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춘길 의원 발언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사무소 가니까 정신이 없던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요.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싸우고 난동을 부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홍보가 잘못됐고 이런 연금을 올해부터 시행하잖아요. 2008년부터. 노령연금을 지금부터 하는데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인 것을 몰라서 사람들이 혼선해서 가서 싸우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재산도 뭐 있고 이렇게 육하원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해서 우리집까지도 민원이 제기돼서 10건이 제기돼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저는 모르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홍보도 하고 교통정리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홍보가 잘못돼서요. 편지만 와서 갔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미리 예방해서 어떻게 되서 해야지 무조건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이 몰리니까 해주는 사람은 괜찮은데 안 해주는 사람은 불평을 하면서 싸우고 그러는 한 장면을 봤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부분은 재산의 얼마정도 얼마 이런 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기초노령연금 받으러오시오 하니까 너도나도 많이 밀려서 혼선을 빚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작하려면 차곡차곡 그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내야지 무조건 오라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안주면 안준다고 소리지르지 주는 사람은 괜찮은데 왜 안주냐고 해서 자꾸 전화가 오니까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편지를 보내야지 무조건 오라고 하니까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확실하게 서면상으로, 만날 전화를 할 수는 없지만 서면상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출생축하금을 성북구는 조금 주고 다른 구는 많이 주는데 우리는 예산을 못 받아서 조금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구비에요, 시비에요? 다른 구는 보니까 첫째 아이는 없고,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는 2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50만원, 100만원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10만원, 20만원, 우리가 가난해서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료제출을 받아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려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10만원, 20만원 결정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다음번에도 이런 것을 장려해서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