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선 의원 발언

예. 문화체육과에요. 아리랑축제 및 구민체육대회나 모두 우리 구 문화행사 때 연예인들이 출연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출연료내역에 대해서 제출해주시고요 . 박계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체육시설신고 및 등록 및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007년도 행정체육내역하고 당구장이 치고박고가 있고 핑크당구장이 있어요. 그 내역을 보니까 체육시설업자의 도박입니다.

도박. 도박을 해서 행정시행명령을 받았고 치고박고는 두번이나 단속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 영업정지 3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조례인가요? 아니면 행정법에 의해서인가요? 그런데 제가 왜 본인이 위원시절에 지금도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쳐봅니다마는 전에는 청소년들이 당구장을 법에 의해서 못 오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체육시설로 해서 청소년들이 당구장에 옵니다. 그래서 주로 저도 이제 본인도 당구장에서 당구도 치고 하지만 당구장에서 대체 미성년들이 도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상당히 안 좋은 일이다, 본인이 생각할 때도 지금 ‘치고박고 당구장’은 지금 어느 동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주소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행정령에 의해서 물론 그 시행조치와 여러 중재를 하시겠지마는 사실 이게 두 번씩 해서 경찰서에서 통보정도 되고 행정처분 영업정지 3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 미미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힘드시겠지마는 위험물 당구장이거든요. 수시로 우리 공무원께서 가셔서 조금 지시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지원자료를 보면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본인이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부양의무가 있는 자식이 있어도 실제로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부모님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되고 안타까운 어르신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특별취로 노임을 2만 1,000원씩을 주고 있고, 고령질병으로 해서 1인가구 17만 4,000원, 2인가구 29만 5,0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 충분한 홍보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지원신청을 할 것인데 심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에서 사회담당이 이런 정도면 자격요건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하면 많은 다수가 일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과장님, 노임을 2만 1,000원이라고 하는데 취로사업을 월 며칠이나 합니까? 20명 범위내에서 지금 11명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심의위원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요.

어떤 위원님입니까? 앞에서는 없다고 했잖아요. 명단을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1,000원씩을 지급하는데 월 며칠을 일합니까? 1년 12달에 9개월동안 16일을 일을 하면 약간의 생계보장은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실제로 법적 해당이 안돼서 돈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대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확대하신다고 하시니까 확대방법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자가 어느 정도 취로사업을 해야겠다고 금액이 올라오면 물론 심의위원들도 충분한 심의를 하겠지만 대다수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신경써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에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활동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참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쌀 20㎏짜리를 갖다드렸어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니까 쌀이 없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시집간 딸이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서울시에 많이 요청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확대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과장님.

오전에 자료를 받아서 생활보장위원회에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목포에 계신분이 성기선 위원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1년에 몇 차례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심사를 하지요?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심의를 하려면 실제로 허수 아닙니까?

목포에서 올라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심의수당 기껏 해봐야 얼마일 것인데, 이 분이 심의 때 참여한 적은 있습니까? 아무튼 물론 위원회구성 자체가 원칙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원칙대로 하셨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명단을 보면 누가 봐도 전남 목포시 목포복지장관이라고 해놓고 수시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는데, 예를 들어 며칠 있다 한다고 해서 심의하러 올라오기 쉽지 않잖아요. 과장님 심도있게 잘 생각하셔가지고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는 생각지도 않고 주차팀한테도 자료를 요청을 해놓고 나름대로 본회의에서 5분발언도 해보려고 했고 구정질문도 했고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모든 것을 이해를 하는 의미에서 생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의 광경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목격을 하고 주차단속 아가씨 두 분하고 직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일요일인데 고생하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와서 주차단속하는 것도 안됐고 또 주차딱지를 떼고 그런 차주들이 정말 입에 못담을 말을 해요. 공무원도 욕을 먹고 하니까 안됐잖아요. 그래서 나도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나마나 찍더라고요. 단속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붙여놓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쭉 찍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까 우리 송영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2시부터 5시까지 단속한 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하니까 서선처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선처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딱지를 붙이고 사진을 찍기 전에 운전자가 오면 서선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직원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아니다, 분명히 사진을 찍어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찍기 전에 온 차주는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서선처리를 했느냐 했더니 합당한 의견제시를 해서 처리했다고 답변해요. 그러면 의견을 낸 자료를 요구하니까 대답을 안해요.

이런 것은 과에 서로 맡기지 말고 우리 성북구 일이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상호협조에 의해서 원만하게 우리구가 정말 좋은 행사해놓고 주민들에게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송영옥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짜고 하는 거냐,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3만원, 4만원짜리를 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로 내가 보기에도 안좋았다, 과장님께 몇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송영옥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과끼리 협조가 돼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