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차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올해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시는 위원님과 직원 모든 분들에게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국·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소관)

행정국장 황차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국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서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순서는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민원정보과, 여권과, 교육지원과, 대외협력지원단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중 2쪽에서 5쪽에 있는 행정국 일반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이번 선거는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유능한 분을 뽑는 중요한 선거로써 우리 구에서는 이번 선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주요추진일정은 올2월말 선거추진반 구성을 시작으로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하여 선거일인 4월9일까지 우리 구의 행정역량을 모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거사무에 소요될 예산은 전액 국비로 운영될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가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교육감을 처음 직선제로 뽑는 선거이므로 임기는 4년이지만 이번에 한해 다음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2010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처음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일은 7월30일입니다. 다음은 유관구민표창이 되겠습니다. 유관구민에 대한 표창은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있는 분들과 성북구 발전에 공헌한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써 꼭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도록 공적 심사를 엄격히 하여 상의 명예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각종 지역개발로 인하여 시급한 소규모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써 동별 사업수요를 파악하여 주민의 숙원사업 재해예방사업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의 순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도로보수 및 포장과 뒷골목정비 등 토목분야 25건, 하수관 개량과 빗물받이보수 등 하수분야 20건, 자투리 땅 녹지사업과 공원정비 등 녹지분야 10건을 사업목표로 동 소규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7년 동 통합으로 인한 민원발급창구의 업무량 증가를 고려하고 창구별 이동 신청으로 주민불편 발생하는 것에 대한 해소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2월부터 동 통합 후 민원증빙 건수가 많은 10개 동을 대상으로 통합민원발급기와 순번발급기를 각 1대씩 설치하여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자치센터 체계개선이 되겠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개선하여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와 경쟁력에 대비하고 주민들이 좋아하고 찾아오는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6개 권역 30개 동을 6개 권역 20개 동으로 변경조정하고 권역별 조정위원회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특성을 살린 문화사업 행사 등을 연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 신축 및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동 통폐합의 원활한 추진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주민센터를 신축 및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신축대상으로는 삼선동과 종암동 2개 동으로써 소요 예산은 약82억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대상은 18개 동으로써 폐지 동 청사는 주민자치센터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활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통합청사는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작품 전시회개최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주관으로 구민회관에서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동별 프로그램 경연과 작품전시회를 비롯하여 우수 자치센터 홍보부서설치 등 여러 계층과 함께 하는 코너를 마련하여 주민 모두가 화합하는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성북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토요 휴업일 프로그램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을 쉬는 주5일 수업제에 맞춰 관내 저소득 및 맞벌이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전 주민자치센터에 개설하여 큰 호응이 있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설효과로는 학부모들이 생계로 인한 자녀관리의 어려움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는 쉬는 토요일을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유익하게 보내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으뜸교육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실기실습 등 생활민방위교육 중심으로 편성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방위교육대상자에게 UMS안내신청을 받아 교육일정을 휴대폰으로 통보하여 민방위 교육참여율을 높이고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지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상시학습체계 구축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제도의 대폭개정에 따른의무적 교육이수시간제 도입에 대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직원교육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교육점수제에서 교육이수제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수련원 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삼척수련원을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 전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 보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6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70일간이며 이용인원은 매회 100세대 4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선진문화체험 및 휴양소운영을 통해 능력발전 및 에너지 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능력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적응 체험 조직화 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 및 신규 전입직원에 대하여 강인함과 인내를 요구하는 군대식 훈련을 체험하게 하고 또한 특화된 자치단체 테마탐방프로그램운영으로 공직자의 자기혁신을 통한 주민위주의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민친절서비스향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5급 이하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과 인성교육위주의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을 방문해 주시는 내방객에게 세련되고 친절한 안내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우리 구의 친절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민원안내와 대표전화안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 통화연결음 서비스 실시가 되겠습니다. 본 서비스는 외부고객이 우리 구청에 전화를 했을 때 제공되는 통화연결음을 새롭게 제작 활용함으로써 고객의 체감대기시간을 줄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2008년도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실시입니다. 전문적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우리 구 행정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고객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행정 불만족요인을 파악 개선함으로써 구민이 만족하는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민원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혁신서비스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실현이 되겠습니다. 내방 민원편의를 위해서 복사기, 전화, 팩시밀리 등 행정장비를 무료로 이용하는 코너를 운영하고 장애인을 전용창구, 수화통역, 농아인을 위한 영상전화기설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담창구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시행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써 그전까지 호주를 중심으로 가 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개인별로 등록기준제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는 것입니다.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의 고도화 및 서비스향상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맞춰 막힘 없는 흐름행정을 지원하고 전자정보구현을 통한 고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업무흐름의 일원화를 위한 새올행정시스템의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장비 및 보안장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통신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최신 해킹기법에 대응할 수 있는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여권사무 운영개시를 위한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수행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여권사무운영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준비사항으로는 선행기관 벤치마칭, 실무자 현장실습, 장비시험가동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8년 4월 1일 개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교육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총30억원의 예산으로 열악한 학교교육환경을 개선토록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범위는 학교 급식시설 및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자체개발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사정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고교생에게 서울시 장학기금에서 운영되는 하이서울장학금을 지원하여 적어도 학비가 없어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일 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고 지역과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한 고려대학교 오픈캠퍼스 장학생을 선발하겠습니다. 신청자 중 2명을 선발하여 고려대에 추천하면 입학금과 향후 2년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일외고와 동덕여대 등 관내학교와의 협력사업으로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다소나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초등학생등 대상으로 휴무 토요일 영어교실, 방과 후 영어교실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싸이버 외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부, 고령층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문서편집, 홈페이지 제작 등 구민정보화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입니다. 초등고등학교주변 학생들의 안전 재해요인 등을 제거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장 등을 확인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주변 CC TV를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학교와 지역주민 등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대외협력지원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교류 활성화추진입니다. 국내자치단체와의 교류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민간단체 및 공무원과의 문화체육행사 등 다방면으로 교류를 추진하겠으며 선진도시와 우호교류를 바탕으로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9개 교류도시 중 우리 구와 여건이 상호보완성이 있는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계속 문화교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문화행사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대사 등 한정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넘어 다양한 계층의 외국인이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지원함으로써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주민대표기관으로써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많은 지도와 협조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소관에 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준하는 그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업무보고서를 보기 전에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번에 저희 의회에다 인센티브해서 올렸죠?

예.

얼마 올렸어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350을 보내드렸습니다. 예산배정 사무국에 했습니다.

사무국에 350만원 뭐에 쓰라고 주셨어요?

용도는 통폐합사업의 취지에 맞게 통폐합에 그동안에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 통폐합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배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희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배정을 사무국에 해 드렸습니다.

총 인센티브가 얼마 나왔어요?

총 122억입니다.

거기서 경상적 경비 얼마나 나왔어요?

120억은 시설비입니다. 격려성이라든가 간담회 비용으로 2억이 나왔습니다.

2억에 350 빼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한테 적절하게 분배해서 사용했어요?

각 해당 과에 관련 과에 간담회 비용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시설, 동주민센터에 시설이 부족한데 약간 시설도 했고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2억 안에서 샀고 각동에 주민화합을 위해서 배정했고요.

알겠습니다. 여태껏 구의회에 인센티브를 올려본 적 있어요?

저는 처음인데요. 사업이 이 사업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있을까 말까할 정도의 횟수인데요, 지금 이 취지에 맞게 했습니다. 그전에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동통폐합이든 가로정비든 환경정비든 창의행정이든 어쨌든 인센티브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같이 구의회가 동통폐합에 도와줬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도와줬다고 하면 가로정비니 환경정비니 창의행정이니 이런 어떠한 새로운 인센티브사업을 우리 성북구의회가 안 도와줄 것이냐고요? 도와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일들이든 예산이든 뭐든 해서 다 도와드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오면 구의회에다 올려주실 거예요? 단돈 천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단돈 100원이라도 구의회에다 올려주실 것이냐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합에 일반적인 업무보다도 특별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동통합이라는 것은 비록 우리 부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동안 저희집행부하고 의견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드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저희 추진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승인을 해 주셨고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는 어떠한 다른 사업보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노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정착이 되려면 청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통폐합에 대한 것에 많은 협조를 더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굉장히 많은 협조를 받았고 또 고통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땅히 드려야 되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뭘 마땅히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기는. 구의회에서 할 일을 정확하게 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직원들이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인센티브가 나왔으면 공무원들이 그런 일에 쓰는 것이 맞아요. 구의회까지 올려서 그것을 위원회별로 나눠서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것은 안 되요. 앞으로 선례가 남는다니까요. 지금 같이 얘기해서 정비니 뭐니 창의 인센티브니 뭐니 받아내면 구의회는 거기에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와줬을 거라고요. 예산을 책정하든 뭐를 하든 어떻게든 도와줬을 텐데 그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인센티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이런 선례를 왜 남기고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3년 만에 처음있는 특별한 사항입니다.

인센티브 준 것이요?

동통폐합을 한 것이요.

마포구에서 동통폐합하고 인센티브 구의회에 올렸어요?

그래서 시에서 공문이 어떻게 왔느냐면 “교부된 예산이 동통합사업의 취지를 살려 지역주민의 화합,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 대표시니까 지역주민의 화합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해 주고 복지증진, 관련부서의 업무촉진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것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 대표시니까 균열되어 있는 동주민의 화합에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셔서 마무리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해석은 국장님 참 기가 막히게 하신다니까요. 동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건의하고 뭐 하는 것은 안 해 주시면서 결국은 구청 이미지 대로 다 끌고 가서 끝내놓고 나서 화합을 해 달라고 입 좀 막아주십시오 하고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뭐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해서 20개동 처음에 통폐합할 때 문제점 있는 것을 누누이 얘기했었는데도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고

송대식위원님, 업무보고니까 짧게 하세요.

