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준 의원 발언

현재 있는 거죠, 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미비해요. 각 동의 전체 성북구 통장님들 2007년도 12월말까지 연령별 분포도, 42년생, 43년생만 해 주시고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42년생, 43년생만 몇 분인지 해 주시고 더불어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각 동의 해촉, 위촉한 숫자.

각 동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권역별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한 취지가 뭐였죠? 취지는 좋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화된 부분에서 미스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각 동에서 하는 것보다 한곳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보면 각 동마다 안 빠지는 게 거의 다 외국어 강좌입니다. 한글, 중국어, 영어, 일어, 다 그래요.

그러면 각 동에서 이러한 외국어나 어린이뮤지컬, 영어, 어르신들 한글강좌, 일본어, 중국어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외국어에 대한 중요성, 또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일본어를 하더라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아는데 더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특화를 하려면 각 동에서 이런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 그러면 이것을 하되 초급, 고급, 중급으로 나누어서 각 동에 배치하게 되면 한 권역 내에서 1동은 초급, 2동은 중급, 3동은 고급을 만들게 된다면 자기 수준에 맞는 동에 가서 공부를 해서 올라올 게 아니냐는 거죠. 즉 말하자면 처음에 내가 일본어를 하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20명이 모여 있습니다.

하다가 나는 실력이 올라가서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새로 배우는 분들이 들어오니까 나하고는 안 맞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3개월, 6개월, 1년을 해서 끝나고 나가야 계속 고급까지 갈 수 있겠지만 2동에 중급반을 만들어서 먼저 배운 사람들을 중급반으로 넘겨주게 되면 초급을 새로 뽑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단 영어나 외국어뿐 아니라 다른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권역으로 묶어서 계속 끝까지 장려할 수 있는 뭔가 만들어주는 권역별 특화사업이 되어야지. 뭔가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끌고 갈 수 있는 아이템으로 특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처음 오는 사람은 초급반에서 배우고 좀 나아지면 옆동에 가서 중급반에서 배우고 해서 뭔가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한 가지라도 배우고 마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급 하다 사람이 없어져버리면 프로그램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장려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조정위원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논의해서 해 가야지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보다는 질이라는 거죠. 프로그램 아이템만 잔뜩 늘어놓을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해서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지 이건 약간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 써서 특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하려던 답이 나왔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삼척수련원에 우리 구민들의 신청자 대비 충족도가 얼마나 됩니까?

말하자면 몇 명이 신청을 했고 그 신청한 인원이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가 참여를 하고 있나요? 50% 남는 부분 중에 비수기 때 다른 날짜로 이동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날짜가 안 맞아서 안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일반 개인도 있겠지만 주로 단체들이 많죠? 개개인이 신청해서 가는 거하고 단체가 가는 거하고 대비가 어떻게 돼요?

아마 단체가 많을 거 같은데요?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쭙고 나서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청사 얘기가 나와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신청사를 짓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임차별관 있지 않습니까, 윤홍빌딩, 연우빌딩, 안암빌딩 다 같이 신청사로 입주할 거죠? 본위원이 볼 때는 세 개 빌딩에서 나오는 연차임차료가 27억이에요. 27억이면 한 10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 330억, 신청사 공사비가 얼마예요?

지금 문제는 현재 사용하는 빌딩의 임차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임차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미리 나와도 그 금액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죠. 기간을 보니까 윤홍빌딩 2009년 4월 30일로 끝나니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두 빌딩은 올해 계약이 끝나네요. 다음에 계약을 하실 때 다음에 입주할 것을 감안하셔서 임차계약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돈을 세이브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료가 하나 들어와서 그런데 통장 전체 인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인원이 지금 539명으로 돼 있어요. 32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정원 554명, 결원 10명, 현원 544명이라고 돼 있는데 결원이라고는 것은 10명을 더 뽑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또 335쪽을 보게 되면 작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각 동별로 통장이 위촉되고 해촉된 상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위촉자가 4명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35쪽을 보면 위촉자가 4명이 돼 있어요.

