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충균 의원 발언
경제환경과장님, 불용액 있죠. 전년도 대비 2.2% 증가가 됐는데 보조금 지급잔액이 8억 5,4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단체하고 동사무소, 주로 이런 데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8억 5,45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본인들이 찬성을 했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런데 2층 가리는 것은 다 그 이치를 아는데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다시 반대하는 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했든지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약간 타원형으로 2층으로 씌우거든요, 그런데 2층은 창문이 거의 다 가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많이 있는데 그걸 처음에 2004년도에 계획했다고 하는데 뭔가 좀 처음부터 계획할 때 면밀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장마다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내가 미리 말씀을 해 드릴게요. 따라서 이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이게 사실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각 단체 보조금 나가는 거 있죠. 단체는 보조금이 그대로 다 나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