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수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격려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어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성북 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8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방향,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 행정의 기본방향은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여건 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계획적인 건설사업으로 도시환경 개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철저한 재해예방으로 재난없는 성북건설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5과 22담당 176명이며 지난 11월 1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재난관리과가 치수방재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8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공공용지의 체계적 관리, 쾌적한 거리환경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신속 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도로개설, 공원조성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보상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물건조사 기간을 최소화하고 감정평가 기간을 줄임으로써 전체 보상기간을 단축하며 보상협의회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08년 도시계획사업 보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보상규모는 총 12건에 577억원이며 시비사업이 7건에 463억원, 구비사업이 5건에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한성여중고 진입로 확장공사, 정릉동 교통광장 조성사업, 성신여대 진입로 확장공사 등이며 계속사업으로는 정릉천 복원공사, 2차 낙산공원화사업, 서경로 확장공사, 3차 낙산공원화사업,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동네뒷동산 공원화사업, 보문동상가 1-1번지에서 1-9번지간 도로개설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용지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용지의 무단점유가 예상되는 지역을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측량을 실시함으로써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8건의 현장실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하고 9월까지는 지적정리 및 변상금 부과 등을 완료하여 공공용지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노점 시범가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노점에 대한 정책이 단속 위주에서 관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노점시간제, 규격화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2007년에는 미아사거리 신세계백화점 앞을 노점시범가로로 지정하고 노점 15개 동에 대해서 시간제, 규격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가로환경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하철역 및 학교 주변으로 확대 추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라리 디자인서울거리 간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디자인서울거리 시범거리로 선정된 동소문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지원됨에 따라 동소문로 700m 구간의 간판을 정비교체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는 동소문로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브랜드네임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응모한 작품 중 아라리를 동소문로 브랜드네임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한성대역에서 돈암사거리 700m 구간의 모든 광고물을 건물 및 가로경관 특성에 어울리는 간판으로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고품격의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완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통분야 사업규모는 총 5건에 12억 6,1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1억 2,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에 5억 1,200만원, 보행환경 및 생활도로 개선사업에 7,000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5,800만원,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사업에 5억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안내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한 도로표지판 반사경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정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 주변에 보도를 조성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내 유치원 10개교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기본실시설계 후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관내 30개 초등학교 중 보수를 요하는 통학로 주변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보행환경 및 생활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보행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행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안전한 생활도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사업대상지역 선정을 5월까지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이용 다중이용시설 근처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고 자전거보관대를 추가설치 및 정비하여 구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전거가 대중생활교통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 붐을 조성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담장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택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골목 및 개별사업으로 주택 40호 등에 주차 60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주행식 자동주정차 단속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2007년도 7월 1일 시범 도입하여 시행 중인 자동주정차 단속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주차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동단속차량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주요 간선도로 및 민원다발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설치현황은 총 151개소에 9,390면이 설치돼 있으며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용요금은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을 받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총 3만 7,500개소에 10만 1,000면이 있으며 수시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무단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여객운수자동차 단속추진입니다. 