업무보고 아니에요?

우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니까 그것은 짧게 하세요.

1년에 처음 하는 일인데

그래서 지역주민 화합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 계속 구의회에다가 돈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통폐합 사업이 몇십 년 만에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입무가

창의라는 것은 몇십 년 만이 아니라 처음이에요. 몇백 년 만에 처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 말씀을 이해를 해 보시라니까요. 구청에서 구의회에다 돈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청과 구의회 관계가 돈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아니잖느냐는 얘기예요.

돈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의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인센티브 받는 것마다 의회에다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로정비나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우리가 안 도와줬어요? 구의회에서 안 도와줬느냐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도와주시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니까 주민화합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업은 없을 겁니다. 거의 없는데 지금 일반적인 사업이야 그것을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다 표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만에 한번 변경되는 통폐합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각별히 노고가 많으셨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구청에서 의원님들 생각하셔서 이번에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그때 당시에 힘들어서 고생하셨던 의원님들한테 찾아오셔서 국장님이든 구청장님이든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따뜻하게 손 한번 만져주는 것이 낫지 돈 딱 올려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할까요?” 했었더니 지금 여기서는 속기가 남으니까 말 못하겠지만 어떻게 어떻게 나눠주는 것 그런, 신성한 구의회를 어떻게 그렇게 망가뜨리느냐고요.

저희는 간담회하라고 올려드린 것이지 다른 뜻으로 올려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돈이 없어서 간담회 돈을 구청에서 받아서 해요?

제가 다른 뜻에서 한 것은 아니죠.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뜻에서 할리가 있겠습니까? 좋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님 거기까지 만 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입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원처리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그 답변하고요, 지금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저희 구의원이 갔을 때도 주택과, 건축과, 청소과 다 업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쪽 저쪽 쫓아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할 때 많은 시간과 또 직원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불쾌감도 나타나고 하는데 이것을 복합민원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요, 민원처리기간이 만약에 30일이나 20일이나 되면 그 기간 중에 처리를 못했을 때 직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가? 아니면 왜 그것을 처리를, 의례적인 답변으로 인터넷에 “이래서 못합니다.” 이런 답변 말고 정확하게 구민이 그 민원이 왜 어떤 형식으로든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정말 이해가 가고 또 구를 신뢰할 수 있는 민원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정보과장 김기석입니다. 김춘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기간은 3일부터 1년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도 총 338종 중에 145건을 단축해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서에서 원터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상 바로 민원과에 와서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후견인제를 둬가지고 6급 이상 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실지로 민원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불편한, 상세한 설명을 못 듣기 때문에 해당과에 가서 처리를 받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3일에서 1년이라는데 그것은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1년이란 기간은 어떤 민원입니까?

예를 들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대형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에서 지금 처리를 일괄적으로 하시는데 민원인들이 불편해서 해당과로 가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민원과에서 그런 민원이 왔을 때 각과의 직원들이 와서 설명해야 되는데 민원과에서 설명을 하니까 민원인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또 해당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올라가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주로 보면 민원인들이 해당과에 찾아가십니다.

민원과에서 민원인한테 충족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 주시면 구민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각과의 사람을 불러내려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과에서도 업무처리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 보셨어요?

해 봤습니다.

해 보셨는데 업무차질이 그렇게 많아요?

민원인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오시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서비스 혁신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현하신다고 사업보고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정도는 직원들이 감수하고 구민을 위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고객 감동, 구민 감동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민원인들이, 저희도 사실 민원 하러 갔을 때 다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있으면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쪽저쪽 가다보면 저희도 몰라서 헷갈리고 어떤 때는 속도 상하고 이런 때가 있는데 정말 순수한, 구민들이 갔을 때 그렇다면 우리 성북구청 집행부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일을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민원인들한테 신용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 우리 성북구청이 정말 잘한다고 칭찬 받는 성북구청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앞으로 민원처리하시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처리지연해서 부당하게 처리지연했다고 하면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뭡니까?

그 규정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처리 부당하게 한 결과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징계한 것 자료요청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징계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민원정보과하고 여권과하고 다 하죠. 그러면 교육지원과하고 대회협력까지 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민원정보과, 여권과, 교육지원과, 대외협력지원단까지 다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입니다. 민원정보과에서 민원을 받으시면 처리결과를 민원정보과에서 바로 민원인한테 보냅니까? 여러 부서가 있어서 민원이

해당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정보과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당과에 넘겨드립니다.

접수대행만 하는 거예요?

예.

민원이 들어왔으면 해당부서에서 처리가 잘됐나 안 됐나 그 결과를 보고받지 않아요?

처리가 잘됐나 안 됐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과에서 각과에 해당업무를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처리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저희들이 심사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민원정보과에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한테는 통보할 일이 없네요?

위원님, 그 분야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이지만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가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신다 안 하신다 그 답변만 하시면 되죠. 그것을 거기로 넘길 것이 아니라

접수받아서 접수대행을 하신다면 안 되죠. 그 부서에 보내서 처리가 됐나 안 됐나 그 결과를

처리됐나 안 됐나 하는 결과를 받습니다.

조금 전에 3일에서 1년 기간을 이야기하시는데 3일에서 1년 기간은 재개발 같은 경우 1년이라고 보자고요. 나머지는 기간을 3일에서 1년 잡는다는 것이 그러네요.

주로 1주일, 14일 이렇게 되는데 민원내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민원인한테 민원 받은 것도 있는데요. 똑같은 민원인데 한쪽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1주일내 처리결과를 받고 한쪽에서는 몇 개월이 가도 그 결과를 안 해 주고, 지금 김춘례위원님이 물어보셔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3쪽 주민자치센터 체제개선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쭉 해 오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인근 동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해서 비효율적으로 한다든지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유지해 나간다든지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런 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권역에 해당되는 동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협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A동에도 있고 B동에도 있어서 둘 다 있어서 A라는 프로그램이 A동 B동에서 서로 안 될 때 이런 것은 한군데로 합치자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하는 거죠. 그래서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한 동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줘서 권역에서 모여서 토의도 하면서 자치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하는 기능을 하도록 해서 체제를 개선하는 것인데요. 작년에 해 봤는데요, 다른 구에서 없습니다. 우리 구가 처음 이것을 해 보는데 다른 데서도 많이 문의가 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효과가 나오고요.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해 봤는데 올 해 다시 해서 불합리한 체제는 바꿔가는 것으로

여기에 보면 권역별 조정위원이 있어요. 지금 권역별로 조정위원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3개동이 하면 3개 동에서 어떤 동장님 한 분이 주재를 하도록 그래서 서로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서로 교환해서 회의자료를 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의하고 했어요. 그래서 각동에서 위원 몇 분씩 추천하죠. 같은 장소에 모여서 서로 토의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어떻다, 그러면 상대편에 있는 동에서는 이것을 양보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서로 토의해서 해 봤습니다.

지난 해 운영했었어요?

예.

지난 해 잘됐습니까?

좋다고들 해요. 그래서 각동에서 이렇게 하니까 프로그램을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통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취지는 좋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씩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까?

예.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있죠? 새로 짓는 것 언제쯤 입주가 가능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2009년3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기가 단축되어 가지고 올연말에 입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입주입니까?

예.

그러면 입주한 후에 구청사 있죠, 가건물로 지은 것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제가 작년엔가 질의를 국장님한테 했습니다. 철거한 자재를 고철로 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활용할 것인지 계획 세워보시라고 했는데 계획이 서셨습니까?

뉴타운개발국 신청사입주준비단에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재를 삼척수련장 거기에다 방갈로가 30개동인데 그것을 2층으로 세워서 그 자재가 아주 든든하지 않습니까? H빔으로 만들어가지고 자재를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공사비만 들여서 2층으로 해서 현재 30개 동 있는 방갈로를 한 60개라든가 70개 해서 텐트가 한 70개가 있는데 텐트가 가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방갈로를 2층 작게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구상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왜냐면 자재를 고철로 팔면 몇 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H빔이 튼튼하니까 그런 데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그쪽을 하든지 다른 데 용도가 많을 겁니다. 그것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눈여겨보겠습니다.

예.

이일준위원님, 아까 신재균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네. 자치행정과장님 동소문동 동청사 지금 현재 결정났어요? 무엇을 한다는 것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지 청사가 10개에서 종암2동, 길음1동 이것을 빼면 8개인데 이것을 어디에 무엇을 쓸 것인가하는 것을 계속 여태까지 논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이 문제제기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동소문동하고 석관2동이에요. 그래서 동소문동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제가 거기를 나갔습니다. 1월11일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저희는 거기다가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이 정도로 할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헬스클럽, 체력단련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가서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오신 분의 거의 99%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거기 보면 100평 넘는 것이 2개 층이 되어 있고요. 1개 층이 60평 정도 되는데 100평 넘는 것 중에서 하나는 작은 도서관, 하나는 헬스클럽 그 다음에 60평짜리는 주민자치센터 골고루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청장님 방침나는 대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방침은 못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보고드리고 결재를 방침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정되기 전에 우리위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다른 위원님은 업무보고하고 관계 없는데도 가만히 잘 놔두시네요.

아까는 사실 먼저도 몇 번 하신 얘기라 간단하게 하시라는 거죠.