이 위촉은 왜 하신 거예요? 연임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2007년도 12월말 현재 몇 명이었어요? 12월 31일날 29명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29명이 줄어든 이유는 그 사람이 만 65세가 돼서 다시 위촉을 안 하신 분들이 그만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 좀 해 드릴게요. 작년 12월달에 본위원이 통장이 많지 않느냐 점차적으로 줄이자는 얘기를 해서 제가 통친회장님한테도 항의를 받았습니다마는 무조건 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상에 어떤 이유가 있거나 정년이 돼서 자동적으로 그만두면 점차 자연감소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좋다,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단 만 60세 전후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사정이 없는 한 연임이 가능한 것 아니냐, 가능하다, 개인 신상에 이상이 있거나 해촉될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작년에 29명이 감소했다고 하면 자료를 보면 작년에 1942년생인 분들은 작년에 다 정년퇴직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42년생이 작년에 다 그만두신 분들이에요. 올해가 43년생이 그만두는 해니까요. 그래서 통장이 작년에 49명이 42년생이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49명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9명이 줄었다니까 가만히 놔둬도 작년에 만 65세가 되셔서 정년퇴직하실 분이 49명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29명이 감소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각 동장에 업무협조를 할 때 언제 보냈습니까? 1월 1일부터 안 보냈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통을 통폐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장 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942년생이면 작년에 다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49명은 감원이 되고 다시 위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42년생이 49명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작년에 65세로 정년퇴직 했지 않습니까? 없으면 작년에 최소한 49명은 줄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29명, 39명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해에도 역으로 위촉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뽑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1월달과 3월달에 신규로 위촉한 인원은 몇 명이에요? 동이 통폐합되면 통장님들이 49명이 그만뒀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년퇴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퇴직하셨습니다.

내가 1월, 2월, 3월 사이에 몇 명을 더 위촉했냐고 묻는 거예요. 3월쯤 해서 업무협조를 보냈다고 하니까 1월, 2월, 3월에는 그때 그만둔 통장님 중에서 몇 명을 뽑았을 거라는 거죠.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통장 수를 줄이자는 의미는 제가 구정질의도 했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왜 그랬는지 아실 거고 지금 통장 수가 여기하고 안 맞는 이유가 당연히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2007년도 1월부터 6월 30일 기간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맞냐면 안 맞는 이유가 있죠. 작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작년 12월에 그만둔 사람이 있고 8월에 그만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위촉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9명하고 안 맞는 이유가 그 이유야.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무조건 숫자만 끼워 맞추려면 됩니까?

이게 보면 작년에 49명이 그만둔 거 맞죠. 맞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룰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자꾸만 숫자를 끼워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본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이걸 왜 보자고 했냐면 참고로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작년에 통장이 몇 분이나 그만 두셨나 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대비 올해 몇 명인가 비교해 보려고 했던 건데 작년에는 49명을 다 뽑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다 뽑아야죠. 49명 위촉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송대식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통장을 새로 위촉한 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전화 와서 왜 뽑느냐, 누구는 뽑고 안 뽑느냐, 우리는 못 뽑고 있는데, 이런 항의전화가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 생각이 그나마 10억이라는 예산을 언젠가 절감해서 좋은 방향으로 쓰자는 의미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가 아파트와 단지가 되면 보통 400세대, 500세대 통장이 아니라 1,000세대 통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절대 각 동장님들이나 아침에 월례회의나 회의하실 때 신신당부 좀 하십시오. 앞으로 통장님이 정년퇴직이나 개인사유로 이사 가거나 했을 때는 그 통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50%면 50%, 우리 동은 반으로 줄여서 안 된다, 60%로 줄이겠다 그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 범위가 될 때까지 줄여주시고 우리는 30명인데 10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20명이 줄었잖아요. 그 줄인 상태에서는 계속 위촉할 수가 있죠.

그 상태까지만 줄이라는 얘기지 그 취지를 좀 아셔서 앞으로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항의전화 좀 안 오게요. 무작정 줄이지 말고 각 동에 아파트가 있는 동네가 많고 재개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아파트는 1000세대 1명꼴로 두자, 돈암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통장이 7, 8명이래요.

너무 많거든요. 관리하는 것도 부녀회하고 동 대표회의 구성하면 되거든요. 우리 동이 현재 30명이지만 여건상 15명만 있어도 된다, 효율적으로.

그러면 15명 줄일 때까지만 하시고 15명 되면 그때부터는 해촉되면 위촉하시고 그러면 통장이 반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10억도 절감되고 그 돈 딴 데 쓰고 그런 취지입니다. 그게 제가 답변 말씀 드릴게요.

그것도 문의 받았어요. 조례에 보면 만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만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66세도 가능해요.

