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식 의원 발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발 들어가잖아요. 3회인가 안 나가면 고발 들어가나요, 과태료만입니까? 어쨌든 과태료로 간다면 지금 같은 법의 맹점이 안 내도 5년이면 자동결손이면 누가 이걸 하겠냐고요.

악용이 아니라 한 사람이 5년을 안 내봤더니 슬며시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일파만파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 안 내도 넘어가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강제규정이 있어야죠.

그 사람 재산이 차가 있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은행, 증권이라든지 뭔가 재산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당신네에게 이런이런 이유로 강제압류가 들어갑니다 해서 그쪽에 압류를 넣는 방안을 추진해서 그것이 정착이 되어야 민방위훈련에 안 나가면 어떻게든 압류가 들어가서 돈은 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은 새벽같이 나가서 민방위 하는데 나도 안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강한 전달 메시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5년 결손은 자동결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전에 벌써 그 재산에 압류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걸어놓고 5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면 계속 걸려 있어서 끝가지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5년까지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없어지면 자동결손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기존에 어쨌든 반 정도를 압류시켜 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시켜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수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제증명 발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 구에서 수거를 할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등초본을 발급하고 다른 어떤 호적도 발급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 제수입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세무쪽으로 들어갑니까. 동사무소가 자치행정과라 자치행정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받나 하고.

우리 국장님은 다 검토하신대요. 늘 여쭤보면 다 검토해서 해 주실 것 같은데 결국 보면 별로 해 주신 게 없어요. 지금 감사 중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세입 끝났어요?

정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외수당 부분은 열심히 해서 있는 예산을 다 가져가시라는 얘기지 그런 얘기 아니니까 잘 오해 없으시게 들으시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셔서 정확하게 몰라서 한 번 더 여쭙는 건데 2007년도 결산을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로스분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상한 부분보다 1억 2,000만원 정도 못 찾아가는 부분이 생겼는데 2008년 예산도 분명히 작년 예산보다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줄여서 잡지는 않았거든요. 비슷하게 잡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 5개월 가까이 했는데 지금 시간외수당하고 여비하고 지출현황이 작년 대비 어때요. 1시간분이 더 늘어서 직원들이 1시간분을 더 찾아가니까 지급수당이 늘 수 있겠네요.

거기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신 것 주시고요. 아침에 그럼 전처럼 2시간 일찍 출근하시는 분 없겠네요. 통폐합건에 대해서 이번에 통폐합하고 나서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받았잖아요.

총 얼마 받았죠. 그중에 저희가 동 청사 리모델링하는데 100억 내리고요. 20억 가지고 인센티브 어떤 거 했나요.

인센티브의 사용목록을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120억이 다 나간 겁니까? 우리 직원분들 고생했다고 인센티브 별도로 안 나왔나요? 4, 5군데를 했는데 거기도 인센티브가 똑같이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그럼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내려갔는데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드린 것은 충분히 고생하셨으니까 좋다고 보는데 의회로 인센티브를 올린 구가 있어요? 어쨌든 작년 2007년에 동통폐합을 해서 122억이 실질적인 전체 인센티브로 내려와서 예산서에 쭉 잘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 물론 감사기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부분이 나와서.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생각하면 의회가 구청의 어떠한 행사 내지는 구청의 업무처리를 하는데 도와드리지 않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어요.

예산서 전체 통틀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냐고. 그럼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오는 것마다 의회로 올려줘야 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굳이 그게 일부분 가장 컸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싸움질하고 서로가 피 튀기고 그런 상황에서 잘 끌어내줘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센티브를 의회로 올리는 것 자체는 의회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야. 생각은 좋으실 수 있어.

다 고생한 거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가 나왔으니까 의회도 고생했으니까 당신네들도 이렇게 써라, 이런 부분은 좋은 뜻일 수 있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인센티브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정당성에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실질적으로 나는 처음봐.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못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앞으로라도 발상을 하실 때 의회를 어떤 기본적으로 같은 파트너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더 고마운 것은 의회는 예산, 결산, 심의, 감사부서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별도의 어떠한 구청과 같은 레벨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구청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감시견일 수도 있다고. 그것을 하급기관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 기관에 인센티브가 나왔으니까 당신네들 돈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구청장이 한 번 모셔서 저녁에 식사 대접 한 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면 참석할 분은 참석하고 안 하실 사람은 안 해서 넘어가겠지만 우리가 정식 공무원도 아닌데 인센티브 나왔다고 그 인센티브를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 다른 구도 그런 구가 있는가. 감사까지 다른 구의 형태를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저희 평의원들은 잘 몰라요. 몰랐던 상황인데 위원장님부터 의장단 자체가 그것을 받았다는 생각에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레벨하고는 다르구나.