위원장님 저 먼저 할게요. 양보했어요.

그러면 김춘례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춘례위원입니다. 초등학생 놀토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놀토프로그램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놀토프로그램은 각 동이 전부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20개 동인데 폐지되는 동에 있는 놀토프로그램도 계속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물수로 봐서는 30개 건물 그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폐지되는 동의 청사에서 하던 놀토프로그램도 통합된 동에서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유지는 잘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놀토프로그램은 작년에 처음 해 봤는데 이게 타구에 없는 창의적인 것으로 하는데 학부형들 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토요일날 와서 맡기고 가면서 참 고맙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 동소문동의 놀토프로그램이 중국어강좌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저소득층 맞벌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학부형들도 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왕 이 프로그램을 하시려면 교사들을 전직교사나 전문강사들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전부 휴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작은 실비를 받지만 봉사차원에서 와서 하는데 그분들의 불만이 항상 너무 강사료가적다. 자기네가 봉사지만 봉사차원을 넘어서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프로그램이 작년에 신설돼가지고 성북구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신다면 좀더 이 프로그램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좋은 강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동네에 보면 공부방 있어요. 공부방이 운영되는 데도 있는데 그러다보면 동네 공부방, 작은도서관, 놀토 거의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특히 놀토프로그램은 전문강사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강사료가 너무 적다는 말들이 많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처음 이것을 할 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했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에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자원봉사할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협의를 해 보니까 의외로 있을 겁니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런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교사경력 가지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 달라 해서 했는데 작년에 한 8만원인가 교통비밖에 못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야 된다, 아무리 봉사라도 실비는 어느 정도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한달에 2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 보고요 또 이것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면 또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4페이지에 보면 올해 차량구입할 계획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대폐차는 저희가 01년도에 구입한 싼타페를 이번에 대폐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청소행정과나 교통지원과는 별도로 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각동에 있는 차량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20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동에 나가있는 차량이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전륜 후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고바위를 못 차고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를 바꿔야죠. 아무리 뒤에다 많이 실어도 못 올라가요. 어떻게 해야 되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입할 때 보니까 후륜이 안 되서 올라가기 어려운 차가 있는 것 같은 데요 더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대안을 낼게요. 올해도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평지를 갖고 있는 동사무소들 있잖아요. 거기는 아무래도 전륜 후륜에 관계 없이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바위를 끼고 있는, 물론 거의다 고바위를 끼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더 가파른 데가 많은 동사무소의 행정차량은 될 수 있으면 후륜을 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해서 거기하고 교체를 해 주는 거예요. 교체를 해도 수량이 안 맞으면 어떻게든 새로 사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겠지만 다음에 살 때는 또 그런 차를 구입해서 그 차하고 바꿔줘야 하겠지만 그런 형식으로 먼저 한번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쪽 차량하고 바꿔서, 물론 당장 사용하시는 기사님들은 엊그제 새로 받아서 좋은 차 좀 운행해 보려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또 투덜대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동행정에 필요한 차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한번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 보시고요.

승합차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동사무소에 승합차 말고 또 나와있는 것 있어요?

화물차 있잖아요. 1톤.

1톤이 승합차 아니에요?

아니죠. 1톤은 전륜구동이 없잖아요.

새로 나오는 것은 있어요.

글쎄요, 나는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우리 교육감선거라는 것이 생소하거든요. 보통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직선제로 하는데요, 시장 뽑는 식으로 직선제인데 다른 것은 교육감에 대한 자격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아니고 후보자들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양경력을 합해서 5년 이상인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격을 둬서 이런 사람이 출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장처럼 나와서,

직선제로 전부다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날 하루는 쉬는 날이에요?

다른 데는 공휴일로 정했는데 이 교육감은 공휴일로 안 정할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전국적인데 이것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이미 선출한 데도 있고,

서울시 교육감은 몇 명 뽑는 건데요?

한 명이죠.

한 명 뽑는데,

시장 뽑는 식으로 똑같이 하는데 단지 자격만,

그런데 우리쪽에서 보면 어쨌든 저희가 투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고요? 개인이 전부다?

그렇죠.

공휴일 아닌데 투표하냐고요?

투표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대표성이 있어요?

확실히는 모르지만 정당공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실시되는 거예요? 직선제가?

그렇죠.

보는 이 처음이고, 그것을 왜 구에서 하라고 하냐고요?

선거사무는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인력이 없으니까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기죠. 그러면 우리가 다 하는 거죠.

그것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학교운영위원 그 사람들만 가서 했는데,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있는데 이것하고는 맞지 않는데 엊그저께 YTN에 또 한번 났잖아요 우리 성북구가 YTN 단골이긴 한데, 거기에 지문인식기가 제대로 안 된다 하고 나와서 제가 얼마 전에 성북2동에 있는 민원발급기 가서 했더니 나는 하니까 잘되던데.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정말 안 된다고 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민원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새로 구입한 것이 12월31일날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전보다 개인정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까다롭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계는 지문이 종이로 지문을 찍어서 거기다 종이지문도 가능한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강화했는데 월곡1동에 YTN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그날 즉시 관계회사하고 행자부의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저도 직접 나와서 확인했는데 보니까 햇볕이 들어오니까 안 되더라고요. 월곡1동하고 성북2동하고 특히 성북2동 자리는 오후에 햇볕이 반사되니까 지문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썬팅을 해도 안 되고 해서 시트지를 해 서 완전히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YTN에서 나왔던 문제는 예산을 줄이자고 해서 지문인식기에 대한 레벨을 좀 떨어뜨렸다 그런 소리를 YTN에서 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일반주민들이 들으면 정말 이 사람들이 돈 몇 백만원 아끼자고 이랬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자부 직원 얘기로는 정정보도를 한다고 했는데 안하더라고요.

제가 그것 좀 알아봤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기계가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 모든 분들의 얘기더라고요. 개발중인 기계를 너무 급하게 사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문인식기에 지문할 때 자기 지문을 복사기에 복사해서 해도 나왔단 말이에요. 열센서가 있는데 만에 하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손이 찬데 들이대면 좀더 많이 누르고 있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밖에 있다가 손이 찬데 가서 대면 좀 오래 있어야 돼, 따뜻한 데 있다가 하면 금방 되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뭐냐면, 우리나라사람들은 모든 게 좀 급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열분이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두세분만 성공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계가 모든 기능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민원발급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이쪽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동통폐합으로 해서 한 동이 거의 더블 이상씩 지역주민이 늘어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북동만 해도 7,500명이었던 주민수가 2만명 가까이 늘어났고 돈암2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선동 같은 경우도 더블 이상 늘어났고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은 2명 늘어나고 3명 늘어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동사무소 가보면 물론 조금 한가한 직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처럼 한가한 직원은 없고 굉장히 고생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현원하고 이렇게 봤는데 동사무소는 현원하고 정원이 딱 맞아요. 이것을 더 늘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것을 현원을 바꿔야 돼요. 동사무소 현원 정원을 좀 늘려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각 동사무소별로 2명이면 2명, 좀더 많은 데는 3명이면 3명 이런 형식으로, 주민의 수는 배 이상 늘어났다는데 직원은 한두명 늘어나고 계장님들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같은 경우만 해도 계장이 세분이에요. 여기 계장님들 계시지만 계장 달면 일 안 하고 싶잖아요. 그동안 고생고생해서 6급 달았는데 6급이면 어느 정도 직원들 관리하고 이럴 상황인데 세분이에요. 13분에서 3분이라고, 동장까지 합하면 4분이야, 그러면 일할 사람이 몇 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빨리 현원조정을 해서 동사무소 현원을 더 늘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왜 이 동통폐합이나 조직개편에서 혼자만 까탈스럽게 이러느냐 하지만 조금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으로 준비된 작업이 없이 너무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자꾸 생겨나고 지금 얘기하고 나면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동사무소의 직원 잔류현황하고 이번에 조직개편된 부분하고 원래 처음에 인사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하고도 영 틀려요.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번 지적하셨다고 하는데 인사원칙을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을.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통폐합할 때 너무나 급작스럽게 달려들면서 차후의 일들을 하나도 준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동사무소나 통합된 동사무소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직원들한테. 암행을 해도 좋고 전화해서 잘 아시는 분이 해도 좋아요. 동사무소 지금 어떠냐고, 혹시라도 점심시간에 대직자 놔두고 식사하러 가면 난리 나요. 보통 점심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민원을 떼는 경우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순번발급기 한 대 해 놓고 민원발급기 해 놓고 이런 것으로만 해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인사 다 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통폐합된 것에 대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됐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십사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현원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3페이지 보니까 우리 동사무소의 현원과 정원이 딱 292명으로 맞아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직원이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든 현원 정원조례를 바꿔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동직원들을 조금더, 누가 동 내려가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힘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통폐합된 곳에 대해서 활용하는 7군데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방안은 서있다고 했죠?

네, 나와있는데 여론수렴이 거의 막바지에 있으니까 위원님들 오늘 회의 끝나면 어느 정도 정리해서 더이상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삼선동은 무엇으로 바뀌어요?

삼선동은 청소년지원센터로 바뀝니다.

센터는 뭐하는 곳이에요?

청소년자활지원센터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보면 운영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탁업체가 되겠죠. 위탁기관에다 위탁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진로지원 및 취업지원이라는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을 하고 직업에 대해서도 하고 자격취득 문제 이런 것도 상의하게 되는 것이고 가족지원 및 문화교육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상담, 공연관람도 하고 캠프에 데리고 가서 캠프에도 참가시켜 보고, 자활참여자들의 상담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고민거리나 이런 것도 상담도 하고 여러 명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그 장소에서

1, 2층을 다 써요?

