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균 의원 발언

자치과장님, 제가 연도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만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했는데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각 동별로 다 나오죠.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동별 몇 건, 뭔지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지원해 줬죠. 110개 지원해 줬는데 그 명단이 다 나옵니까? 얼마얼마 해 준 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명단을 학교별로 금액만, 내용은 너무 복잡하죠. 정충균위원입니다. 초등학생 놀토전용프로그램 지속운영, 2008년도 상반기에 창의시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시행하게 되었고 그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까요?

그런데 6개 구 중에서 우리가 제일 우수했다는 얘기죠? 정말 성북구가 앞서가는 성북구 같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삼척수련원 있죠.

업무보고서 21쪽 봐주세요.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약 70일 동안 방갈로 30개, 텐트 70개 해서 약 100동을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보니까 하루에 단체는 2,000원, 주민은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70일 동안 해보니까 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498만 9,000원, 2006년보다 2007년이 70만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보니까 소요예산은 밑에 7,500만원에서 인건비가 4,300만원, 시설비가 1,500만원, 물품구매대가 1,600만원 해서 7,500만원이 드는데 꼭 하루에 2,000원, 3,000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어차피 우리가 구민에게 서비스도 하고 또 좋은 반응을 얻으려면 차라리 공짜로 해 주시고 그 한 500만원 돈을 이쪽 소요예산에다가 넣어서 편하게 쓰면 안 됩니까? 선거법에 저촉만 안 되면 되지 않습니까?

한 1,000원만 받으세요. 체면상 500원 받아서 입금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선거법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1,000원만 받으세요.

어떻습니까? 체면상 안 받으려고 그래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1,000원만 내라, 그거 더 감동적일 거 아닙니까? 이걸 연구해서 가능한 사용료 수입을 줄여서 이쪽 소요예산에다가 넣어서 감동 받는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3월이면 신청사로 입주하죠.

제가 작년에 국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임시청사 철제자재를 삼척수련원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조립해서 방갈로를 만들어보는 방법이 없겠냐고 제가 한 번 질의했죠.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가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럼 그 철제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구상했습니까? 지금 현재 임시청사가 H빔이거든요.

스티로폼도 이름은 모르는데 튼튼합니다. 샌드위치판, 알겠습니다. 그것을 고철로 팔지 말고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지금 보니까 7필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2층으로 해서 방갈로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민도 사용할 수 있고 직원이 사용하고 또 온천장이 가깝습니다. 그거 한번 구상하면 안 되겠습니까?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충남도청이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레저시설이라든가 근처에 많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덕산 대치리 면적이 약 4만 ㎡로 되는데 1만 3,000평이 됩니다. 그 일부를 사용해서라도.

지금 전답도 있죠. 지목 변경해서 대지로 해서 일부 임시로 우선 막사 지어서 방갈로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서 47쪽입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님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김진동 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외교류활성화 나와 있죠. 자매결연현황, 자매결연 7개 도시.우호교류 2개 도시, 자매하고 우호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구청장이 어디하고 자매결연하겠다 하면 의회 통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바로 자매결연이 됩니까? 우호는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구청장이 하는 거죠.

구청장이 우호하겠다 했을 때면 또 되고요. 그런데 영월, 담양, 이천, 삼척, 고창, 제천, 예산군 또 우호는 2개 고성, 괴산 이거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어떻습니까?

물론 좋죠. 활발한 교류를 하고 상호우의를 돈독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이걸로 인해서 그 고향 농산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바닷가에는 미역이 올라오고 그 미역을 팔아달라고 어느 정도 또 성북구 부녀회한테 많이 옵니다. 수량은 모르겠는데 와서 그것을 구청에서 접수받아서 각 동에 또 배부가 되죠. 그럼 부녀회장이 그걸 메고 또 차로 실어와.

그럼 그것을 부녀회장은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팔다 보니까 단체장한테 몇 개 사달라고 아주 갖다 맡기는 식이야, 이것이 미역뿐만 아니고 모든 종류가 다 그런 문제가 곁들여.

그러니까 부녀회장은 아주 골치 아파합니다. 그런 경우가 각 동네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매도 좋고 우호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이 농산물 많이 팔아줘야죠.

팔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강매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걸 권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우리 성북구가 예를 들어 100개를 요청한다 했을 때는 그쪽에서는 300개를 보내, 많이 더.

그럼 그게 강매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류도 좋지만 우리 성북구가 소화할 수 있는 것. 자연적으로 맛이 좋다 했을 때 누구나 다 줘줘 해서 원해서 사가는 상품이 되어야지. 2개, 10개 나는 옛날에 마을금고 이사장할 때도 뭐 20개씩 가져오고 돈 내래, 안 살 수가 없어.

이래서 나는 20개를 다 못 먹습니다. 그럼 또 나눠줘. 물론 농어촌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걸 어느 정도 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해마다 자꾸 늘어나는 것, 나중에 몇 십 개라도 수용할 겁니까, 구청장이 한다고 그래서?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정말 우리 성북구에서 꼭 그 물건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1,000개도 100개도 수용하는 대로 사면 되니까.

어느 것은 물건이 좋으니까 먹어보고 더 좋다 추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강매하는 식으로 미역 같은 것이 해마다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돈이 구청으로 와서 구청에서 지급을 합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학교로 보내줍니까? 그런데 사대부고 학생을 보니까 1년에 186만원인가 되더라고요, 1년에. 학교마다 약간 다를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