여객운수자동차 단속은 버스정류장 질서문란행위, 택시승차거부, 차고지 외 밤샘주차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중앙차로단속 1,040건, 정차질서 문란행위 등 190건을 단속하였으며 금년에도 철저한 단속으로 대중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승용차 요일제 조기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부착제도에 대한 우리구 참여율이 점차적으로 향상되어가고 있으나 금년에는 구홈페이지 및 성북소리 등에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공공기관은 승용차요일제 미참여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주차구역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해서 주차장사용 신청시 우선 배정하는 등 승용차요일제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로확충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 총규모는 26건에 230억 5,100만원입니다. 구비사업으로는 석관동 261-66번지에서 261-340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동선동 4가 2954번지에서 302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보문동 3가 1-1번지에서 1-9번지간 도로확장공사 등 총 7건에 30억 9,900만원의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5쪽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월계로 확장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개선공사와 서경로 확장공사 등 계속사업 3건과 2008년도 신규사업인 한성여중고 진입로 확장공사와 정릉동 교통광장조성사업 등 총 6건에 138억 5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도로조명사업으로는 총 3건에 10억 9,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도로정비사업으로는 구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 7억 8,000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7억 5,000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8억 5,000원 등 총 9건에 49억 200만원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제설용역은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월계로 확장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사업인 월계로 확장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개선공사는 총사업비 603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폭 25m 도로를 35m로 확장하고 종암로에 P턴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금년에는 68억 9,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월계로 확장구간은 지장건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 한전과 KT, 상수도 관련 시설물의 지정화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암로 P턴구간은 미철거 지장물이 7동이 있으며 7월까지는 철거를 완료하여 모든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서경로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로 확장공사는 정릉동 227-37번지에서 산17-72번지간 폭 10m의 도로를 15m 로 확장하는 공사로 총연장 1,180m 중 남측도로 740m 구간은 사업비 304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 12월에 준공한 바 있으며 잔여 미개설도로는 440m로서 사업비는 1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77억원이 확보되었고 잔여 107억원은 서경대 기부채납 23억원, 서울시 지원예정 48억원, 구비 36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6월에 공사착공하여 2009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삼양로 미아초교 앞 도로확장공사는 총사업비 24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폭 20m의 도로를 23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2007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한성여중고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한성여중고 진입로 확장공사는 삼선동 231-5번지에서 232-5번지간 도로 150m 구간을 폭 6m에서 12m로 확장하는 공사라 사업비는 102억 6,200만원으로 보상비가 90억원, 공사비가 12억 6,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분담계획은 국비가 10억원, 시비 56억 8,500만원 구비 10억원 그리고 한성학원이 25억 7,700만원을 분담하여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성신여자대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성신여대 앞 오거리에서 성신여대 정문까지 70m 구간 도로를 폭 8m에서 15m로 확장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49억원으로 보상비가 42억원 공사비가 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치수 및 하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총 25건에 233억 6,400만원입니다. 이중 시비사업이 10건에 169억 4,800만원이고 구비사업은 15건에 64억 1,600만원입니다. 시비사업으로는 치수사업이 6건에 137억 7,400만원이고 하수사업이 4건에 3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구비사업으로는 하천유지관리공사, 정릉천 및 성북천 자연형하천 정비공사 등 치수사업이 총 6건에 28억 1,600만원이며 관내1, 2구역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등 하수사업이 총 9건에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성북천 복원화사업입니다. 성북천 복원화사업은 한성대입구에서 청계천까지 총연장 3.53km에 복개 1.5km, 개거 2.03k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7년 12월까지 3단계 1구간까지 854m에 대한 복원공사를 완료했으며 3단계 2구간인 한성대입구역에서 삼선상가 구간은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정릉천 복원화사업입니다. 정릉천 복원화사업은 총연장 5.85km로 복개 0.5km, 개거 5.35km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구 시행구간은 500m 복개구간과 3.2km의 개거구간을 3단계로 나누어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 2단계 구간의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14억 2,900만원으로 보상비 152억 8,100만원, 공사비 및 철거비 257억 9,800만원, 설계용역비 3억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재난예방능력강화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모부자가정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전기, 가스시설의 노후시설 점검과 부품교 체 및 보수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2008년도 수방대책입니다. 수방기간 중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수방대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용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20쪽에 차량주행식 자동주정차 단속시스템 확대라고 돼 있는데 2007년 9월부터 2007년말까지 실적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구에서 단속한 실적은 4만 8,105건입니다. 그리고 차량주행식 단속시스템을 도입한 뒤로는 한 달에 약 400건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차량으로 단속한 게 400건 정도가 된다는 건가요?