한 층이죠. 지하 한층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치센터로 쓰죠.

지하에 봉사단이 식사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유지 됩니다.

그 지하에는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은 그냥 사용하신다고요?

지하에는 사무실 창고로 했는데 그것은 자원봉사 사무실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거기가 회의실 및 동대본부 이렇게 됐던 것인데 여기다 청소년자활센터가 들어가고 2층에 자치센터로, 자치센터로 기본적인 것은 다 배치되어 있거나 업그레이드 할 정도 되고요,

성북동은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북동은 지하는 몇 평 안 되니까 창고로 그대로 쓰고요. 1, 2층인데 3층을 증축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당초에는 미술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을 해 보려다 보니까 미술관에서 자금이 아직 모자랍니다. 해서 일단 우선은 1, 2, 3층은 전부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사무소 폐지되는 10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주세요. 그것을 주셔서 그 지역에 구의원님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한 10분만 정회할까요?

잠깐만요. 그부분에서 폐지 된 동 그 관리 어떻게 해요?

관리는 지역청소년자활센터, 건강지원센터 이런 데는 결국은 우리가 직영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게 될 것으로 보거든요. 영유아프라자 같은 것도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전체가 다 위탁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위탁업체가 다 관리를 하는 것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일부는 위탁해서 쓰고 일부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쓴다면 자치센터 프로그램를 쓰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것이 비중이 크느냐에 따라서 노인복지관도 그렇게 되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일부 적으니까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을 위탁 맡아서 하는 사람이 다 맡아서 할 수 있게 주자는 말도 있어요. 그것은 그때 가서 어느 것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 쪽으로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비중을 봐가지고 적절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때 가봐서 하고 끝냈으면 나도 좋겠는데 그 전에 30개 동에 동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이 자치센터가 늦게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하느냐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다툼이 꽤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내 동도 한 동 하기도 힘들어죽겠는데 자치센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저기까지 관리를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몇 시에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치센터는 이쪽에다하면 필요없는 굉장히 귀찮은 존재가 되어 버린다니까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동소문동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고 체력단련실이 들어가고 일부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

체력단련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런 식이죠. 작은 도서관이나 체력단련실이나 전부 우리 공단에다 위탁하게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치센터 작은 공간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공단에서 관리하면서 같이 관리해 달라는 식으로 위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프라자 월곡4동 같은 경우는 전체를 영프라자로 쓸 겁니다.

말씀 좋아요. 생각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물 전체를 공단에다 넘겨주지 않는 상태에서 위탁만 관리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관리해요? 건물 전체적인 관리를 맡겨준다면 건물은 그 사람들이 잘못되든 잘하든 할 텐데 운영을 관리하라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죠. 만약 잘못돼서 건물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공단이 책임 못지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이 현재 공단으로 넘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명확한 구분도 안 서잖아요.

송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좀 더 같이 고민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주민자치센터를 완전히 한 동을, 예를 들어 성북2동이 폐동되어 가지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1, 2, 3층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하려고 3층까지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3층을 만든다면 좋아요. 전적으로 자치센터로 만들어준다면 거기는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체력단련실이라도 주민자치센터를 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밤11시까지든 10시까지 한다고 가정해 봐요. 관리를 동직원들은 절대 못해요. 지금 말씀대로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준다고 하면 건물 자체를 줘야 돼요. 재산권을 양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운영권만 양도한다면 건물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아주 극단적인 예로 화재가 났어요.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그것이 가능한 것이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건물의 전부가 용역회사에, 위탁업체에다 넘긴다면 위탁업체가 계약하면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구립어립이집 같은 것도 주면 거기서 위탁체가 전부다 책임을 안고 전부 관리를 하거든요. 소유권은 우리지만 관리자체를 계약하기 달린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 부여해 주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이고요,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만 쓸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성북주민센터에서 일은 많아지겠죠. 그것은 관리해야 되는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융통성있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치프로그램 중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이용자들이 거기서 자원봉사 나와서 일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공무원이 꼭 안 지켜도 할 수 있게 끔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얼마나 편의주의적이냐고요. 일전에 거기서 늦게까지 운동을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키를 주세요.” 했는데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동사무소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건물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경기를 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운 데가 나온 것을 저도 알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군데, 두 군데 문제점도 문제점이거니와 지금 말씀한 대로 1층에 청소년을 하고 2층은 자치센터를 하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러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지금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쓰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쓰면서의 문제점도 차차 더 빨리 만들어서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통폐합 동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아니냐고요. 1년치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전혀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진도가 여기까지 나간 건데. 이건이 어느 정도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 다 강구해서 차질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만 정회해서 4시 45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약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대외협력지원단장님 외국인문화행사 활성화하신다는데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대외협력지원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지금까지는 문화행사하고 교류쪽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요. 저희 성북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 노동자도 많고 이주해 오는 여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구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한국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구상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한국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한국말 배우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해 김치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가 봤거든요, 대부분이외국인대사부부 이렇게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외국인이 약 한 7천여 명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외국인을 위해서 하신다면 무엇인가 색다르게 중류층 대사급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김치를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정말로 점검을 잘하셔서 제대로 외국인이 여기 살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한국인으로서 직접적으로는 못 도와주더라도 정말로 좋은 나라다 이런 인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때 보니까 그런 뜻의 행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주여성도 많이 늘어났고 외국인 근로자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국생활하는데 불편을 덜어주고 정착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제가 석관1동장을 할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을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단순히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문화 소개를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김치를 담궈서 가져가는 행사도 해 봤고요. 또 뷔페 같은 데 가서 한국음식 체험도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처음에는 이주여성이 두세 가족이 그러면 남편이 꼭 같이 오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늘어나서 거기 35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런 것을 구 단위차원에서 한번 사업계획을 구상해 볼 계획입니다.

이 행사를 1년에 한번 그렇게 해서 큰 비용을 들여서 한번으로 행사로 족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한글도 가르쳐줄 수 있고 우리 문화를 알리기도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성북천 보문동에 스케이트장을 1년 매년 거기다가 합니다. 거기가 바로 저희 집 밑이에요. 내가 그 행사비를 알아보니까 한 4,800만 원 그렇게 들어가죠? 사실 학생들이 하루도 못 타요. 왜냐 하면 전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4,800만 원을 홍보차원에서 내버린다는 것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실은 운영위 정형진위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을 가정복지과로 돈을 돌려서 고대아이스링크로 계약을 했어요. 정말로 홍보차원에서 너무 아까운 돈이고 외국인 문화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정말로 잘 판단하셔서 정말로 외국인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문화를 가르쳐주고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일준위원님께서 동통폐합에 따른 통장 재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장 숫자를 줄이는 것이죠. 지금 그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말씀이 있어서 그때 우리가 계획서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회의 때도 일단 그런 얘기를 비췄어요. 동장님들이나 계장님들한테. 그랬더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전부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만둔 사람들 재위촉이 아닌 신규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구두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침을 해서 내려 보내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신규는 안 되고 재위촉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위촉은 해야죠. 그런데 신규만 안 해도 1년에 80명 정도 나오던가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임기 끝나면 다시 선임을 안한다는 뜻입니까?

임기는 다시 재위촉이 가능하고요. 이제 주소를 옮겼다든지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사망했다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싫다고 해서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은 없어지고 재위촉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2년이 임기기간인데 임기가 2년이 끝났어요. 지금 1통이. 20개 통장 중에서 1통이 임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재위촉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재위촉은 가능하죠.

재위촉은 가능한테 그사람이 다른 사람 안하고 그사람이 하고자 하면 그사람 위촉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자기가 하다가 임기가 끝났으니까 나 다시 하겠습니다. 하면 재위촉은 가능하게 해 주고요. 자기가 이사갔다든지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줄이는 것이 아니죠.

아니 그 숫자도 꽤 있어요. 그래서 2년동안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것이 전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에 확 줄이는 것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점진적인 축소가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년내지 3년 정도 쭉 나가면 굉장한 인원이 많이 줄어든다 해서 점진적인 방법을 쓴다는데 이일준위원님 말씀이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동에 시달은 안 했죠?

얘기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보류해라. 바로 지시하겠다해서 몇 개는 보류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침으로 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우리 의원님들 들어보면 어느 동에서는 재위촉을 안하고 어느 동에서는 계속하고 있고 이것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방법하고 해서 시달을 해서 같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거의 만들어 놨습니다.

보충질의요?

그렇죠.

