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 향기가 온통 주위를 감싸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님과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이번 제16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심사는 구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써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넉넉지 않은 우리 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면밀히 따져가면서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주민복지실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주민복지실소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소관 부서별, 쪽별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끝나고 나면 총괄적으로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미처 그쪽에서 질의를 못하신 분들은 다시 총괄해서 질의 받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결산서 세입부분은 총괄로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하고 나서 총괄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복지정책과소관 결산서 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상단 사회진흥부터 일반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송영옥위원님. 그것은 총괄해서 다시 여쭈어보고요.

쪽별 순 끝나고 나면 총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쪽별순 먼저 하고 그래야 순서가 편할 거 같습니다. 이것을 먼저 질의하시면 쪽별순 나갈 때 같이 겹치는 질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쪽별 순으로 해 주시고 나서 총괄로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88쪽부터 90쪽 중단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사회진흥 상단에 보시면 사회진흥이 있습니다. 90쪽 민간대행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1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상단에 보시면 복지정책관리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관리부터 152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146쪽 사회보장비부터 148쪽 일반사회복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쪽별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1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하단에 생활보호부터 15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56쪽 하단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6쪽 하단에 보시면 유아복지부터 있습니다. 166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6쪽 하단 보시면 노인복지 있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예산부터 170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04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상단 문화홍보부터 110쪽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청소관리부터 13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2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중단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비비지출 사항으로 2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상단에 보육시설운영비지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 2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길음복지관 리모델링사업부터 236쪽 상단 정릉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4쪽 명시월쪽에서 길음복지관, 그 밑에 어린이집 리모델링도 있고요, 종암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234페이지 하단 종암어린이집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사고이월비입니다.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 쪽으로 시설비하고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서 266쪽부터 27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 271쪽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87쪽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40쪽 기초생활보장기금부터 351쪽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74쪽 채권 현재액 기타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책을 전반적으로 혹시 지나간 페이지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회) [부록] 200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주민복지실) 200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주민복지실)(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5월 제16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측의 보충설명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나온 사항을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의 위탁에서 4조5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조 5항에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들에게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 및 육아정보나눔터 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설명 당시 시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2시간 2시간, 4시간이면 4시간,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어린이집에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설명 드리고 나서 미흡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고 종일반이 있고 야간반 특별반이 있듯이 여기 이곳은 어린이집하고 별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4시간을 봐준다고 하면 보통 어린이집에서 4시간 오전반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아이조아하고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시간제라는 것은 한분이 어린이를 맡길 때 2시간 이상은 안 되도록 아니죠. 필요한 시간만큼이 4시간이 될 수도 있고 6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회원제로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연회원제는 어차피 어린이 시간제 맡기는 것에서는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조에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 결과 4번을 제외시켰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영이 우선입니다.

직영이 정 힘들다. 4번은 삭제하시고요, 직영을 원하는데 직영이 우리 구에서 힘들다고 하시면 어차피 위탁자를 찾아야 되는데 위탁자를 찾겠다면 관리공단으로, 다른 곳은 안 됩니다. 관리공단입니다.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외 다른 조례는 그대로고요. 별 이상 없으시겠죠?

님들도 다 동의하셨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정짓겠습니다. 이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