증가된 건수가 하루에 직원 2명이 나가서 수동으로 단속을 할 경우에는 하루에 한 25건 정도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주행식자동단속시스템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면 약 20건 정도가 증가가 돼서 한 40건에서 45건 정도를 단속을 해서 작년도에 저희 구에서 시범 실시한 이후에 한 달에 500건 정도 증가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분에서 10분 후 단속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차량으로 가면서 찍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5분, 10분 시간을.

김정주위원님께서 그 차량을 한번 탑승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차 안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간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나가게 되면 바로 자동으로 그 차량번호가 찍힙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찍히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찍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된 차주한테 통보를 보낼 때 전과 후 사진 두 장을 출력해서 보냅니다마는 거기에 단속된 시간, 첫 번째 찍은 시간하고 두 번째 찍은 시간하고 거기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잠깐 주차를 했었는데 스티커를 발부했다, 이런 항의가 많았습니다마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항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항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금방 세워놨는데 찍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물론 그 사람들 얘기겠지만요. 그러면 가면서 찍고 다시 한 5분 10분 후에 돌아와서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게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금방 세워놨는데 가면서 찍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대를 더 도입해서 하는 게 과연 적당하냐, 맞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런 민원은 별로 없는 건가요?

자동단속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일단 통지를 보내게 되면 과거에는 수동으로 단속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오게 되면 단속당한 차주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많이 와서 단속한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항의를 하는데 결국은 무슨 소리냐 하면 5분도 안 됐다, 잠깐 댔다,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마는 자동단속시스템으로 단속한 차량은 그런 항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국문길, 아리랑길, 보문로, 숭인로, 성신여대, 이렇게 다섯 군데만 계속 단속을 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한 대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 하면 대체로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 말고도 민원이 야기되는 곳은 그 쪽에 기동성 있게 투입을 합니다마는 대부분은 보문로길이라든지 아리랑길, 이런 곳에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만?

예.

이면도로는...

이면도로는 거의 수동으로 하고 있고 대로변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로변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몇 몫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9월달 이후에 시행해 보니까 결국은 두 배 정도, 20건 내지 25건인데 이것은 하루에 40건에서 45건을 적발하기 때문에 두 배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님.

1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노점시범가로 조성계획이라고 했는데 성북구에는 지하철역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이 4호선이 한성대역, 그 다음에 성신여대역, 길음역, 3개가 있고 6호선은 보문역, 안암역, 종암역, 월계역, 상월곡, 그 다음에 석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정도 되나요?

9개인가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하철역 주변에 포장마차가 15개밖에 없습니까?

지금 정효연위원님이 말씀하신 15개는 전체적으로 큰 포장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장마차도 술만 파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포장마차 하면 거기에 고정돼 있는 포장마차가 있을 거고 이동할 수 있는 포장마차가 있고 그러죠?

대부분이 고정된 것입니다.

고정된 것이 지금 15개란 말이죠?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손수레라고 하나요? 노점상은 차량노점은 괜찮은데 포장마차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단속에서 관리체제로 방향을 바꾸는 모양인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죠. 지금 노점문제는 하루, 이틀이 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문제가 많이 됐고 특히나 몇 년 전부터 전국노점상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노점을 단속하면 또 발생되고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뱔생된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이런 노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 해서 이걸 시범가로로 규격화하고 시간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가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신세계 옆에 미아로죠. 그쪽에 15개 노점을 시범가로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얘기가 됐고 올해는 보도도 보셨겠지만 서울시에서 성북구, 강남구, 그 다음에 강동구, 관악구, 서대문구 해서 5개구가 시범구가 돼서 전체 노점을 시간제 규격화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걸 아예 거기에 고정시켜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주는 것과 똑같네요.

현재는 그게 시간제 규격화가 추진되면 정상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도로점용은 특수계층이 있습니까? 어느 도로든 누구든지 규격화만 하면 다해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누구든지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저희들이 작년에 일률적으로 조사를 다 했고 현재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하철역 바로 입구라든지 버스정류장에 바로 대서 한다든지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도에서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주변은 주민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더 초래하는 곳이지 불편을 최소화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하철역 입구에 바짝 붙어서 하는 노점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쪽에서는 노점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을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득권자한테는 양보를 해 주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불가하다는 말씀이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면 서울시내 전체가 다 노점으로 변하겠죠. 이 자체는 노점을 단속해 봐야 또 생기는 이런 실효성 없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보자, 그리고 노점을 시간제 규격화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차차 줄여나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가로가판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는 완전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경우는 도저히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시에서도 하고 다른 구에서도 한다고 우리구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이거 어디, 먼저 하던 사람은 기득권자니까 하고 나중에 하는 사람은 못 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단속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말로는 글씨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포기한 상태네요.

포기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보고요. 작년도에 신세계백화점 쪽에 보시면 그때 당시 거리가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해서 노점을 했고 그런 것을 규격화해서 아주 깨끗하게 하니까 노점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통행인도 좋아하고 상가에 있는 분들도 오히려 이런 정도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평가가 됐던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자, 계속 단속만 한다고 해서 단속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한 지역에서 했다면 그런 것을 규모를 더 축소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도시미관 차원에서 훨씬 낫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 개 동이나 조사가 돼 있습니까?