그리고 재위촉을 하는데 지금 임기가 올해 64세에요. 그런데 이 분이 다시 하겠다 하면 우리가 65세 정년 아닙니까? 1년은 더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정년에 의해서 그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입니다. 통장에 대해서. 지금 그만두거나 이사를 가거나 그만 두면 거기에 대한 지출도 정확하게 그동에 통장을 안 뽑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침도 정확하게 동사무소에 내려줘야지. 동장님들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 우리 동소문동에 문제가 생겼는데 돈암2동 동장님이 오해를 엄청 받아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2월 31일이 통장임기인데 동통폐합으로 인해서 그 통장은 통장대로 자기를 피해자로 생각하고 또 동장님은 지금 우리의회에서는 뽑지 말라고 하고 여기에서 논의는 한번 있었지만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되고. 그러니까 통폐합을 하면서 바쁘고 그러니까 좀 고려해 볼 상황이니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동장님을 막 무능하다고 질타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빨리빨리 동사무소에 시달을 지침을 내려줘야지. 동민들하고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통장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기가 되어서 그만 뒀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지금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오해가 생겼나 보다 설명을 해도 그렇다면 우리만 통장 없이 피해를 보느냐고 따지고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잘 지침을 세워서 내려줘야지. 주민들 간에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통장 그 얘기가 굉장히 예민해요. 동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토의하고 마련하느라 시일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다 됐으니까 바로 내려 보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페이지 제가 연속 세 번째 질의하는 것인데 유관구민표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대상표창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자들간의 얘기가 작년 수상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이 돈으로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을 많이 내놨다거나 이런 작년 수상자들이 거의 기부를 많이 내서 구민표창대상이 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정말 성북구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그런 데 항상 밀려서 자꾸만 마음에 상처를 받고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이번에 그런 자원봉사자 간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침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자원봉사자들 간에도 그런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기부금 많이 한 사람 우선으로 구민표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민상은 두 가지가 있겠죠. 자기가 몸으로 직접 뛰어서 봉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자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 재력이라든가 금전으로 해서 남을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어느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어서 위원회에서 아주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그런 어느 한 쪽에 돈으로 해서 구민상을 타게 됐다든지 이런 정도의 비난은 받지 않도록 심의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섬세하게 어느 것만 가지고 해야 된다든지 단정을 지어서 규정을 만들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사례를 다 넣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하시기 전에 이런 참고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해서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 번째 질의에요. 질의인데 항상 위원회를 공정하게 심사해서 했다고 하는데 공정하게 해서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얘기가 뒤에서 안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무엇인가 대상자들을 제가 작년에는 정확한 대상자 파악을 못했는데 서 봤을 때 무엇인가 소문이 구민들 사이에서 대상자가 정말 성북구에서 대상자로서의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자기네들끼리 말이 도니까 이런 말이 나도는 거예요. 정말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면 그런 말이안 나돌아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소리를 하길래 이번에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다, 내가 두 번이나 질의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공정하게 심사하시고요. 그런 상처 받는 사람들이 안 나오기를 바라고 구민들 간에 그런 말로 이렇게 안 좋은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3쪽 여권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일부터 여권사무소가 개소가 되겠죠. 되는데 장소는 결정이 됐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주차공간이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자가용을 가지고 거의 다 다니고 있습니다. 업무볼 때. 하고 있는데 왜 여권과를 꼭 그쪽으로 보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성북2동 폐지 동을 여권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산인 트리즘빌딩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쪽이 공간이 있고 또 월곡동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면에 그 쪽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종전 월곡2동 민원실이 상월곡동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면적을 그대로 활용해서 돈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몇 평정도 소요가 됩니까? 여권과한다면.

대기하는 시간이 보통 2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필요로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민원인들이 성북구청에서도 여권업무를 보는구나 했을 때 과연 성북구청으로 가는 예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북구청으로 갔을 때 여권과는 또 길음동으로 가십시오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그래서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민원업무가 덜 복잡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를 그쪽으로 보내고 여권과를 우리 본청에 두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지적과가 있고 사실 움직일 데가 없습니다.

민원이 덜한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라고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서가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서를 그쪽으로 옮기고 여권과를 본청에 두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가능한한 본청에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문제는 저희가 트리즘빌딩이 비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신청사 입주가 있기 때문에 그기간 동안 활용하는 것으로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제가 이것은 상당히 주차장이 없다, 또 없습니다. 단 지하철이 편리한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본청으로 하시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검토해서 가능한 그쪽으로. 시설은 많이 했습니까?

지금 행자부에 위치 선정 신고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2월초에 통신선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보충할게요.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여권업무가 실질적으로 시기가 언제에요? 4월이에요?

4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4월 1일부터 우리가 만약에 본청이 완공이 된다면 12월까지 하게 되면 8개월에서 9개월만 트리즘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부의장님 말씀이 백번 옳은 것이 우리 여권하러 가는 사람들은 지하철타고 가는 사람 없어요. 여권을 만들 정도면 다 차 갖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제가 가끔 트리즘빌딩에 일이 있어서 갈 때 보면 트리즘빌딩에 차 넣을 데가 없어요. 지금 거기에 새로운 창의나 무슨 부서들이 들어오고 지금 무슨 또 통계하대요. 거기. 기업체들 통계하느라 거기 사람들 와 있고 차가 아주 난리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이것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만든 시스템에서 그쪽에서 욕을 하면서 가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베푼다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정책회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정책회의하시는 분들이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이시죠. 그리고 담당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면서 어떻게 트리즘에 넣을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성북동도 좋고 아니면 어떤 일반 동에 폐 청사를 하나를 잡아서 당분간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리고 앞에 주차장 편한 데 그런 데 다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임시로 한다고 할지라도 8개월, 9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주차를 한번 세워 놓으면 지금 말씀대로 2시간씩이나 걸려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2시간 차를 놔둘 데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있습니다. 지금 현재 41층 주상복합건물 들어서는 데 맞은편에 저희가 당초에 월곡2동 청사를 건축하기 위해서 재개할 때 거기에 준비된 450평을 주차장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서부터 트리즘빌딩까지 걸어오려면 신호등 2개를 건너야 되고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오려면 최소한 10분 걸려요.

제가 한번 걸어보니까 한 5분 조금 더 걸리던데요.

신호등을 봐야죠.

제가 건너봤습니다.

신호등 2개를 건너와야죠?

신호등 걸리면 조금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신호등 2개를 걸린다고 가정하면 10분이 걸린다고요. 트리즘빌딩까지 올라가려면. 그러면 여권 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기 전에 “어디다 차를 놓을까요?“ 전화를 하고 오지 않잖습니까? 일단 트리즘빌딩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리즘빌딩에서 차 댈 데가 없다고 하면 ”어디다 댈까요?“ 그러면 거기를 얘기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또 돌려서 차를 거기다 놓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느니 종로구청을 가죠. 무엇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준다고 한다면 정말로 주민한테 필요한 정책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어제 업무보고하는 것을 쭉 보고 스케치를 해 봤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것을 질책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맨마지막에 ‘문제점, 주차공간 절대부족으로 내방민원 불편초래 예상’ 이렇게 해 놓으면서 여권과를 그쪽에다 놔둔다는 자체가 이상하기도 하면서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알아서 여권을 다른 데 가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업무보고에다 당연히 초래되려고 하는 문제점을 상세히 적어놓으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임시로 몇 개월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면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비좁지만 본청에 있어야 밖에다 의자 놓더라도 편리합니다.

본청에는 더 세울 데 없어요.

주민이 오면 불편해도 옆에다 차를 놓더라도 본청에 넣어요. 저쪽으로 가라면 욕하고 갑니다.

아예 길음환승주차장 내에 만들어놓으면 모를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주차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왕래하기 편한 데, 지금 거기도 괜찮겠네요.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많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수입도 오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구청 가도 주차비는 내야 되니까 기본만 받 는다 하더라도 세수입도 올리고 주민반대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정책회의라는 것에 대해서 참 의구심이나 회의적이긴 한데 이 정책회의 하시는 분들이 제일 윗선에 계시는 분들인데 좀 창의정신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여건하에서 저희들도 두 번 세 번 검토를 했습니다.

두 번 세 번 검토해서 내놨잖아요. 저는 어제 한번만 검토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차피 송위원님께서 잘못되면 나중에 질책하실 테니까 문제점 제시를 이렇게 미리 해 놓는 것이,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애로사항이 먼저 발견되면 그 애로사항을 뻔히 알면서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한 대 맞으면 뻗는다는 걸 알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돌아서서 뒤에서 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문제점이 절대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저는 어저께 생각한 게 그러면 통폐합되는 동을 어디를 하나 선정하더라도 당분간 사용하니까, 지금 사실 여분의 공간이 남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트리즘으로 들어가려고

폐지청사는 폐지청사입니다.

그렇긴 한데 거기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거기도 폐지청사이긴 하지만 거기는 그런 여건에는 부합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성북동에 들어오는 것이 반갑지는 않은 사람인데 성북동 같은 경우에도 앞에 널널하잖아요. 그리고 한 층을 다 여권과로 쓰게 되면 거기에 또 외국인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폐지동에 주차장이 한 30대 세울 데 있어요?

성북동에는 가능해요. 30대는 안 들어가도 열 몇 대씩은 가능해요.

30대는 안 됩니다.

30대는 안 되는데 하여튼 거기는 거주자도 있고 그래서,

저도 여권을 몇 번 떼러 가봤는데 최하가 1시간이에요. 접수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그날 안 찾아가도 가서 대기하고 써내고 하다보니까 3~4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왜 할 수 없어요? 위치변동만 하면 되는데.

국장님, “검토하겠습니다.” 해 놓고 하면 되지, 언제 우리가 얘기한다고 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하시면 되죠.

위원님들한테 이실직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얘기인데 송대식위원님,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습니까?” 물어봐가지고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할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예 신청사 완공한 후에 들어가면 욕은 안 먹죠.

그러면 직원 8명이 어디가 있어요? 과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각 동에 모자라는 직원이 많습니다.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그랬잖아요. 각동에 모자란다면서요.

그러면 빨리 조례 고쳐주세요.

고쳐가지고 20개 동에 8분 충분히 배치되네요.

한 10분동안 시간은 걸리지만 거기에 한 8~90대 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어디 8~90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차 댈 데 없어요.

래미안 아파트 앞에 공터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여권 정도 만들러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위층 사시는 분들인데 노원구로 가버리지 성북구 안 와요.