하면서 언제까지냐. 내가 64세에 2년이 끝났어, 재위촉을 받았어. 65세 되고 66세까지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나이로 66세 내 생일까지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 65세 되는 내 생일까지, 내가 1월 1일이거든요. 나는 66세 1월 1일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만 65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아까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해요.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자료요구건 때문에 서로가 안 좋다면 안 좋고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그걸 어디다 악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자료를 봐서 뭔가 개선점이 있거나 보완할 점이 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개선하려고 자료를 보자고 하는 것이지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가 어떤 자료든간에 일단은 청에서는 이 자료가 타당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자료를 요구한 의원들한테 답변할 때는 사실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직설적으로 안 하고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예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각 조합의 추진위원회에 있는 판공비 자료를 요청했어요. 물론 추진위원회에서는 내부사정이 있을지 몰라도 일단 구청에서는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요청한 자료를 요구해서 그 상대로 하여금 자료가 오든 안 오든 그것만 알려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청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때는 실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 업무협조일 때는 당연히 의원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어떤 의원님이 이러한 자료를 요청했으니 달라고 내부 업무협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외부로 나갈 때는 바뀌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일이 빚어진 게 어느 한 의원이 한 부서에 의뢰를 했더니 그 부서에서는 자기 일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다른 문서로 내부 업무협조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것을 외부에 보낼 때는 정리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바로 팩스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업무협조 공문이 외부로 그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급해서 그랬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나감으로 해서 어떤 의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다는 게 나타나니까 그 의원한테 여러 군데에서 질타가 오는 거예요.

질타가 오는 이유도 두 가지가 있겠죠. 자기가 떳떳하면 자료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불합리하면 자료를 못 주겠다고 표시만 하면 되는데 자기 의사표시는 안 하고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그 한 의원한테 다 공격이 간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조합이다 보니까 연합을 이뤄서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덤비는 거예요. 의원들 전부 자료 공개하라.

이게 개인이 어떠한 자료 하나를 요구한 것이. 물론 우리도 공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쉽게 풀어질 것을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 과장님들께서 그거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큰일을 만들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의원으로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요구가 당연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의원한테 설명을 하거나 해서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해서 내부에서 끝나게 만들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관하고 일반주민하고 조합하고 뭔가 매치가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이런 거 날려주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당사자한테 사과전화는 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구의회 직원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유기적으로 해 주셔야지 이상하게 구의회 의원들은 따로고 주민들하고 서로 연계돼서 구를 공격하면 입장이 그렇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 자매교류도시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한 군데면 괜찮은데 다른 단체도 있기 때문에 문제화되고요. 사실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서 그걸 받아와서 판매를 해 주지만 또 우리가 삼척이나 맹방도 마찬가지고 맹방 삼척시에서 그때 우리한테 팔았잖아요. 판 걸 후회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쪽 행사할 때 우리가 가줘야 되고 와줘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맹방에서 여름에 하계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때 당시 가면 우리가 맹방을 가는 이유가 바닷가기 때문에 가고 바닷가기 때문에 회도 팔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게 되면 교통량이 아주 안 좋습니다. 회 한번 사먹으러 가려면 택시를 대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가 있는 한 달 동안만이라도 협력을 해서 수련회 와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 주민들이 저렴한 원가로도 회를 갖다 놓고 상설시장을 만들어줘서 사먹을 수 있게끔 서로 유기적인 보완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매결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알지만 구멍가게 몇 개가 있어서 먹거리가 없어요. 업무협조를 해서 부탁을 해서 다른 시장보다 비싸지 않게 해서 먹거리를 한 달 동안이라도 만들어 달라. 횟거리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업무협조해서 주민들이 가서 손쉽고 싸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님 사이버외국어강좌, 보고서 43쪽에 있네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십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와서 회원을 가입해서 접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무료고. 여기 써있는 추진실적이라는 게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회원가입수예요? 로그인하고 들어갈 때 주소가 들어가요, 개인정보가 들어가요?

방송프로그램은 매번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1년 주기로 끝나고 수료하는 거예요? 한 달 주기로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다음에 그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회원 수는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가겠네요. 그런데 현재 회원을 실적으로 잡아야지 회원에 가입했다 빠진 사람을 실적으로 잡을 수 있나요? 여기다가 괄호를 해 놓고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라고 써놓으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