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차웅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8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차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차웅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차웅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과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어제 같이 과를 분리해서 오전, 오후로 해서 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시죠.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여권과도 따로 해도 될 것이고.

자치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 두 과를 묶어서 하고요. 나머지 과를 묶어서 오후에 하는 걸로. 일단 자치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 합시다.

민원정보과장님, 여권과, 교육지원과, 대외협력단은 오후에 연락드릴 때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심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 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행정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놀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대식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싸게 먹으니까 그 금액을 동사무소 근무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라는 거죠.

잠깐만요.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정충균위원님 먼저 하세요.

송대식위원님 보충질의 받고요. 김춘례위원 질의하시고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그 느낌이 어때요?

그리고 성수기 때 활용하는 것이 100%일 때 신청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까도 송대식위원이 얘기했지만 제가 공감이 가는 건 뭐냐 하면 입구에 주차장처럼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성수기 때 주차는 사실 바깥에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위에 방갈로를 좀 더 추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샤워실 옆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샤워실을 한쪽으로 모으면 거기도 방갈로가 몇 개 더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은데 방갈로를 늘리는 방안은 좋은 방안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신재균위원님.

이걸 신재균 부위원장이 설계를 한번 빼 봐요. 그래서 현재 텐트가 70개고 방갈로가 30개인데 방갈로로 다해서 80개가 나온다면 20개 정도 줄어도 방갈로로 가야죠. 우리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12시 땡 하면 식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김춘례위원까지 질의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맹방을 가봤는데요. 여성민 씨, 맹방에서 얼마나 근무했어요?

그러면 숙제를 줄 테니까 이따 끝나고 가서 아까 신재균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전체 지적도를 놓고 방갈로를 지었을 때 몇 개 정도 더 들어가는지 거기다 지도를 그려봐 봐. 그 다음에 겨울에 어떤 눈꽃축제라든가 뭔가 겨울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을까요, 국장님? 그래서 모닥불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텐트는 힘들어도 방갈로는 겨울에도 잘 수가 있거든요.

전기장판 깔면 되잖아요. 그래도 못 잘까요. 왜냐하면 겨울에 너무나 오래 썩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이템을 공무원들한테 모집을 해서 겨울에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면. 땅을 더 팔면 좋은데 안 팔아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그건 상의를 할 게 아니라 답변을 해야죠. 지금 위원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가 카메라 가지고 가서 찍어가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아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이런 얘기하면 이쪽으로 가버리고 저런 얘기하면 저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송대식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장으로 못 하겠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송대식위원 얘기했듯이 카메라로 찍으면 어떻게 할 거냐, 못 찍게 막을 거냐,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개인이 아니고 의원이 가서 카메라로 찍어오겠다 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 같아요, 국장님은?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공무원들 자체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평가할 때 우리가 볼 때는 될 거 같은데 본인이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거야, 또 우리는 안 될 거 같은데 본인이 되면 끝나는 거고, 공무원 태세가. 잠깐만요. 제가 듣기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나가는 답변 같아요.

서두에도 얘기 뭐라고 그랬어요. 서두에 선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너무나 부응하는 것 같아요, 답변이.

그냥 답변해서 그 시간만 때우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사이에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래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냥 이 자리만 때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만약에 안 되면 안 된다. 막말로 나는 때려죽여도 못 한다라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님이 질의한 게 그거 아니에요? 42년생이 몇 명이면 그 수만큼 줄어야 되는데 왜 안 줄었냐, 그 얘기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2년생이 49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그만뒀으면 육십 몇 명이 그만뒀어야 되는데 40명만 줄었어요. 그러면 9명은 나이가 많이 먹어도 그냥 위촉된 게 아니냐. 아까 이일준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본인이 다 알고 물어본 것 같은데 아까도 송대식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줄인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느 선까지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기다리기로 하고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님 사시는 데, 딴 데 말고 내가 거주하는 동장이 보고 안 해요? 이후경 과장님, 동장 문제가 있네요.

지역 구의원님한테 상의를 해서 동소규모사업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김춘례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춘례위원이 거주하는 동장이.

다 하면 안 되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대식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나가면서 이야기 다 하고 나가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36년 참 오래하셨네요.

참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고 얼마 남으셨죠, 이제? 열흘 남으셨죠. 하여튼 위원장으로서 거의 40년을 공직생활하신 것에 대해서 진짜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국장님의 주무부서가 사실 자치행정과하고 옛날 총무과인 행정지원과인데 나머지 부서는 보니까 여권과라든가 교육지원과, 대외협력관인데 상의를 하셔서 국장님 표창하시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다음 감사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