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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일준 의원 발언

169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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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한 1시간이 줄었지만 오버타임 되는 시간 50시간이 60시간으로 늘었잖아요. 그런 것도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1시간만 줄어서 된 것이 아니라 50시간에서 67시간 맥시멈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늘었을지 모르죠. 1시간만 준 게 아니라 67시간 다 됐잖아요. 1시간 줄었지만 50시간 하던 사람이 67시간 다 하지 않더라도 55시간, 60시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동통폐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금액을 보면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20억을 받아온 게 작년 언제 돈이 내려왔었죠. 12월에 내려왔는데 그전에 동이 보수가 들어간 부분이 있었죠. 그럼 4억 8,0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고 나머지가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4억 8,000만원은 어디 나간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수나 썼던 돈이 있었다는 거죠, 돈이 지출된 거 아니에요. 4억 8,000만원 나간 게 설계비쪽으로 사전단계에 나간 비용이라는 거예요?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금액에서 지출된 게 있죠.

얼마 정도 지출됐습니까? 이 금액에도 지출된 금액이 있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바꿔서 옮기는 거죠.

그쪽 과목의 예산이 남아서 모자라는 부분에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신재균위원이 질의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굳이 전용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전용을 왜 했느냐는 거죠.

여기 보면 1, 5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9억 7,000이에요. 그런데 쓴 돈이 9억 6,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용을 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왜 전용을 시켰냐는 얘기죠.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거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런데 전용하고 나서 보니까 원래 예산집행한 금액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돈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칙이라고 하지만 꼭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측을 조금 더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아신다면 예산집행을 더 하면 될 것이지 이렇게 전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처음에 예산을 10억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10억을 예산집행해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잠깐만 한 말씀 드릴게요. 제 비용 중에서 많이 인상된 부분이 어느 파트가 가장 많이 인상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기요금이죠.

본 위원이 생각해도 옛날 청사는 아마 단열이 잘됐을 거예요. 임시청사다 보니까 열손실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 감안을 하셨어야 되는데 못 했다고.

그때 간 때가 9월이고 여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감안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손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전반기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사무감사 같습니다. 국가가 국가인 만큼 구청을 상대로 해서 상당한 갑론을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고 우리 직원들이나 의회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반기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행정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도 잘 해 주시고 또한 질의, 답변을 하는 데도 성심성의껏 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기 계실 분들은 계시고 후반기에 다른 국, 과로 가실 분도 계시지만 잘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그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