위원님한테 토론시간에 얘기하면 좋겠지만 지금 했으니까 할게요. 하기 전이잖아요. 지금 시작하기 전이잖아요. 여권과.

안 했잖아요? 아직.

입주했습니다.

아니, 전산 따오고 다 해야 된다면서요? 사람만 움직이는 것은 움직일 수 있고.

벌써 위치선정이 돼가지고요.

위치선정은 사람이 가있는 것이지 전산이 안 들어와 있다면서요?

네, 전산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이지, 사람이야 책상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왜 못 움직여요.

빨래방 바로 밑에 거기에 임대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다 차있어요.

주차는 아직 안 차있을 거예요.

주차가 안 차있는 게 아니라 그 빌딩 자체에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 빼고는 사무실 안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새로 만들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임시로 사용하는 것은 트리즘빌딩이 가장 돈 적게 들고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구에서 세계최초로 발리주차를 하자, 그것 좋지 않아요? 그 사업이 괜찮을 것 같아요. 발리주차가 나쁜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요. 그 분한테 해 주고 거기에 다시 갖다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임대주면 되요. 그것을 주차사업팀에서 하는 주차장 아니에요? 공단에서 하는 거니까 발리주차가 가능하지.

지금 트리즘빌딩 지하에 주차면수가 몇 대예요?

54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지금 제가 거기 들어갔다 나왔는데 관리공단 주차가 직원주차가 50%예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다 직원주차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길음동 노외주차장을 이용하게 해서 직원들만 다 안 대도 가능할 것 같아요.

54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정말로 직원들이 대요? 제가 알기로는 입주자들이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자들이 많이 대고요 직원들도 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국장님으로 하여 금 검토하게 하시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리주차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구청에서는 장소를 옮길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을 자꾸 얘기해 봤자 시간만 가니까,

하다보니까 발리주차도 나오잖아요. 발리주차가 좋은 거예요.

검토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믿어봐야죠.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검토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기존청사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창문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페아유리로 안 하고 일반유리로 다 하더라고요. 이중창을.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지금 건물에 일반창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존 사용하는 자치센터 창문을 리모델링 다 했어요. 가서 보니까 페아유리 가 아니고 홈유리 있죠? 일반유리. 단열유리 가 안 들어가고 일반유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동장님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예산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우리 건물 짓는데 일반유리 들어가는 곳이 어디 있냐고요. 이왕 하는 것 창틀 새로 다 갈아가지고 페아유리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단열유리로 다 했다고요. 그러면 돈만 투자한 것이지. 그것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통폐합된 주민자치센터가 중앙에 있지 않고 폐동사무소를 갖다가 어디가 깨끗한지 그것만 신경쓰다보니까 사이드로 다 가있다는 겁니다. 합친 동의 중앙에 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제일 많이 제기한 것이 월곡동인 것 같아요. 월곡동 같은 경우도 월곡1동에 있어야만 거의 중앙인데 왜 길음동쪽으로 가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일반적으로 현재 기존에 있던 센터를 사용하다보니까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마지막장에 보면 의정활동지원 및 협력체제확립 해서 저희가 대외협력계에서 대외협력과가 됐죠? 여기 추진방향을 보면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예우와 지원, 의결 입법기관으로서의 사전의견수렴, 견제 및 감시기관으로서의 의정활동지원, 이렇게 하실 거죠?

네. 할 겁니다. 우선 보시면 민원처리방향이 바뀔 겁니다. 뭐냐 하면 의원님들 민원 가져오시는 것을 처리부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또 장시간 소요된다고 하면 계속 관리해서 저희가 밑에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 저희가 분기에 1회씩 점검을 하고요, 또 여러 부서가 복합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부서에서 처리해라 이렇게 저희가 지정해 줄 것이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뻔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대외협력과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국장님이하 과장님들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예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대장은 물론 구청장이시겠지만 주민이 뽑아놓은 대장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말 그대로 견제 및 감사하라고 뽑아놓은 우리들도 하나의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서, 제가 전에도 5분발언 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상생하는 길을 찾자고요. 매일 낯붉히고 사석에서 만나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공석에서 만나면 낯붉히고 뭐하고 이러면 정말로 웃고 살기도 어려운 한 평생인데 매일 화내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예우를 하면 서로 화를 못내요. 저희도 충분히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예를 표하니까 우리 국, 과장님들도 저희 구의원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하찮고 그래도 표 받고 나와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우를 해 달라는 얘기는 정말 낯간지럽지만 그렇게 해 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크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추진일정에 보면 시,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 종합계획이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더 부탁을 드리자면 사실은 저희같이 재선하시는 분들은 구청에 들어가서 민원을 볼 때는 얼굴들을 대충 알아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어떻게든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다 보면 넘어가는데 처음 되신 의원님들은 가서 하려면 직원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어떤 민원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면 일단 자기를 밝히지 않으면 어떤 민원인하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그래요. 직원이 이 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우리 사진해서 드렸잖아요. 조금 번거로우시지만 숙지 좀 해 달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뭐냐면 대외협력지원단으로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처리해 드릴 것이고 또 해당부서를 꼭 방문해야 되겠다하면 저희 직원이 안내를 해서 예우를 갖춰서 정중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충균위원입니다. 성북소리 있죠. 반상회보. 이것을 아파트 입구에 쌓아놓으니까 몇 장 가져가다가 흐트러지고 또 이것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부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배달을 25일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배포방법은 저희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선은 일선의 동장들이 배포방법을 각 가정으로 배달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아파트에 갖다 놓는데 이 정도 쌓여 있습니다. 몇 장 없어지면 막 흐트러지고 애들이 가져가서 다른 거 만들고 그러는데 그 아파트 문 꼽는 데 편지함 넣는데 거기다만 꽂아놔도 가져가는데 바닥에다가 쌓아놓으니까.

좀 그럴 거예요. 함 자체가.

꽂을 수 있죠. 접기도 싫은가 봐. 네 번만 접어서 꽂아 놓으면 그래도들어갈 때 가져가는데 밑에 바닥에 놓으니까 먼지 앉지. 한번 흐트러지면 애들이 발로 차고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동장님들한테 주의를 줘서 통장들로 하여금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편지함에 넣을 수 있도록 접어서 그것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그것을 저는 사실 부수를 줄이자는 쪽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북소리를 13만부를 보낸 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3만부에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한70% 정도만 제대로 들어갈까 그렇다면 전에 내가 올 예산 짤 때 그때 홍보감사과장님한테 김석진 과장한테 줄였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질이 너무 좋다 말야. 여기 말씀하셨듯이 좋다고는 써놨지만 타블로이드판 12면 전면 컬러 꼭 그렇게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줄 일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좋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몇 개월 보관을 하려면 좋은 종이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정말 후진 신문종이에서도 오려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그것은 변명거리도 잘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여론이 저희가 한20% 이상은 아파트죠. 저희 성북구가. 20%이상은.

아마 20%가 넘어섰을 겁니다.

20 몇% 될 거예요. 어쨌든간에 제가 알기로는 30%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아파트에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굳이 저희가 총13만부를 다 찍어내지 않고 또 금액도 보면 2억 1,00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북소리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게 특별히, 우리는 성북구 상황을 돌아가는 것을 웬만큼 구의원이 되어서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웬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썩 와 닿지도 않는다고 가정을 치면 부수도 낮추고 종이 질도 낮추고 그렇게 해서 좀 상황이 되면 저는 각 아파트에 경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동장님들이나 관리에다가 충분히 그것을 해서 그분들한테 용역 같지 않은 용역을 주면 되요. 그것을 생각을 잘 해 보면 통반장님들한테 하는 그런 형식의 어떠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한다면 조금 아까 말하는 우편함에 넣을 수 있는 거까지는 그분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 이제 관리사무소에 통장들이 그 아파트까지는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소일거리로 그것을 접어서 넣는데 그것을 넣을 때 우리가 그사람들을 거기에 명예반장을 시킨다든지 그런 제도를 하는 거죠. 명예반장제도나 경비를 명예반장을 시켰을 때 그사람들이 성북소리를 버리지 않고 거기에 꽂아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안 가져가는 거야 어쩔 수 없고 그렇다면 해 보고나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해 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사실 일반 개인집들은 통장들이 갖다가 넣어서 주니까 싫든 좋든 빼갖고 들어가기는 해요. 저희 집 같은 경우 밖에 꽂아 있으면 갖고 들어가기는 해요. 들어가서 보든 안 보든 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라도. 그렇다면 그 안에 갖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해 주려면 그런 정도의 지원은 해 줘야 경비들이 갖다 꽂아놓고 갖고 들어가지는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아파트에요. 일반주택들은 거의 다 통장들이 갖고 다니면서 다 갖다 넣어줘요. 그렇다면 아파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지금 드린 제안책으로 그렇게 경비들을 명예반장 정도 시켜서 돈을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충분히 시네하우스에서 홍보로 나오는 영화티켓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경비들한테 한달에 몇 장씩, 우리 옛날에 포스터 붙이면 포스터 붙인 집에 영화티켓 주고 오잖아요. 그런 형식의 것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분들은 사실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경비한테 주면 그 관리소에서 당신 무슨 일 하느냐고.

아니 그것은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경비 관리소에 가서 충분히 이해를 돕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정도 해 줬으니까 이 티켓 하나에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2장 줘도.

원래 반장이 그것을 꽂아 놔야 되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나는 아파트 항상 보면 옆에 쌓여있는데 몇 장 가져가면 나머지는 흐트러지면 갖다 폐지로 버리는 거예요.

