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차웅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민석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9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차웅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고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 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행정국에서 작성 제출한 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하라고 약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죠. 그게 지금 우리 구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구도 하고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대상인원이 한 300명이 되는데 이게 6급까지입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건강검진을 좀 해 보지만 30만원 가지고는 못 하거든요. 보통 45만원, 50만원 정도, 최고 싼 것도 그 정도는 줘야 검진을 하는데 공무원들한테 퇴직하고 나서 당신들 수고했으니까 검진 한 번 받아보라고 공로 차원에서 주는 거 같은데 이왕 주는 거 할 수 있는 금액을 줘야지 내 돈을 보태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님들 질의가 없는 거 보니까 우리 행정국은 세입을 잘 하셨나 보다.

제가 한 2년을 지켜봤는데 우리 김춘례위원께서는 칭찬은 처음이죠? 진짜 처음입니다. 발의하시면서도 감정이 앞서서 발의하시고 그랬거든요.

내일 해가 어디서 뜰지 모르겠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세입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은 전체 과를 통틀어서 같이 하죠. 교육지원과 여권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정보, 홍보, 감사, 대외협력단까지 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일준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질의하시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자료요청하실 것을 메모를 하셨다가 이따 끝나면 담당한테 줘서 자료를 요청하시도록 하시고요.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균 부위원장님, 어제 답변이 나온 거 같거든요. 전산팀 할 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10분 정도 정회를 하죠.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는 기간 동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권과장님, 그래도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말 한마디는 하고 내려가셔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권과가 저희 구청에 처음 생겼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운영을 하시면서 이런 일에는 예산이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거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실래요. 그래야 내년에 또 반영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 업무추진비 같은 것으로 내려오는 금액의 명목이 뭡니까?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도 전부 다 그 쪽에서 지원이 나오는 거죠? 국장님, 과 업무추진비가 없다는 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쓴 것이 없는데 추경에 뭘 해요?

내년 본예산에 쓰도록 만들어야지 과장님이 업무추진비 쓰신 거 있으세요, 추경에 하게? 그러니까 추경에 하신다고 하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쓴 돈을 추경에 할 수 있는 건데 과장님이 사비로 쓴 것이 없는데도 추경에 한다는 건지, 앞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을 추경에 하신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 하실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토론 한번 하셔야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가 부족하다, 성의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고 시간이 너무 늦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직원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빨리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회의 때 유의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들 중에 답변 안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하셨죠?

우리 과장님들 중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과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황차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부록]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