작년도에 226개가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성북구 전체를 다 조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하고 있는 장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만 하고 현재의 것을 미화해서 깨끗하게 사용하면 도로점용료를 받고 그대로 묵인해 주겠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없어질 수는 없겠네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민원다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입구에 바로 붙어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리를 이동하더라도 단속을 하면서 추진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저는 신세계백화점 쪽에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세금을 부과시킨다고 했는데 그건 양성화를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양성화를 시키고 어떻게 그게 줄어들기를 바라십니까?

도로점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를 하고 1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더 많이 늘려서 한다든지 세 번 정도 경고를 받으면 취소시킵니다.

정부에서 가판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판대는 오히려 깨끗합니다. 그런데 가판대는 없애놓고 손수레는 손수레대로 자판은 자판대로 그대로 양성화를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점상 하나를 놓고 이렇게 정책이 가판대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두 방향으로 간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춘화위원님께서 가판대하고 노점상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다르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가판대는 상황이 다른 것이 88년도 올림픽할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때 노점상이 일률적으로 가판대 형태로 추진된 거고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예를 들어서 업주가 바뀌었다든지 사고팔았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을 해서 재산이 어느 정도 됐다, 2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배제시키고 줄여나가는 그런 형태고 현재 노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계속 놔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새로 규격화하고 시간제를 추진해서 가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판대를 하는 분이라고 다 돈을 버시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돈을 못 번 사람은 다시 또 노점상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제 규격화를 하면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도록 추진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두면 거리가 완전히 다 노점상으로 덮어지겠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견을 하고 단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상권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또 그동안에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한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226개라면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도 했지만 지역적으로 상권이 활발하지 못한 그런 요인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성북구 관내에 있는 가판대는 몇 개나 돼요?

가판매는 75개입니다.

그러면 가판대는 계속해서 줄여나갑니까?

작년도에 89개에서 14개가 줄어들어서 현재 7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갑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취소시키고 또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동의를 얻어서 재산조회를 해서 2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판대를 양성화시켜서 주인이 바뀌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주인이 바뀌면 이제 서울시에서 상반기 중에 조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고팔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떡볶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생적으로 좀 불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위생검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그런 형태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시간제를 말씀하셨는데 시간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12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역별로 여건에 맞도록.

정오부터 20시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그렇게 운영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신세계백화점은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시장 쪽에 있으면 시장은 낮에만 하지 않습니까? 시장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은 그 시장의 특성에 맞게 시간을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것은 노점개선자율추진위원회에서 정해서 해 나갈 거예요.

자율추진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구의원님이신 천상영위원님하고 노점상대표, 상가대표, 우리 공무원들, 법률가, 변호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제라고 12시부터 20시까지로 정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을 파시는 분들은 마련한 음식을 다 소비를 못 했다면 연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몇 번 적발해서 경고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거의 날마다 노점상 단속을 하나요?

거의 매일 할 수는 없겠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07년도 5월달인가 우리 고용수 국장님이 노점상 단속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죠? 전년도에 노점상 단속을 대대적으로 한 번 실시하셨죠?

양해해 주시면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5월말에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석계역 주변에 갑자기 옷 파는 가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 번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 옷 파는 포장마차하고 연계해서 다른 포장마차도 같이 단속을 실시한 겁니다?

그쪽 지역에 갑자기 들어선 것이 우리...

그때 당시 단속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단속을 했죠. 지금 말하시는 석계역 4번 출구인가요? 그 밑에 화랑로 오버브리지 주변을 전부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도 단속을 하고 5번 출구 앞에 포장마차도 같이 단속을 했잖아요.

5번 출구는 별도로.

별도로 단속을 했나요? 그때 한꺼번에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 단속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통계 나온 게 있나요?

그때 당시 풍물시장 옷가게들이 갑자기 들어차서 14개 동, 몽골텐트 큰 게 있어요. 그게 14개 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다 철거를 하고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미아리도 그렇고 석계역도 그렇고 5번 출구 앞에 보면 저녁 때가 되면 포장마차들이 즐비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양성화시킬 요량입니까?

