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옥 의원 발언

예.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출생축하금 지급 있지요?

지역에 나가니까 출생축하금을 준다고 하니까 성북구가 조금 복지를 앞서간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가 1,900명으로 예산을 했는데 5월 현재 실적을 보니까 700명이 넘었네요. 그러면 6월달이 되면 50%는 되겠죠?

그러면 과장님. 지급대상이 우리 조례에 맞게끔 나가는 것인지 그게 제가 지금 궁금해서요. 저번에 우리 구청에 자유게시판에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 이사온 지 3개월이 됐는데 출생을 했습니다.

그 뒤에 글이 앞으로 계속 성북구에서 살 것인데 출생축하금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 민원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조례에서는 6개월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례는 필요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3개월 민원을 올린 분은 나중에 처리가 되어서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월달에 추진계획에서는 지급대상이 신생아출생기준이 성북구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이렇게 6개월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지금 추진현황에서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생신고를 한 가정, 그러면 이게 바뀐 겁니까? 지금 운영복지위원으로서 6개월 이상이라고 많이 홍보를 했는데, 그게 민원이 올라와서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직원들 두 명이나 더 늘은 것 같은데 민원해결답변이 빨리빨리 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6개월 이상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나중에 그런 분도 출생축하금을 타니까 제가 잘못 안 걸로만 되니까, 그리고 운영복지위원들도 모르는 사항이었는데 지급을 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할 때 10만원을 하자고 올렸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그런데 6개월이라고 못을 박고 20만원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사항이 바뀌니까 답변할 길이 없더라고요.

상당히 편리하게 삭제가 됐네요. 계획하고 추진현황보고에서. 6개월 단서하고 그 다음에 추진현황에서는 6개월이 삭제되고요.

오늘 과장님께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원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너무나 간단명료하게 1인당 20만원, 동사무소에 신청, 복지과에서 무통장입금, 이것을 몰라서 자료요구한 것은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십니까? 출생축하금 지급이라면 일단 명단 정도는 박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파악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필요하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충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세요. 정형진위원님이 제 질의에 보충질의하면서 본질의까지 다 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장님 어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질의했었는데요.

구민걷기대회 있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때는 학생들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역별로 할 때는 확인서를 해줍니까?

그러면 과장님 권역별로 걷기대회를 할 때에는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하지 않을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님은 복지정책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계획을 세운다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시면 정말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봉사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맞춤형전문자원봉사단에 보면 향후 계획에 생태(숲)해설봉사단 있잖아요? 3명을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아직 예산도 없고 산출내역도 없는데 보니까요.

우리 성북구에서 생태숲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잘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육교사가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