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균 의원 발언

정충균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 세입결산 있죠. 여기에 보면 예산 현액, 실제수입액, 미수액 비율 100%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거의 다 100%인데 자치민원과장님 8,215만 2,000원, 이게 세외수입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8,512만 2,000원이라는 게 미수액으로 계속 남는데 다른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1년에 보통 과태료 받는 것이 몇 건이며 얼마 받은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이것도 국방업무인데 압류시켜요. 압류시켜서 하면 10만원 안 내겠습니까? 제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액자 하나 그걸 이사 가면서 안 냈어. 그랬더니 동장이 내지 말라고 합디다. 솔직한 얘기로 내지 말라고 했는데 과태료가 나와서 더 붙었어.

나중에 재산압류가 됐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냈습니다. 그런데 7만원짜리도 계속 몇 년을 따라다니는데 왜 10만원 못 받습니까? 7만원짜리도 그렇게 한 3년을 쫓아다녀.

그래서 냈어, 결과적으로. 70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제일 하단에 외빈초청여비 있죠.

홍보 담당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 유감도 없는데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빈초청여비가 2,500만원 계상돼 있죠. 그런데 2,177만 1,900원이 남았는데 예산이 그렇게 과다하게 세우고 집행을 이렇게 안 했죠? 이건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것은 너무 지출이 안 됐으니까 보기가 안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6쪽이요. 동행정운영 중간입니다.

쭉 내려와서 78페이지요. 상단에 국내여비 있죠. 제일 상단에.

이것도 자치과장이죠? 국내여비 14억 8,584만원 예상했는데 1억 5천만원이 현재 미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됐는데 왜 국내 출장을 안 갔습니까,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장도 정당하게 가서 정당하게 타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봉급봉투도 적은데 출장 많이 가시고 타세요. 인건비인데.

그리고 중간에 내려가면 통반장수당활동비 있죠. 21억 1,853만 얼마인데 이것도 1억 5,000만원이 현재 미집행 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건 통장이 축소돼서 그렇습니까, 통폐합이 돼서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님,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92쪽 중단에서 약간 상단 보조사업 있죠. 3억 732만 3,000원, 이 금액이 국비가 얼마죠?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죠? 그런데 보조사업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7,54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사업을 한다고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다 쓰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은? 낙찰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시설을 변경했다든가 사업 변경했다든가 그런 건 없죠.

단 낙찰가에서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집행금액이 남았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