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균 의원 발언

위원장님 행사관계로 대신 맡게 된 신재균의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신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준위원님. 신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87쪽에 보면 소송 및 집행 내역이 있어요.

승패진행에 보면 괄호해서 변호사 선임 수임사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변호사는 고문변호사가 맡아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따로 선임을 하는 겁니까? 신재균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경영과, 재무과, 경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자리정돈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신재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창의혁신추진단 소관 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님.

신재균 세무과장님이 조금 전에 그러셨죠. 인허가시 담장 밖으로 나온 땅은 부과를 안 한다고. 신재균 지금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그런 부분을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비과세가 안 되죠.

그런데 주차장으로 안 쓰고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로 후퇴를 했단 말이에요. 인허가 당시에 이렇게 후퇴해라 해서 건물하고 관계없이 그 땅을 내놓고 후퇴한 그 부분을 찾아서 세무과에서 부과를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신재균 우리 성북구에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민원을 받는 것보다는 구에서 건축과하고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신재균 그러면 확인해 보면 제외된 부분도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부분도 많이 있겠어요.

신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포차를 식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신재균 그런 차는 발견하면 바로 운행 정지시키지 않습니까? 신재균 체납을 주로 하는데 체납자들이 목적이 뭡니까? 안 내도 차 못 뺏어간다는 배짱인지.

신재균 저희도 차를 타고 있잖아요. 사실 체납 한 번 하기도 어렵거든요. 멋모르고 기간이 넘어가면 과태료를 내더라도 바로 내야 하는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재균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감사 종료일인 6월 25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부록]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기획재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