굉장히 특별한 레벨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의원 전체를 여쭤봤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은 의원들이 하신다고요. 꼭 의장단만 의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표성이라고 뽑아놓기는 했지만 우리 전체 개개인의 독립기관인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218페이지 보면 자치행정과에 전용예산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지금이 2008년이잖아요. 2006년 말에 들어가서 2007년 결산을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06년도 말에 들어갔어요. 10월인가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2, 3개월 임시청사를 사용하다 보면 그 임시청사에서 1년치 어떤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제 비용이 나올 텐데 그 비용을 예상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한다라는 건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못 읽는 거 아니냐는 거죠.

다른 걸 썼으면 모르겠는데 제 비용이 부족해서 당겨서 썼다라는 것은 구청 전체 현안 돌아가는 걸 구청 총무과 자체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임시청사부분과 별관부분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별관 부분은 어디가 생긴 거예요. 별관이 어디가 새로 생겼어요?

있었던 빌딩 아니에요. 별관빌딩도 있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만들면서, 예산을 새로 하면서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작년도 것을 보고 작년 것에 대비해서 물가상승분 어느 정도 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사업비 예산이면 우리가 오판해서 잘못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제비용 정도는 명확하게 나와서 로스분이 생겨야 아주 아래로 생기고 이럴 정도로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천 만원을 전용해서 쓸 만큼 예상을 못 했다고 한다면. 물론 그 당시에는 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았겠지만 우리 구청 전체적인 예산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전용 자체가, 항목 자체가 예산전용을 막으려고 하잖아요.

예산에 추가 생기는 것도 막고 예산전용도 막으려고 하는 게 예산결산도 하고 중간중간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경정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서가 딱 나왔는데 전용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용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목에 대한 부분을 바꾸는 거야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용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을 잡을 때 분명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마지막에 틀어져서 4, 5,000만원의 예산전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예산 자체를 처음에 구청 자체에서 올릴 때 그런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냐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말씀도 이해가 돼요. 서로 말을 하는 것은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청에서 추가경정예산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추경을 하잖아요. 추경을 하는데 보통 10월경이나 9월말에 예산을 잡기 시작한다고.

그럼 제 비용 자체를 가정해서 9월까지 제 비용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결산하니 이런 부분이 생겨서 전용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9월에 분명히 추경할 수 있었어요, 그럼 제 비용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추경에 이 제 비용을 조금 더 늘려서 추경에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리면 다른 분이 아, 예산을 이렇게 해서 여름에 컨테이너박스에 있어보니까 전기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무슨 부서를 더 만들다 보니까 전화회선이나 인터넷회선이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추경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추경도 하고 필요할 때는 순식간에 만들어서도 하시는 분들이 결국 예산서에 이렇게 전용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만들어서 굳이 이런 불협화음을 만들어야겠냐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할 필요도 없고 예산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한 감시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것마다 전용하고 목에 맞는 것대로 서로가 붙이고 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전용도 최대한 없어야 하고 이 예산서에는.

이월액도 최대한 없어야 하고 특히 사고이월액은 더더욱 없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보면 꼭 항상 서너 건씩 예산전용이 나와 버려요. 여러분들이야 법적으로 맞으니까 목만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지만 우리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심의를 바보처럼 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혹시라도 생기게 되면, 내년에는 분명히 신청사로 들어와서 제비용에 훨씬 더 많이 나가요,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잘못해서 로스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런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경에 올려줘야만이 이런 예산전용부분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국장님께 여쭤보려고요.

세입세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인사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 국과장님이 다 오셨는데 대외협력과 과장님만 자리에 안 계시네요. 인원의 적절한 배율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의회에는 과장님이 한 분 남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기구를 만드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구를 만들 때 올려야 하는 것이지 기구를 만들기 전에 올려서 그 분 혼자 6개월째 계세요. 작년에 발령 받아서 지금 6개월째 보직 없이 계시는 것과 같아요.

이런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공석으로 있는 과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계시다 이렇게 어떠한 업무가 새로 발생됐을 때 그 부분의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디는 공석으로 있고 어디는 남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러면 인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인사의 미흡함이 보이지 않느냐는 얘기죠. 저는 요즘 인사를 전체적인 과, 계에서 하는 걸 보면 원칙이 좀 무시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최소 1년이 안 된 부분이나 그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이제 막 배우려고 하는데 1년 반이 되면 또 다른 데로 가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사 형평에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보니까 공석으로 한 분 계시고 이런 부분이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대외협력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면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국장님이 다 알아요? 숫자에 대해서 여쭤보면 다 외우겠어요?

감사기관 중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김진동 계장님이 올라와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마스터를 다 하고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토론이 아니라 이거 하시는 중에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직원들이 메모를 잘 하셔서 꼭 감사 전에 자료를 주셔야 감사 때 또다시 그것 때문에 자료 요청하고 나갔다 들어오고 정회하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꼭 미리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