저희들은 포장마차 크게 하는 것은 확 줄여서 조그맣게 규격화하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큰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을 양성화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그맣게 디자인된 그런 규격화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성화시키는 것이지 큰 포장마차 자체를 그대로 양성화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등록된 포장마차 업주들의 현황을 동별로 해 놓은 게 있겠네요.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조사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정효연위원님.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성북구 전체 설치현황이 9,390명이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면이 있는 도로에 30명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원했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갑니까? 한 번 시작한 사람이 계속 연속으로 합니까, 아니면 6개월 단위라든가 3개월 단위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3개월 단위로 요금을 내도록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면이 있는데 신청자가 30명이면 결국은 10면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순서에 따라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컴퓨터에 입력을 전부 다 해 놉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서 혹시 신청을 하지 않는 분이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가거나 혹은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결번이 된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해 놓은 순서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에게 그 공간을 배정해 줍니다마는 그러나 배정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사용한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그건 그 사람이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한 사람이 차량을 등록해서 이사가지 않고 사용하면 계속 그 사람만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사용을 못 한다는 불합리성이 있는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하는 면은 없습니까?

현재 운영되는 제도에서는 어쨌든간에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주차요금을 내게 되면 현재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꾸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정하게 되면 기존 신청자에 대해서 새로운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감안해서 현재는 계속적으로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민 30명이 다 필요로 하는데 20면밖에 없다면 1년 단위로 교체를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해 주는 게 정상이지 기득권을 한번 가진 사람은 계속하고 나머지 열 사람은 전혀 도로에 우선주차를 할 수 없다면 이건 지금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정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건설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차장을 건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장위동지역은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앞으로 주차장 확보는 가능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을 1년 후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는 것은 현재 쓰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현재 제도대로 운영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은 장위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같은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몇 년이고 기득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 단위로 끊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사람도 1년 동안 그 면을 사용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 면을 사용해서 주민들에게 보편타당한 것을 같이 해 줘야지 어떤 사람은 기득권을 가졌다고 해서 몇 년씩 그 자리에 차를 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가도 한 번도 그걸 사용을 못 한다면 이건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정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지금 행정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이걸 개혁을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걸 전부터 해 왔으니까 관행대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 안 맞는 얘기죠.

관행대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주차공간이 모자라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저희 구에서 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거기에 주차를 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은 1, 2년에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많이 들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효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차수요는 많고 주차면수가 적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관내에 상당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면을 충족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추진될 사항은 아니고 지금 기득권을 포기시킬 것이냐, 새로운 사람에게 여태까지 못 받았던 것을 받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양쪽이 서로 대립이 되고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몇 년씩 받고 어떤 사람은 계속 못 받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하는 불이익이 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걸 사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지정된 자리를 배정받아서 2,년 3년씩 계속 쓴다면 그 사람한테는 특혜를 계속 주는 것이고 배정을 못 받은 사람은 불편을 계속 초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면을 안 만들었다면, 이 사람이 먼저 들어왔으면 이 사람도 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꼭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지역 일대의 여론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선위원님.

25쪽에 보면 정릉동 교통광장 조성사업비라고 나와있거든요. 3,000원이라는 게 용역비입니까?

토목과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원은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러면 향후투자는 올해 구추경으로 들어갈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2009년까지 넘어가십니까?

48억 6,000원은 전액이 서울 시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구비로 설계를 해서 요청을 하면 하반기 시추경에 반영시켜 줄 계획으로 협의는 돼 있습니다.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 금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에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추경에 받는다면 내년까지 그 사업이 넘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이 되어야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릉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빨리 좀 앞당겨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쪽에 보면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있는데 단속은 계속 하고 계세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한 달 2번 이상 나가서 총 97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3대, 마을버스가 36대, 전세버스가 4대, 화물자동차 54대 해서 97대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는 거예요?

과징금 적용기준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용달화물. 이런 것들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화물차나 렌트카, 전세버스, 이것은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리랑교통은 지금도 우리 성북여성회관 있잖아요, 거기다 줄줄이 세워놓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단속해 주셔야죠. 단속하신 자료를 저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저녁 늦게도 줄줄이 계속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은 나가고 있으니까요.

구간마다 다르겠지만 마을버스 운행시간은 몇 시까지예요?

저희들이 단속하는 시간은.

