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성 의원 발언

실적에 보니까 총 예산이 4억 4,4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 2,000정도밖에 안 나갔거든요. 지원대상이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닌데요. 전년도 예산에 5억원이 넘었는데요. 줄었지요.

글쎄요. 어려운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데, 이 주거지원은 무엇을 주거지원으로 하길래 56만 1,000원밖에 안 나가나요? 예를 들면 화재로 집이 소실돼서 임시거처를 마련할 때 여관이라든가 숙박업소에 지금 그렇게 하나요?

이 비용이 이런 식으로밖에 지원이 안 되나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예를 들면 전셋집을 마련한다든가 물론 SH공사가 있는데 우리 구차원에서 임대주택이나 전셋집을 구입을 해놓아서 그런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게 그런 지원을 할 수는 없나요? 심의위원회가 있던데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인이 들어가 있나요?

핫라인이라고 해서 전화가 바로 연결되는 것은 구청에서는 안 해놓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민간에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했던 것만 생각하고 구에서 이렇게 받는다는 것을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걸 정도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4억 4,000만원이 되니까 남지 않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문복지서비스 활동 강화에서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문에만 그치지 않고 그런 기록이 남겨져서 서비스가 좀더 나아져야 되는데 일회성 방문으로 그치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정보공유가 민간쪽에서는 항상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유동식밖에 못드시는 어르신에게 관에서는 가끔 가니까 예를 들어서 참외를 사가는 경우,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제도고 예산도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을 차라리 민간에게 개방을 해서 그 쪽에서 쓰게 하는 것은 어떤지요? 아니면 같이 가든가 아니면 그쪽 정보를 먼저 줘서 그런 예산낭비가 없게 하든가, 너무 공개를 안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에요.

재산이나 개인적인 것만 빼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정보공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어제 토론회도 잘 하셨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자꾸 반영돼서 성북구에서 먼저 그런 것이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면 어떤가를 한번 다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은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고집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성북구 전역이 많고 월곡동도 있고 차가 어차피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역을 딱 여기다 저기다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시에서 많이 받아 오셨으니까요.

반드시 연내에 이룰 수 있게끔, 전세금이 혹시 모자라면 구에서 나중에 추경을 더 편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