보충질문할게요. 저희 아파트가 성북구에서 제일 많은 세대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장님하고 통장회의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하여튼 뭐라고 할까 통장님들이 동장님 말을 신경 써서 안 듣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요새는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는지 동 직원들이 무엇을 부탁을 하면 그것은 협력차원에서 통장님들이 협력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하려면 관둬라 이런 식으로 안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통장회의 때 협조를 지금 송대식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관리실 안 통해도 그 통장들이나 반장들은 그 관리아저씨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동에. 그래서 가져와서 미안하지만 이것을 꼭 여기다가 넣어달라고 하든지 자기가 그냥 둬 달라고 그러든지 해서 하면 되는데 관심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50% 이상은 다 버려요. 보면. 사실 굉장히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동장님들을 채근하면 해결 되요. 채근하시면 해결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통장들이 컨트롤을 반장님들하고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만 되면 해결이 되요. 뭐 관리실이나 이런 것을 안 통해도 분명히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요.

이번에 없어졌죠.

그거는 삭감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다른 데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다 삭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군요. 그거 다 삭감됐어요. 한 푼도 없이.

저는 아파트 사니까 보겠습니다. 또 쌓여있는지 꽂아있는지.

그것은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위원장 말씀도

배포방법만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상황을 보고 정말로 올해까지 해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끝까지 우겨서 부수 줄이는 것이 어렵게 됐지만 올해 충분히 올 말까지 봤는데도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면 그때서는 줄이자고 해도 말 못하시죠. 왜? 그냥 버리는 거니까.

그때는 말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그게 시행이 안 된다면 부수를 줄여가지고 우편으로 해서 각자 보내면 어떻습니까?

우편으로 보내려면 봉투값 우편료 해서 어렵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언론매체활용 및 홍보활동강화, 물론 홍보과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요즘 저희가 하고 있는 성북구 자체의 어떠한 지방자치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중앙언론에 깨지고 전국적으로 깨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어떠한 적절한 대응을 홍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홍보예요. 우리의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에 대한 홍보라고요. 역발상이죠. 나를 알리는 것도 홍보지만 나의 치부를 못 알리게 하는 것도 나의 기본적인 것을 갖고 있는 거니까 홍보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YTN에 완전히 찍혀서 성북구는 매번 뭐 할 때 마다, 이번에도 또 무인발급기 나오고 YTN 그후로도 2건인가 더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요. 어떻게든. 이것은 구청장은 못해요. 지금 구청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나 이번에 걸렸던 선거법 문제로 인해서 자기는 도저히 못할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밑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같이 호탕하신 분이 기자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요. 만나서 적절하게 성북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러이러하니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끝내야 되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어떻게든 성북구는 미운털이 박혀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 홍보 맡으신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생각은 있으신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홍보과의 기본임무라고도 생각합니다. 여러 언론매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구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지만 그분들하고 관계랄지 개선도 하고 해서 실제 좋은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보도만 내라고 하지 말고 나쁜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욕적인 홍보보다는 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환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중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광중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성북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민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감사담당관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운영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공직비리 및 부조리 척결과 청렴성북을 실현하며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쪽 행정오류를 방지하고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사전예방적 감사 운영입니다. 구·동의 업무추진에 대한 사전감사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진단으로 능률을 향상시키고 자체감사일정의 사전예고를 통한 열린 감사 실시로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립하고자 하며 금년도에는 4개 부서 6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부담금 관리실태 등 취약분야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투명한 공직사회확립을 위한 공직자재산등록입니다.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매년 1월과 2월중 과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신고대상인의 재산을 신고받아 재산조회 후 신고자료와 조회자료를 대조하여 불일치 재산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하는 사항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친절한 민원대화방 운영입니다. 최근 들어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표출 로 인해 항의성방문, 각종 민원의 대형화 집단화 추세에 따라 상당인력을 보강함으로서 민원의 조기해결은 물론 조정방안 모색 및 통계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한 민원해결로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다양한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도시미관저해 및 주민불편사항 등을 사전에 적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조성하고자 전역에 대한 순찰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 계절별 취약분야의 생활불편요인에 대해서는 기능부서와 합동순찰을 실시하여 적출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가로등 점등여부 등 주간에 확인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야간순찰활동과 쓰레기수거, 노점적치물 제거 등 즉시처리 가능한 불편사항은 빨리처리기동반이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감사담당관 전직원은 합심하여 클린성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북구 발전을 위하여 공복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중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과장님께서 다양한 환경순찰실시로 주민불편해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의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동에 하나씩 부착해서 자물쇠로 채운다든가 동장도 못보게 해서 불편한 것을 써서 넣는다든가 해서 순찰 돌면서 수거해서 과연 뭐가 불편한지 또 뭐가 시정해야 되는지 참작하셔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순찰 돌거니까 좀 동사무소도 들러가지고 한달에 한번이든 수시로 하든 계획을 세워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법 한번 연구하시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정위원님 질문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한4년 전까지 각동별로 순찰함, 건의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보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인터넷에 구청장에 바란다, 또 클린신고, 견문보고, 순찰적출보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PC나 컴퓨터에 능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설사 그게 지나간 묵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젊은 사람들은 하는데 동네 노인들도 있고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용지 하나 줘가지고 써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연구한번 해 주세요.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건의함과 칭찬함을 넣어야 되요. 그앞에 용지를 놓으면서 칭찬합시다, 건의합시다를 같이 놓으면 칭찬도 하고 건의도 하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받아야 건의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해 주는 것은 건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남을 질책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도 칭찬해 줘야 된다고 봐요. 여기 보면 타기관 공사장특별순찰 이러는데,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감사부서이기 때문에 올 계획에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토목과나 하수과나 공사를 할 때 타기관, 예를 들어서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데다 기간조정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간조정을 해 놓고 나서 길을 전부 닦아놓고 나면 그다음에 와서 파헤쳐놔요. 그리고나서 자기네들 긴급지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어떻게 해서 긴급지원이냐고 하면 누수파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누수파손이 아니라 요즘 계속 상수도공사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 있던 계량기를 신계량기로 교체하면서 도로를 파요. 자기네들은 1년 예산이 나와서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랬으면 우리가 기간조정을 할 때 그것을 같이 해야 하는데 꼭 길을 새로 깔아놓고 나면 그다음에 2~3개월 지나고 나서 거기를 땜방을 시켜놓는다는 말입니다. 땜방도 작지도 않아요, 양쪽으로 3미터씩 파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실컷 예산 들여서 주민혈세로 깔아놓으면 거기다 땜방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엊그저께 공사하는 팀보고 기간조정한 것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긴급지원이라서 없다고, 긴급은 무슨 긴급이냐고 그러면 긴급 들어온 보고사항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없으면서 어떻게 긴급지원이냐고 하니까 말을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집에 들어간 계량기이기 때문에 그집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어디 물이 새냐?, 그게 아니라 이사람들이 옛날계량기라고 하면서 갈아준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집 지은 지가 우리집보다 늦게 지었는데 무슨 계량기가 그때도 새것일 텐데 그러냐고 했더니 들어오는 관이 노후관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그것을 바꾸면서 기존에 한 것도 다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어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수도사업소에서는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냐고요, 문제는 그것을 할 때 기간조정을 성북구하고 제대로 해서 하게끔 토목과와 하수과에 우리도 이야기를 적절하게 잘 하셔서 기간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할 때는 정말 잘못한 거니까 벌금도 매기고 공무원들 감봉도 시키고 이럴 수 있는 체제를 확고하게 한다라는 메시지를 넣어주라는 거죠. 감사과에서. 사전예방이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그사람들도 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우리는 만날 동네 순찰돌다 보면 그런 일 허구한 날 만나요. 그러면 내가 타기관 사람들하고 싸우기가 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토목과 직원 나오라고 하면 우리는 해 준적이 없다고 하고 말아버리니까 결국은 타기관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어떻게 징계도 할 수 없고 그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연계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으로 해서 이쪽에서 새로 공문을 보내서 그사람 잘못한 것 하면 그사람도 징계를 맞겠지만 우리쪽에서 봐서는 너무 손실이 크지 않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토목과나 치수과에 이런 사항을 주지시키고 확인도 해보고 해서 순찰시에는 1일 2회씩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정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해당부서 담당공무원 문책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당 기관도 규제를 가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문이라도 먼저 보내세요. 상수도 사업소에 이렇게 하니까 구의원 회의에 가니까 그런 소리 하더라 하면서 공문을 먼저 보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맨홀 있죠? 거기 페인트가 칠해 있죠? 건너는 길, 횡단보도 거기 보면 맨홀이 하나 있습니다. 뚜껑 있는데 이렇게 맞춰서 닫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닫았어요. 아주 보기 싫어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줄대로 맞춰서 닫으면 좋은데 이렇게 닫아놔, 그러니까 지나다닐 때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3가지 질의할 것인데요, 행정지원과에서 민원처리가 불공정하게 되었을 때 직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감사담당관하고 감사라고 하면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 구정업무에 잘못된 것을 물론 칭찬도 해 주고 사전예방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처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것인가 하고요. 또 하나는 대개 민원인이 상대민원인이 있지만 민원을 가서 제기했을 때 돌아서 집에도 오기 전에 그 직원이 상대민원인한테 벌써 전화로 알려줘서 그 민원을 공정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게끔 그런 직원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것을 과장도 보니까 처리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 감사담당관 부서가 있는데 이런 것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 하나 직원들이 사전감사를 했는데 얼마 전에 성북구청 뒤 돈암성당 길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동안에 차를 한 3, 40대 집단불법주차를 떼었는데 물론 불법주차인데 떼었는데 지역에 주일날 예배 한 시간 드리는 사이에 3, 40대 차량에 불법주차를 떼어서 굉장히 주민의 언성이 많고 분란이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사전예방감사를 하신다면 그런 것도 조율을 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14페이지에 보시면 처리대상에 보면 빨리기동대 노점상에 대해서 이것 사실 고질적이잖아요. 그것을 구청 직원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이것은 서울시나 대한민국이 거의 다 노점상에 대한 골치를 앓고 있죠. 여기는 쉽게 빨리처리대상으로 할 수 있게끔 적어놓으셨는데 하실 계획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해 주십시오.

