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식 의원 발언

기획경영과, 각종 위원회 현황과 구성근거 이렇게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 요청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송대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포천군은 해마다 구청경영쇄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겠고요. 성북동 터널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황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극동가스가 갑이라고 하나, 갑지구만 담당하고 있는데 구청하고 도시가스하고 협약이라고 그러나요.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깔아야 되는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내에. 중앙관로라고 합니까, 그걸 지금 현재 이행하고 있는지.

좀 알고 계세요? 일부지역 동소문로에 보게 되면 건물주들이 도시가스를 쓰려고 하니까 본선이 안 들어와 있어서 공사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극동가스회사에서 이 본선을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꼭 해야 되겠다 하니까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동소문로에 대해서 그걸 알아봐주세요. 우리 기획경영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가 과마다 몇 개씩 있는데 우리 성북구내 위원회가 총 74개가 있네요.

그 중에 회의가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19개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열린 데가 1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곳이 기획경영과로 7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 중에 2군데가 일 년에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이걸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기획경영과에서 보게 되면 업무평가위원회, 이것도 법령에 의한 겁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소문동 고물상 말이 나왔는데 정말 거기 너무 심각해요.

아마 성북구에서 고물상 중 제일 말이 많은 곳일걸요. 어디 법적조치한 적 있습니까? 민원도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하루에 한 번씩 큰 차가 와서 고물을 싣고 가면 차가 꽉 막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악취나는 거, 기계 사용하는 소리, 이런 것을 다 해서 올렸는데 답변이 안 나왔는데 몇 건 조치를 하셨어요? 벌금 부과한 게 몇 건 있었냐고요?

거기 동소문동 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소송문제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 거 같은데요. 성북동에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성북동 내려가서 우측으로 돌아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코너에 그 땅이 아마 시유지인가 구유지인가 그런데 그게 사용료를 주고 건물을 무허가로 지어서 거기 점포가 두 개 있는데 세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소송이 걸린 것 같아요. 그 내용 모르십니까? 창의혁신,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관 행정에 도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2007년도에는 1,811건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료된 게 35건이네요. 이것이 35건 내용이 어떠어떠한 건가 설명을 해 주세요. 2개국 16개 부서에서 168명에 포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35건에 대해서 여기 답변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서면으로 이걸 자료를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