서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지적되는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조직을 다시 한다면 지금 현재 발전하는 시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가장 효율적으로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조직도, 이 안으로 될 수 있으면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안이네요. 변동해서 안 된다는 뜻이겠네요.

가능하면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이 안을 보게 되면 홍보감사과만 앞으로 나와있는 거예요. 바뀐 것도 없습니다. 그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홍보감사과가 원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 기구개편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때 의지가 확고한 기구개편을 13명이 도와줬습니다. 지금 그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이 아니면 바뀌어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때 기구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행정지원국이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시기것이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위에 올라오고 행정지원국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앞에 나와 줘야죠. 해 보니까 다른 구가 하시기것이 맞겠구나, 다른 구처럼 가자. 해서 앞으로 나와 줘야 한다시기것이죠. 그런데 13명이 도와준기것이 이 안이 아닙니다. 사한다개정되어서 올라온 거예요. 그때 13명이 욕을 먹으면서 도와준기안이 있는데 그때 분명히 감사가 행정지원국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유는 아까 다 얘기했지만 너무 확고해서 도와 줬던 부분인데, 다시 홍보감사과가 앞으로 나와있다? 이것을 도와달라는 얘기는 다시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이것은 괜찮, 다것은 아니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 중심, 복지중심의 조직개편을 할 때 그때 2006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과가 구청의 24개 과가 아예 행자부의 지침으로 늘릴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복지실에 복지정책과가 신설이 되고 뉴타운개발국에 뉴타운사업과가 신설이 되면서 2개 과를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능과 문화체육이 주민복지실로 갔기 때문에 홍보기능과 감사기능으로 해서 그때 이렇게 행정지원국으로 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민원과하고 자치과를 합쳐서 자치민원과로 해서 그렇게 행정지원국으로 했는데요, 숫자는 24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07년도 1월부터는 변화가 되어서 구청장이 일할 수 있게끔 좀더 조직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민했던 그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으로 분리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한다면 보다 효율성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낸 것입니다.

이일준위원님 제가 그말씀에 아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과나 홍보과가 그때 당시 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을 이런 식으로 그때 답변을 했었다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감사과가 거기로 들어가는 이유는 예비감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과를 그 안으로 집어넣는데 위원님들이 동참을 해 주신 것이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 여건이 또 다시 바뀌었으니까 감사과가 나와야 된다는 논리가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감사과가 앞으로 나와야 한다면 그때 모든 조직개편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행정지원국이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 제 논리에요. 논리고, 지금 본위원도 마찬가지에요. 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구에서 일하겠다는 거 변함없습니다. 재량껏 하시라고요. 누가 안 도와드립니까? 도와드리는데 그 방법 논리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말이 그때하고 달라지시고 그때는 확고했는데 지금 이렇고 다 확고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때 청을 믿고 도와준 위원들 어떻게 도와드렸습니까? 다 도와드렸잖아요. 도와드렸으면 적어도 도와준 사람에게 예를 갖춘다면 도와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말씀만하시고 또 뒤로 도와주어도 또 판을 바꾸게 만들어 놓고 이것은 구의회의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구청에서 하시는데 왜 안 도와드리겠습니까? 구청 일 못하게 막는 것이 구의원이 아니에요. 일할 수 있게 도와 드리는 게 구의원입니다. 사전에 대화가 된다면 윤활유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뻑뻑하잖아요. 기름을 안 쳐주니까. 기름이 대화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송대식위원님 얘기했지만. 이것도 분명히 그때 당시에 감사담당관 본위원도 밖으로 빠져야 된다고 역설했었습니다. 중간에 뭡니까? 일해야 되니까 도와줘야 한다. 도와드렸어요. 도와준 사람들 지금 얼굴에 먹칠하잖아요. 저는 그부분이 아쉽고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뉴타운개발국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북구에서 가장 문제가 뉴타운입니다. 민원 많고. 그러나 구에서 하겠다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모든 행정인력이 일관성이 없고 또 사전에 대화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송대식위원도 5분발언도 했고 모두 발언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저희 본위원의 생각이자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하실 때 사전에 와서 말씀하시고 대화도 하시라고 하세요. 국장님이 하실 일이 그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힘을 내셔서 하세요.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행정지원국에 홍보감사과가 있었죠?

네.

그런데 홍보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분리했는데 홍보가 꼭 부구청장 밑으로 갈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행정으로 들어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감사는 별도로 떼더라도 홍보는 굳이 별도로 나올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요즘 홍보기능이 전에 감사기능보다도 더 영역이 확대되고 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요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고 전부 다 앞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청장님 밑에 두시면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평소에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감사는 앞에 있다 하더라도 홍보는 뒤로 보내면 안 됩니까?