우선 노점상 적치물 그 관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노점상 적치물을 빨리처리 신고가 되면 처리한다고 했는데 여기의 뜻은 예를 들어서 시민이 지나가다 적치물, 노점상이 적치한 물품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신고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출동해서 계도를 한다든지 옆으로 이전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게 한다든지 간단한 처리를 한다는 뜻이고요, 노점상을 제거를 하고 이런 것까지는 건설관리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내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점상이 만약에 장사를 안 할 때는 쌓아놓으면 그 자체를 적치물로 안 치세요?

적치물로 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안 할 때 보면 포장으로 쌓아서 묶어놓는다든지 했을 때 사실은 엄격히 규정대로 따지자면 그것을 실어 와서 영치해야 맞는데 사실은 생계형 같은 경우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정도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셨던 것은 아까 제가 행정국하실 때 대충 모니터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 오픈 시스템이라고 거기에 보면 모든 유기한 민원은 1년이면 한 건수로 사업 건수는 천여 건이 접수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접수부터 거기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접수자 본인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결재가 났다, 또 타 부서협조가 필요한 것은 타부서 어디까지 협조가 가있다,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 해당부서 공무원이 그 처리과정을 입력을 누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들이 매월 체크를 해서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건수가 누적이 되면 징계, 훈계까지 문서로써 이러면 안 된다는 훈계도 주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징계하신 것이 있어요?

징계까지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그 제도 시행이 4년 됐습니다. 훈계인원은 꽤 됩니다. 각 부서별로, 징계를 줄 때는 고의가 아닌 것은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가 많아서 입력을 지연했다거나 답변을 늦게 했다거나 하는 경우는 사유서를 받아가지고 바로 즉시 연락하고 공개토록 하고 처리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처리를 민원실에서 처리를 예를 들어서 1일를 지연했다, 2일을 지연했다, 일주일을 지연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 감사실에다 신분조치 의뢰가 옵니다. 오면 거기서 조사를 합니다. 민원관리팀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훈계할 것은 훈계하고 주의촉구할 것은 주의촉구하고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제기시 상대방 개인비밀을 누설시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감사과장 바로 오자마자 며칠 전에 또 그런 것을 겪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오래된 노련한 공무원들은 그것만은 지켜줍니다. 그런데 더러 한 3년 이내 신규직원들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민원인한테 사과를 드리고 그 직원 징계를 할까요? 물었어요. 조사까지 놓고. 그런데 그 민원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직원을 징계했을 때 내가 받을 상처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 과장님이 오셔서 사과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향후에 이런 개인비밀 누설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 온다면 제가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왔는데요, 사실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잘못되면 심각하게 돌아가죠.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각 과에 시달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엄단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 듣는 중에 이일준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우리 성북구에 불상사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 구민이나 본위원의 생각에도 감사담당관이 있다면 기강이 바로 서고 질서가 서고 공무원들 간에도 물론 우리 성북구청 공무원들 일 잘하세요. 그것 믿고 일은 해야 하지만 이런 실수들이 저질러지고 했을 때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사전예방감사 그러는데 제가 경찰공무원이나 이런 데는 감찰계가 있죠? 그렇게 해서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작년에 과로 들어갔다가 다시 복원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과에서 엄청난 감사를 하고 2008년도에 기대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업무보고말씀에서 사전예방감사로 가신다니까 하여튼 사전에 예방을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주지 않고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처리해서 불법주차 단속하신다는데 불법주차가 견인해 가는 겁니까?

우선 계도부터 시작됩니다. 불법주차는 예를 들어서 교통흐름을 도저히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가 된다고 한다며 견인을 해야 되겠지만 절대단속지역이 있고 계도 지역이 있고 거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견인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3쪽에 민원인 대화방운영이라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친절한 대화방 운영이라고 써놨습니다. 사실 말이 애매모호한데요. 전에는 민원대화방을 직원 한 사람하고 별정직 실장님 두 분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사람을 보강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집단민원, 뉴타운개발, 삼선상가 복원 또 녹야원관계등 집단민원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한 두 사람가지고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을 보강해 가지고 모든 민원, 고충민원이라든가 집단민원은 카드화해서 종결될 때까지, 물론 거기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상황을 판단해서 중재를 가급적이면 찾아오시는 민원인편에서 해당부서에서 검토가 되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하려고 하고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번에 인력도 1, 2명이 보강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100% 해결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화방이면 쌍방 민원인을 불러가지고 잘 대화로 풀어나가는 방법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구청이 무엇을 해 달라, 주로 그런 민원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사실은 구청에서 중재할 수 없는 사항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구와 연관이 되는 민원을 말하는 겁니다.

감사과에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결과를 감사과에서 민원인한테 바로 통보해 줍니까?

하더라도 해당부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 다시 한번 검증해서 통보를 해 주지 감사과 자체에서는 의견이 100%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보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일에서 1년 걸리는 민원처리가 있다고 하는데 좀 전에 김춘례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민원처리가 고의가 아니고 일이 많아서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정말 처리해야 될 것인데도 처리가 안 된 직원이 있을 때는 그런 경우는 징계나 훈계를 하고 민원처리를 하게끔 조치를 합니까?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직원이 반드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치유가 가능할 때는 고의가 아니고 바로 즉시 처리토록 하고 그 직원은 훈계조치한다든지 민원인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감사과에 접수되어 가지고 민원처리 접수 예를 들어서 한달에 민원처리를 해야 하는데, 30일내로 해야 되는데 30일내 처리가 안 되고 이월되어 가지고 있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감사과로 민원이 바로 접수되는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민원정보과 민원창구를 통해서 유기한민원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인터넷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접수부서, 처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접수가 누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사부서에서는 과연 접수를 며칟날 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실시간으로 공개해 주는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감사를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종용하고 그 역할만 하지 만약 통보하고 종용했는데 이행이 안 될 때는 불러다 조사를 받고 하지 여기에서 처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과에 민원인이 처리가 안 됐나 됐나 그런 것도 파악합니까?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민원처리 안 된 것이 없다?

예. 지연되는 것은 일부가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기민원으로 분류되어서 도저히 안 되는 것 쉽게 말하면 떼 쓰러 오는 민원같은 경우는 사실상 법령적으로 안 되는 그런 것이 많다고 보면 그것은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민원은 그런 것 같아요. 쌍방이 잘 처리를 하심으로써 구민이 서로 피해를 안 입는 것인데 어느 편의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민원처리가 된다든가 민원을 고의적으로 직원이 누락시킨다든가 그러면 항상 한쪽은 다치거든요. 그래서 원만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3가지만 물어볼께요. 감사담당관 하시면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나 라고 물어오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민원정보과하고 감사과하고 차이가 뭔가 말씀해 주시고, 담당관 소관으로써 소신있게, 과에서는 국장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데 담당관 개인의 소신가지고 부구청장의 지시없이 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 3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실상 그것이 제일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그러느냐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욕먹는 데가 감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 윗선에서도 모르게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디다 표출할 수 없는 입장에, 그런데 그럴 때는 거의 다 윗선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어떻게 조치를 할까요? 묻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과 달리 지금은 금전적인 관계는 없기 때문에 크게 고통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요. 일단은 누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느냐 물어왔을 때 저는 원칙론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바꿔봐라, 그래서 물론 그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답은 하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제가 욕은 감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원정보과하고 감사담당관하고 틀린 것은 민원정보과는 모든 민원을 받고 민원이라는 것이 받아가지고 해당부서 분류만 할 뿐이지 거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호적이나 각종 증명민원은 거기에서 직접 접수해서 발급하고 그런 것이지 모든 유기한 민원은 받아서 해당부서로 진달할 뿐이지 처리되는 부서는 아니라는 것 그러나 감사담당관은 해당부서에서 민원과에서 유기한민원을 접수해서 주중에 결과를 통지하다보면 지연이 됐다 했을 때는 이 부서에 어떤 건이 처리가 지연이 됐으니까 검토해서 어떤 신분상 불이익을 달라든지 조치를 의뢰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감사부서입니다. 기타 또 동사무라든지 각 과 어떤 취약분야가 있으면 그때그때 종합적인 감사를 하는 거 이런 차이가 있고요. 또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소신을 발휘해서 할 것이냐 그말씀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시켜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 제가 옳지 않다고 하면 누구한테든 건의를 해서 물론 한번으로 바로 잡아진다고 생각은 않겠습니다. 한번 두 번 전파를 하고 치근대다 보면 그것이 언젠가는 그것이 바로 잡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계속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경환 홍보담당관님, 혹시 홍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 쪽에 홍보가 필요하면 우리 의회 홍보도 같이 기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소관의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경환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금요일 오전10시 2차 본회의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08년 구정업무계획(행정국) 2008년 구정업무계획(홍보,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