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50만 구민의 복지 향상과 살기 좋은 성북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구정운영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여 살기 좋은 복지성북 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주민복지실소관) (10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중식 후에 다시 하시고요. 없으시다면 중식 전에.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건전사회지원 및 육성해서 올해 2월에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다는데 몇 개의 단체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는 단체가.

그 단체기준이 회원 50명 이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회원 50명 이상이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아니면 봉사연도를 보시겠습니까? 연도는 상관없고요.

그럼 회원 50명은 꼭 제한에 들어가 있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중에서 어차피 5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경력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과 주민을 위한 거고 환경을 보이한 거거고 어떤 그런 해당 사항이 된다면 지원금 자체가 어느 정도 분리가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이 일괄분리가 줄 수 거없을 거고요.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8,282명으로 나와 있는 과정에 혹시 틈새계층을 옆에다 넣어주실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해서 움직이실 건가요. 아예 없이요. 틈새계층은 각 동사무소에서 말 그대로 이분들 제외하고 좀 여유가 있다면 틈새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쪽에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각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사회복지사하고 인원수를 맞출 거라 생각하고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같이 맞출 거라 생각하고 정말 형평성 있게 잘 좀 지원해 주시고요.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보면 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우미. 그 뜻은 아시죠.

가사일을 돌봐주는 사람이 가정도우미예요, 이름 자체가 명칭이. 남자분들이라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가정도우미가 있는데 그 도우미 관리하는 업체가 만약 이분이 저희 집에 와서 일을 한다면 집의 어떤 불미사항이 있는 건 다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분의 자격이 정말 우리 회사에서 이 사람을 한 가정에 내보내서 일을 시키면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회사 업주의 일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자격기준 말씀하시는 게 우리 어린 아이들을 봐주는 사업하시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춰져서 우리집에 와서 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과정인가 그걸로 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가정 도우미하고 우리 아이돌보미사업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면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일이 무조건 어느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어느 한 집에서 그 아이를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 때 정말 여건이 맞는 건지 그걸 확실히 살펴봐주시고 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한테 서로가 아무리 연계해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그게 그쪽으로만 다 이관될 수 없는 게 그거야 건강지원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장님도 신경 쓰셔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고요. 1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있죠.

공익성과 교육성과 복지형이 있는데 공익형은 가만히 보니까 각동에 어르신들 계시죠, 노인정에.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길로 알고 있거든요. 아침에 나오셔서 거리환경개선이나 자연보호하신다고 하시고 교통질서 들고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 말씀이 동절기 때는 안 하시는 걸로 되어 있죠.

어르신들 말씀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라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몇 가지 일을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일을 맡아서 그 비용을 노인정에서 같이 공동으로 쓰시더라고요, 개인이 쓰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말씀이 한 달에 70만원 정도가 들어온대요. 만약에 세 분, 네 분이 일을 하시면.

그런데 동절기 때는 일이 없어서 일을 안 주시니까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32만원의 운영비만 가지고 노인정을 운영하려니까 좀 힘들다. 그래서 동절기 때도 일을 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 좀 올해부터터터터터을 해보셔서 동절기 때도 계속 활동할 노인정을 예산도 편성해 놓으셔서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마 우리 성북구의 구립노인정이 거의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 민간이나 그쪽에서 조금은 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 말씀이 그거예요. 남한테 손을 안 벌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나마 그 일이라도 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시더라고요.

그걸 한번 생각하셔서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일자리사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7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지원을 받다가 그걸 못 받으니까 어르신들이 겨울에 더 추운데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도 풀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과장님 우려하시는 대로 연세 많으신 분이 나가실 게 아니라 그 노인정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젊으신 분이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노인정 어르신들 말씀이에요. 그것 좀 풀어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과에 제가 행정적인 거야 구청 관계자들이 워낙 잘 하실 거고요.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보니까 연 2회 청소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는 중인데 내 집을 세를 주고 다른 데 나가서 사시는 주인이 이 집에 세사는 사람들이 거의 집에 없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만 출퇴근하다보니까 집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는 것보다 자기들이 관리를 못 했다고 하면 더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한테 연결이 안 됐어요. 그 과정에 벌금이 나왔거든요. 이런 과정이 건물에 있는 주소로만 우편물이 갈 건가 아니면 이 주인이 다른 데로 가 있다면 그 주소로까지 우편물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봐주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주인하고 엄청 싸우더라고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성북구 관내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엄청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 이사를 가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과정이 연결해서 같이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을 다시 연계를 해서 같이 연락을 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니까 세입자한테 했느냐, 안 했냐 확인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몰라버리면 세입자들은 이사 가버리면 그만이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저희가 해외연수도 의원님들이 다녀오십니다마는 해외연수 시 봤던 사항이라. 우리가 배낭처럼 메고 있는 흡입용 청소기라고 그럴까요. 흡입용 쓰레기 청소기를 봤거든요.

작은 배낭에 메고 다니면서 담배꽁초니 흡입하고 다니니까 너무 간편하고 좋다라는 거. 우리 구에 혹시 도입할 생각 없으세요?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이 큰 구루마 끌고 다니시고 할 일이 아니라 그런 게 충분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너무 좋아서 잘되어 있다 싶어서 추천해 드렸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물청소도 지금 보니까 물청소기가 있네요. 그런데 작은 6m도로나 그런 도로까지 움직일 수 있는 성북구에 작은 게 더 있는 건지 아니면 11m 이상 그 정도까지만 쓸 수 있는 건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그건 잘못됐네요. 그건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이쪽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서 3명이냐 2명이냐 일을 줄 수 있는 거, 말 그대로 1명 나가든 2명 나가든 그 비용을 받아서 그대로 노인정으로 와요. 그래서 노인정에서 그걸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경로당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싶어서 그 일이라도 줘서. 제가 알기로는 1년 딱 되어 버리면 그게 있습니까,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는 게, 그래서 자꾸 몇 개월 자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같이 적용이 되나요? 1년치 계약을 원래 안 하지 않습니까? 10개월이면 10개월, 그래 가지고 그런 게 같이 맞물려서 이것도 안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및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부록] 2008년 구정업무계획(주민복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