홍보역할이 별도로 기능이 상당히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꼭 이렇게 홍보를 앞에.

홍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의장님, 구청에서는 감사보다는 홍보를 더 밖으로 빼고 싶어합니다. 이유는 선출직 구청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것은 뭐 우리만이 아니고 지방자치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그런 기능을 앞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징계 올라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그만큼 요즘 직원들이 청렴해졌고 투명해졌기 때문에 감사기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직표를 보면 전문위원이 한 분이 늘었어요. 어떤 생각으로 전문위원 한 분을 늘린 겁니까?

전문위원 1명 늘린 것은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7월1일부터 운영위원회와 복지위원회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위상도 높이고 또 의회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려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한분이 더 와서 전문위원으로 보강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 우리 운영위원회가 설치도 안됐는데 6개월 동안 봉급만 줘라 이겁니까? 직책수당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개월 동안 하는 일 없이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가 생기기 전까지 하는 일이 뭡니까? 의회 홍보담당입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복지정책과가 없던 것이 신설됐어요. 이 과가 꼭 있어야 된다는 소신을 말씀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가 지난 2006년도 12월달에 신설된 것은 지금 모든 업무가 저희가 2만불 시대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가 우선되고 또 복지가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려야 하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복지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라든가 가정복지과에서는 복지정책을 못합니까?

각기 고유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고유기능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고유업무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계 그리고 복지연계 복지조사 그리고 사회진흥 자원봉사 이런 내용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와 중복된 계라고 볼 수 있고, 노인복지과가 꼭 생겨야 했습니까?

네, 지금 노인복지과를 정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고령화시대에 우리구에도 노인복지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독거노인 지원, 틈새계층 노인관리, 또 올해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아주 폭넓은 업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중복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와 뭐가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에 있던 노인복지업무가 노인복지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노인복지과를 둘 정도의 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민원정보과도 과를 만들고 교육지원과도 과를 만들 정도로 업무가 많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국장님, 우리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인원이 남아도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자를 수 없으니까 만들어 줘야 되겠다, 좀 소신있는 답변 못 하시겠어요?

동 통폐합에 따른 인원이 구청으로 많이 적재적소에 필요로 하는 수요에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수요에 배치되는데 대외협력단, 창의추진단이 됩니까?

사실 서울시 2008년도 시장님의 신년사를 보시면 창의행정과 도시디자인, 문화서울

그러면 과로 만드셔야죠. 단이 아니라. 그다음에 또 하나 물을게요. 자치민원과를 자치행정과로 바꾸신 이유는 뭡니까?

자치민원과를 자치행정과와 민원정보과로 바꾼 것은 지금 껏 전산업무가 기획경영과에 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민원의 주내용이 정보이기 때문에 민원정보과로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원래 고유기능이 동행정과 각종 직능단체 관리 이런 게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우리 청장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행정, 행정 너무나 행정이라는 것에 주민들이 볼 때는 권위의식이 있다 보니까 행정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항상 끼워맞추기에요. 누구 말마따나 그때그때 말바꾸기, 끼워맞추기로 가시고 계시는데, 아까 대외협력지원단이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의회협력팀과 대외협력팀으로 나누어집니다. 대외협력팀은 특히 성북동에 대사관저가 많기 때문에 또한 7천명이나 되는 외국인,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외국과의 자매결연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에 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팀을 운영하는 것은 임시로 운영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외국인들은 조금 뒤에 없어지니까 단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남아도는 인력을 배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시적소에 배치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의 의회협력계 분명히 있었어요. 단으로 만들 정도로, 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청장님도 말씀하셨지 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한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으로 만들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의회도 한시적이고 외국인도 한시적이잖아요.

