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선 의원 발언

15쪽 가정복지과장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기본유형 요금해서 시간당 5,000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가정은 5,000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이 기관에다 맡긴단 말입니다. 시간당 5,000원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시간에 5,000원이면 추가시간이 2시간도 될 수 있고 5시간도 될 수 있고 10시간도 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까? 그럼 시간이 되면 찾아가야 됩니까?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맞벌이부부가 출근을 했어요, 직장으로. 출근을 해서 내 자녀를 이 기관에다가 맡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 일과를 소요하고 오는 시간이 보통 근무를 8시간 하고 오면 10시간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는데 일반가정도 많지 않습니까.

알겠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5,000원에서 추가되는 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시간당 3,000원씩 추가, 그런데 시간은 무제한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일반가정이나 이용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어떻든 맞벌이부부가 내 자식을 맡기고 사업장에 가서 원하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맞벌이부부가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박계선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18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센터실버복지 계획 쭉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이미성위원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마 제 지역이다 보니까 부지확보 시 삼선동과 동선동 1개소 추가 건립이 가능하고 했거든요. 이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지어주는 건물은 시에서 해 준다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복지관이 우리 성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시 인구 기준에 의해서 몇 개 정해준다면서요.

서울시 지원이 예를 들어서 성북이 48만인데 50만 기준해서 1개관의 복지관을 운영해라. 거기에 대한 5개 권역을 준다면서요. 그래서 TO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노인복지관도 그런 개념이냐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노인복지관도 그런 인구기준에 비례해서 몇 개를 TO식으로 주냐는 거예요. 그럼 구에서 부지만 확보하면 서울시에서 건물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얘기는 여기 있는 책자에 삼선동과 동선동 권역에 1개소 추가 건립이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계획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부지확보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해보지 않으시고요. 그냥 예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복지실장님 계시는데 몇 번 본 위원이 이 지역 의원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주로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고통이 많습니다. 삼선동, 안암동, 보문동, 미아리고개를 넘지 않는 지역으로서 성북으로는 가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시설이 없다보니까 많이 불편하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어르신들한테 위원들이 뭐하고 있냐는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다 보니까 복지관 건립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건립이 됐다. 또 20년 전에는 미아리고개를 넘어 장위동쪽은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 복지시설을 편중한 그런 면도 있었다,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지금은 장위동이나 정릉 쪽이나 월곡 쪽이나 개발이 돼서 많이 주거환경 개선이 되고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서 지역 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복지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형진위원이 통폐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 삼선동도 통폐합이 됐습니다.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거리 관계가 많이 있는데 3개월간 임시로 삼선동사무소에 운영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에게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있죠. 동에서 많이 듣는 말이고 부딪히는 사례인데 물론 인력문제입니다마는 복지사가 어떻게 말하느냐면 쓰레기봉투를 하나 얻기 위해서 기초수급자가 동사무소까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자아로 올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나 임의로 갖다주지 않아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를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나가시면 동장님 되시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갖다 주면 되지 않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력이 따르겠지만 이걸 좀 상위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물론 인력확보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본 방향에 두 번째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실현을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 한 동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부식으로 쌀 같은 걸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그걸 가지러 와야 준단 말입니다.

종전에 가져다 주지 않았죠. 가져다 준데도 있고 한데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통폐합이 돼서 지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삼선1동에 있는 수급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동사무소가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 위에는 동사무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불편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입니다. 내 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런 동이 있을 겁니다. 이걸 수급자한테 쓰레기봉투 하나 주기 위해서 오라는 것보다 갖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