단속은 아무 때나 나가시겠지만.

이닙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나가서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에 박차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봤을 때 1시간 정도를 위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고 나서 한번 체크를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1시간 뒤에 와서 찍어서 그걸 근거로 하는데 그 사진에 보면 시간대가 나오는데 단속하는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입니다.

단속건수 자료 좀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하고 다른 성격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릉 능 앞에 성옥빌라, 거기 빌라 지하에서 계속 누수가 돼서 겨울에 거기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니까 그게 얼어서 거기서 오토바이도 많이 넘어지고 그랬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그곳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치수방재과 직원들이 다 나왔었는데 그 뒤에 바로 정릉2동장님을 만나봤더니 거기 수도관이 누수가 돼서 수도사업소에서 나와서 누수된 부분을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또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될지 말씀을 해 주세요.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합동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수도 누수인 줄 알고 상수도 쪽까지 다 나와서 누수탐지도 하고 다 했는데 누수탐지를 한 결과 수돗물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수방재과 직원하고 협조를 해서 봄이 되면 거기다 집수정을 설치해서 배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수도사업소에서 나와서 그 공사를 했다던데요?

아닙니다, 잘못됐을 겁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 나와서 한 거예요?

그날 전체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수도하고 치수방재과, 토목과 직원들이 합동점검을 했는데 상수도 누수는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점검만 하고 끝나신 거예요? 제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 점검만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무슨 시멘트를 발라놓은 게 있어요. 그건 누가 했습니까?

그건 시험굴착을 하느라고 한 건데 하수도가 아니냐,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한 거예요.

그냥 시험굴착을 하고 묻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말을 듣기로는 수도사업소에서 나와서 수도 누수를 잡았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치수방재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동점검을 해서 일단은 상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수로 판명이 돼서 저희가 일부 굴착을 해서 지하수를 하수박스로 일단 유도를 시켜놓은 상태고 해동이 되면 정확히 원인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집수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하수박스로 연결해서 항구적으로 하려고 임시조치는 해 놨습니다.

성옥빌라에서 누수되는 부분은 그 상태로 그냥 놔둡니까?

일단은 물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하수도에 연결을 해 놨어요. 그래서 빌라에서 나오는 지하수인지는 정확히 판단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은 해동이 되면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지하수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히 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얼어서 사람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설령 성옥빌라 지하에 있는 물이 나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의 관리 잘못이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조치를 안 하면 어떡하냐고 하시는데 구청에서도 그걸 조치를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하수가 흘러나오든 성옥빌라에서 물이 나오든 양쪽을 잡아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은 개인사유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모두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공공하수도만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성옥빌라라든가 다른 데서 지하로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유주가 해야 되겠지만 구에서 공공하수도까지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시설은 해 주고 있고 현재는 임시적으로 조치를 해 놨어요. 해동이 되면 다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치를 안 하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니까 구청에서 그걸 하게라도 해야죠.

행정지도를 해야 죠.

그럼요, 그 사람 몫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건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부위원장이 하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아라리 디자인서울거리 아름다운 간판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게 민간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개선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모도 받고 확대 시행도 하고 여론수렴도 받았는데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있죠. 주민차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가보면 지금 아름다운 간판이 아니라 보기가 흉한 그런 간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간판정리 겸 나름대로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판디자인을 바꾸더라도 좀 아름답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관리과장이 김태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자치센터 간판문제는 사실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반간판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간판까지도 서울시디자인 총괄본부에서 디자인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내용은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외에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치수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33쪽 중간에 보면 중랑천 둔치 광장조성 및 산책로 조성해서 올해 신규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한 개소하고 산책로 정비라고 돼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족구장도 하나 개설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이 정식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드는 데는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3등분을 해서 광장 겸 3개소를 인라인스케이트 연습장으로 하고 일부구간은 준설토 작업차량이 또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표준규격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간이식으로 만드는데 거기다 족구장도 검토는 할 수가 있는데 족구장이 되면 폭이 좁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기를 할 때 공이라든가 이런 게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설계중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장 내에서 저도 족구를 한번 해 봤는데요. 공이 물로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동대문구장보다는 빠지는 횟수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해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 추진하신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유인물 밑에 보시면 상반기, 하반기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08년 구정업무계획(건설교통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