한시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역점사업을 추진해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과나 단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아도는 인원을 일단 배치하자, 임기응변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저희들 행정환경의 변화도 있겠지만 동통폐합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수용하고 배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시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입니다. 약간 빗나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통폐합을 무리하게 하시면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하는 과정에서 지금 동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거든요. 송대식위원이 먼저 발언하셨던 것 처럼 정말 앞으로는 구청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정말 교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폐지동 동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누누이 행정기획위원님들 말씀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고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1년 6개월 정도 지나온 결과를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정말 그런 것을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 된다면 의원을 설득해서 뭣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그래야 저희도 동민들이나 구민들한테 가서 설득시키고 이런 일을 서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의 불만도 구청에서 다 안을 정해서 이렇게 따라와달라 해서 지난번 1년 전에 조직안을 동의해 준 의원님들도 지금 원망도 듣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시간은 많은 시간이 가고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달이 넘도록 토론을 하고 논의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표결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여쭤볼게요. 동통폐합에 대해서 20개 동으로 줄였잖아요. 거기 보면 갑구가 11개 동 을구가 9개 동이에요. 이 동수를 갑구를 줄이든 을구를 늘리든 해서 갑구 을구 숫자를 맞춰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정릉이 뉴타운으로 지정되어서 같은 숫자로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한 말씀 여쭤볼게요. 본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정철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위원 생각은 홍보감사가 부구청장 밑으로 올 경우 에는 반드시 행정지원국이 앞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 제 논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정철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때 13분이 뒷통수 따가우면서도 도와주신 그 안에 대해서 그 안을 놔두고 그 밑에 과를 다시 10개로 만들어 놓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즉 홍보감사가 부구청장 밑으로 와있어요. 다시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빠지지 말고 행정지원국에 감사과, 홍보과 넣는 겁니다. 넣게 되면 행정지원국은 과가 6개가 됩니다. 주민복지실도 과가 6개가 됩니다. 그러면 복지라는 것은 교육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교육지원과가 있거든요. 교육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보내게 되면 7개, 7개가 맞아요. 그러한 안은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사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기능과 감사기능이 지금은 분리되어서 아주 다양한 고유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스운 소리 한마디 할게요. 지난달에 상임위원회할 때 송대식위원님이 해 달라고 해서 했다면서요?

그것은 제가 하도 말씀을 하다보니까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농담은 아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실언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이 안대로 해 주십사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구청안대로 해 줘야 돼, 또 개정되면 또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 안 해 드립니다. 만약에 해 드린다고 가정하면 안 바꿀 자신 있어요?

네, 앞으로는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2008년도부터는 의원님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 안에서 다음에는 변동이 없을 것 같냐고요. 확신하시냐는 얘기에요.

네, 이대로 해 주시면 앞으로는 변화 없겠습니다.

국장님이야 6개월 있으면 연수 떠나시는데, 이게 또 분명히 바뀌어요.

급변하는 시대가 돼서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은 유지될 것입니다.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를들겠습니다. 동 통합하다보니까 이미 종암1동으로 다 왔는데 그쪽 민원을 떼니까 직원 둘하고 공익 둘하고 바빠서 정신을 못차려요. 그래서 어차피 10개 동이 없어졌잖습니까? 인원이 남아돌죠?

인원이 남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통폐합한 데는 한 2명씩 더 주면 안 됩니까? 인원을?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2일, 3일 보니까 도저히 업무불만이 많아요. 아까 송대식위원님 말씀했듯이 인원을 더 보충해 줘야 됩니다.

저도 지난 연말부터 체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니까 소득정산 때문에 아마 동사무소에 많은 민원이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민원실도 많이 밀렸습니다.

종암동은 인구가 3만8천이 넘습니다. 그것을 비례해서 배치해 주셔야지 만9천이나 2만인 데와 똑같이 해 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종암동은 인원을 4명을 늘렸습니다.

더 주면 안 됩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검토하셔서 여유 있으면 주세요.

저희들도 현재 신규인력이 보충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우리가 사전안이 만들기 전에, 올리기 전에 우리 행정기획위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안을 가지고 협의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오고 가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안으로 하게 되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이 거부감을 갖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왜 안이 올라오기 전에 협의를 해서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 왜 거부감을 갖습니까?

거부감이 아니죠. 처음 에 안을 달라고 했는데 안은 주지 않고 만나면 뭐합니까? 안만 올려주면 되는 거지. 뭐냐면 구청에서 조직개편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을 올려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면 올려만 주면 되는 겁니다. 저하고 만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구청에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가까운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고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청에서 하는 것은 청장의 마인드가 뭐냐면 과를 늘려주는 것은 상관없어요. 행정국이 앞으로 오는 것만은 막아라, 라는 이미지 가지고 저한테 다가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과가,

그리고 저는 이 안이 현재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면 사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복안을 가지고 과도 줄이고 부서도 줄이고 또 늘리기도 하고 해서 쭉 나오는 건데 우리가 조그만 구청 갖고 조직표를 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왈가왈부해야 되느냐, 구청에서 이 안을 올릴 때 뭔가 잘못됐다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안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청장이 올려준 조직도가 진짜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난상토론 하겠습니까? 남아도는 조직 끼워맞추기로 만에 하나 주민들이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신들은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보냈더니 구청 편들어서 봉급 늘려주고 없는 직책 만들어 주고 했다는 비판은 없겠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